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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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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선포와 향후의 시국

                                                  위기의 서곡

2003.4.25일 0시, 미.북,중 3자회담은 북한의 돌출적인 폭탄선언으로 사실상 결렬됐다.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도 없다, 단지 핵실험을 하거나 수출할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이 폭탄선언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 한국에까지도 적대행위로 비쳐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고 회귀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회담 전에 호주 언론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핵을 고집할 경우 영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또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포 부대를 공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협박을 했다.

미국은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고, 만일 북한이 최후통첩에 역행하면 재앙이 따를 것임을 충분히 암시해주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자회담을 기회로 북한식 최후통첩으로 응수했다. 북경은 두 개의 기차가 단선로에서 마주보고 달려보자는 식의 막다른 선전포고를 주고받는 장(場)이 된 셈이다. 중국은 이제까지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폭탄선언은 중국이 북한의 말만 믿고 국제사회를 향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었다. 중국은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북한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셈이 됐다. 한국과 북한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한정부 역시 북한에 핵이 없다며 김정일 입장을 지지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남한과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취급했다.

  남한 정부는 또 북한에 금강산 사업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달러를 주었고, 비밀리에 준 돈도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남한 당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다. 남한 당국은 서울에 앉아서 뺨을 맞은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에 퍼준 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는 결론에 많은 국민은 김정일에는 배신감, 이런 돈을 대준 정부에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북한의 메시지

김정일은 어째서 막다른 골목을 택했을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 선포는 미국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

1) ‘내가 핵무기를 가졌으니 미국이 나를 때리면 한반도와 중국의 일부가 체르노빌의 재앙을 맞을 것이다.

2)내가 설사 핵무기를 포기한다 해도 미국은 핵무기 해체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에 장기 주둔하여 해체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주권의식이 강한 내게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이 알다시피 경제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개방을 의미하고, 경제원조를 집행한다는 구실로 미제의 간섭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나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를 내가 어찌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나에겐 아무리 협상을 해도 다른 선택이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주문한다. 이들이 주문하는 현명한 선택이란 핵을 포기하고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김정일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그 현명한 선택은 곧 김정일의 죽음을 의미하며, 김정일 입장에서는 세계를 다 준다해도 그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전한 메시지는 확실하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김정일 체제도 인정하라. 단지 핵실험과 핵수출에 대해서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반응 여하에 따라 핵실험과 핵수출에 대해서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협상에 더 미련을 갖는다면 미국은 눈치가 둔한 나라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방법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겉으로는 중국에 뚜렷한 대안을 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북한 때리기의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이라고 해서 이 시점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을 리 없어 보인다. 중국은 대만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싫어한다. 대만이 핵을 가지면 통일을 포기해야 하며 일본이 핵을 가지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가지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북한의 핵을 미국만큼 싫어한다.

일단 다자간 대화에 끼어든 중국은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면서 북을 설득시키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계인들은 혈맹인 중국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또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중국이 북한 설득에 실패하면 북한에는 구제불능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이는 미국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명분을 제공한다. 바로 이 시각에서부터 미국의 북한 조이기와 때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과연 물리적으로 손볼 것인가? 더러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면 방사능이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이 북폭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핵시설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핵시설을 점령하여 핵심기능을 추출하여 파괴하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 전방에 있는 비 특공 군사력인 미2사단을 뒤로 빼고, 미국에서 잘 훈련된 특수 공정대들을 북한 후방에 투입하려 할 것이다.

