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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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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와 [평화협정]: 우리의 2대 결전장!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정부, 기업, 농어촌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저는 기업과 정부 등에 과학적 경영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강연하고,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학적 방법은 내팽개치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가 공산화를 막는 원시적인 싸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후퇴입니까?

  지금 우리는 월남 패망의 전야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좌익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좌익이면 한국의 공산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 각자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뜨거운 불길입니다. 거지가 되더라도 공산화 하나만큼은 막아야 할텐데. . !

공산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할 것은 좌익 대통령의 죄상을 밝히고 처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특검의 목적은 김대중의 좌익 내통행위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이를 현정부가 거절한다면 현정부의 이념이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과의 전쟁을 뜻합니다. 이를 위한 서곡으로 또  다른 3.1절 집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통령들의 사상을 항상 의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좌익 대통령이 획책할 수 있는 내통 통일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 경각심으로 제2의 김대중식 내통행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명분이 걸린 일에 현정부는 어째서 발을 절며 나서기를 주저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저지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하면 국민은 그냥 좋을 걸로만 압니다. 하지만 여기엔 "느슨한 연방제" 보다 더 무서운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막으려면 평화협정이 왜 위험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좌익들이 [민주]와 [평화]를 위장 용어로 악용해 왔듯이 [평화협정]도 같은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좌익들이 내거는 평화협정]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협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협정]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협정”과 군축은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협정만 떠돌고 상호군축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협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사문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서로가 응시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한들 그 서명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따라서 군축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역으로 평화협정 역시 군축의 전제조건입니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누가 감히 군축을 단행하겠습니까? 군축과 평화협정은 서로가 서로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문제입니다. 한 개의 문서에 평화와 군축이라는 두 개의 합의 내용이 나란히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휴지조작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화협정 없이는 군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축과 평화협정은 한 묶음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우선 평화협정부터 체결하고 군축은 차차 해나가자"고 하면 이는 100% 속임수입니다.

  1973년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 문서는 사문서요 속임수였습니다. 2년 후인 1975년에 월맹은 월남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좌익들이 추진하려 하는 것들이 바로 [레둑토식 평화협정]인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영원한 평화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하나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영원히 통일하기 없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처럼, 또는 유럽국가들처럼 간첩혐의를 받지 않고 자유왕래하면 그것이 곧 통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상호군축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도 그럴 군사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협정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익들이 내거는 [평화협정]이 이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레둑토와 키신저 사이에 체결됐던 속임수의 협정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6.15일 DJ와 김정일은 "느슨한 연방제 통일 방법"에 불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평화협정"과 "느슨한 연방제"는 번지수가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 상반된 개념입니다.

"평화협정"은 "인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배제"해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영구평화는 영구분단을 의미합니다. 남북한이 각 기의 주권을 가지고 캐나다와 미국처럼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연방제"는 "인위적인 통일"을 의미합니다. 인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한, 남북한은 각기 "통일 당하지 않기 위해" 영원히 긴장하고 군비를 확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방제"와 "평화협정"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연방제는 통일이고, [평화협정]은 영구분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익들은 이 두 개를 같은 류의 속임수로 사용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연방제”를 이해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연방제”는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그 대신 “평화협정”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가지고 국민에 최면을 겁니다.

국민들은 [평화협정]이 좋은 걸로 알고 속아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빨리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은 이제 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특검제]를 놓고 서부활극과 같이 죽고 살기 식 결전을 벌여야 합니다. 둘째는 [평화협정]을 놓고 결전을 벌여야 합니다.

                        200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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