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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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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이런 좌익 행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

  김대중은 1994년 5.13일 소위 [미국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워싱턴에서 『북한이 2～3개의 핵탄두를 가졌다한들 2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색갈논쟁”에 불이 붙자 다급한 그는 “개발포기를 강조한 것이라며 억지 해명을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때 그의 발언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진실로 보인다. 2002.10. 17,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몰래 개발해왔다”고 발표했을 때 정부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는커녕 “그래도 북한에는 계속 돈과 물자를 보낼 것”이라는 발표부터 했다. 김정일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오는 동안 김대중은 몰래도 퍼다주고, 알게도 퍼다주고, 날치기식으로도 퍼주었다.

북한핵 사실을 지난 8월에 알았으면서도 8.28-8.30간 장관급 회담을 열어 북에 쌀, 비료, 건설자재, 건설장비를 지원해주기로 합의했고, 금강산 관광에 국민의 돈과 국가 예산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다.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키로 한 국내산 쌀 40만t과 비료 10만t 무상지원 비용은 총 7,5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산 쌀 구입비용과 수송비가 7,190억원, 비료 지원에 320~33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이날 국내산 쌀을 외국산 평균가격(1t당 265달러)으로 차관제공키로 합의했으나, 실제 쌀 가격은 이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는 농협으로부터 국내산 쌀 40만t을 6,800억원에 사들여, 1,272억원에 북측에 제공하게 된다. 때문에 10년 후에 이 돈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5,520여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조선일보 8.30).  차관이라는 것은 낯뜨거운 속임수다.

핵문제가 사실로 불거지면서 국민의 눈초리가 따가워지자 이제는 북송선을 새벽에 몰래 띄우면서 발표조차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아래에 이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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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일보(2002.10.19)

  “북한 핵개발계획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대북 지원물품의 선적 및 출항 장면을 과거와는 달리 비공개리에 진행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에 사용될 대북 지원용 장비와 자재 1차분을 실은 배가 19일 오전 인천항과 속초항에서 각각 북한 해주항과 장전항을 향해 출발했다. 전달될 물자는 용접봉과 철선 등 자재 13개 품목과 굴착기, 화물자동차 등 장비 9개 품목으로 금액으로는 10억원 어치다.

  "지난 8월 27~30일 남북경협위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비료 10만t의 마지막분인 요소비료 5000t을 실은 팬그레이스호가 19일 새벽 울산항에서 남포항으로 출발했다. 정부 당국은 18일 오후 건설 자재와 장비를 실은 바지선을 인천항 외항으로 빼낸 뒤에야 뒤늦게 이를 언론에 공개했으며, 20일 출항키로 예정됐던 비료를 실은 배도 19일 새벽 앞당겨 출항시켰다. 관계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대북 지원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언론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200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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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일보(2002-10-18)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실은 배가 19일 인천항과 속초항에서 각각 출항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바지선이 오전 9시 인천항에서, 설봉호가 낮 12시 30분 속초항에서 각각 해주항과 장전항을 향해 출발한다고 18일 밝혔다.전달 물자는 용접봉과 철선 등 자재 13개 품목과 굴착기, 화물자동차 등 장비 9개 품목으로 10억원 어치다. 제공되는 물자의 포장에는 '대한민국' 표식을 하고 인도. 지원요원이 함께 입북해 자재. 장비의 인도.인수와 기술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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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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