대북한 폭격은 핵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시설을 점령하기 위해 지휘부, 통신체계, 유도탄, 포, 비행장들을 대량의 스마트탄을 동시다발로 떨어트려 융단폭격를 가할 것이다. 어느 날 미국은 북한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로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투하할 수 있다. B-52등 대형 폭격기들이 하늘을 덮을 만큼 날아가 스마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각 스마트 폭탄은 자체 두뇌를 가지고 입력된 목표를 향해 제각기 날아가 폭발할 것이다. 지하비행장에는 출입구가 있고 숨쉬는 연통이 있다. 이는 최신 미군의 스마트 폭탄에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북의 핵시설을 고립시켜 조기에 점령하려 할 것이다. 군의 70%이상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군이 북쪽에 위치한 핵시설, 화생무기시설을 점령해도 전방의 군사력을 그 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규모의 이동은 미국의 공중공격에 의해 무참하게 차단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아직도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의 팔을 비틀어 전방의 한국군을 북진시켜 전방에 있는 인민군을 휴전선에 붙들어 앉힐 것이다.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편이냐, 북한편이냐를 확실히 하라는 주문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는 요사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야말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이후에는 그 책임도 강요될 것이다.

한미공조를 선택하면 미국의 대북 전략과 작전에 협조해야 하고, 민족공조를 선택하면 한국 역시 미국의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김정일정권 제거라는 미국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정권의 존속에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미국은 과연 북한공격에 나설 것인가?

  더러의 관측자들은 부시는 절대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라크 전비 부담으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재선에 성공하려면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하며, 금년 말부터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을 그냥 두고 선거전을 맞는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언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개운치 않은 정서를 던질 수 있다.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미국의 많은 유지들은 이라크보다 북한에 공격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는 악성무기를 가지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미국 또한 이라크가 악성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전쟁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풀루토늄 무기에 이어 우라늄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증명도 돼 있다. 더구나 이라크를 때리지 말라는 나라들은 많아도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라크와 북한을 놓고 공격의 선후를 선택하는 것은 전략사항에 속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라크만 공격하고 북한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포를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제9위국으로 인정해준다면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까? 당장 일본과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는 마당에 일본과 대만에게 핵무기를 갖지 말라는 것은 명분과 균형감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어중이떠중이 모두 핵을 가지면 지구 전체가 불바다로 멸망할 수 있다. 설사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한까지만 허용한다해도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밤낮으로 보초를 서야 한다. 이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의 덫에 걸려 국력을 소모시키는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핵을 갖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핵에 관한 한, 중국도미국과 한 배를 타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대만이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통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중국이 이렇듯 북한핵과 긴박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까지 막 나간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국제고아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 명분이 국제사회에 매우 분명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도 제거해야 하지만 김정일과 그 체제도 함께 제거해야 할 입장에 있다. 역대로 미국정부는 세계의 인권 탄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2,000년 유고의 밀로쉐비치가 인종청소에 나섰다가 클린턴에 의해 제거됐다. 이번 이라크 공격도 2,500만 이라크 국민은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부시정부는 북한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조사해오고 있다. 북한 인원의 실상을 파악하고 나서도 2,200만 북한 주민들을 구해주지 않고 눈을 감으면 부시는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만다.

  따라서 미국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본다. 부시정부는 북한이 6개월 이내에 매년 핵무기 몇 개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왔다. 그래서 미국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한반도 정세는 지금 이렇게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익들까지도 이에 눈을 감는다.

미국은 지구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를 한국을 구하기 위해 57,000명의 전사자를 냈고, 10여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유고에서 탄압받는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은 그들의 자식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 북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안전은 물론 세계의 안전을 위해 북핵을 제거하는 일과, 북한에서 억압받고 굶주리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릴 각오가 없는 국민에게 자유가 거저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 비문에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비문이 있다. “우리의 조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어느 한 국가 만나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들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꺼이 나선 아들과 딸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비싸게 이룩한 한국군은 자유에의 침략자들을 상대로 언제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어째서 미선이-효순이 파들이 극렬한 방법으로 반전운동을 벌여야 하며,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에게 나서달라고 말해야 할 정부는 어째서 이런 반애국적 행동을 묵인하는가.

                                               좌익과 우익들의 행태 비교

지난 2001년 6월, 당시 기무사가 1년여에 걸쳐 '좌익세력의 대군침투 실상'이라는 자료를 작성했다. 군내 좌익 세력이 1,000명이 넘고, 청와대와 권력 핵심부까지 김정일 추종세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반공의 최후 보루도 무너지고 있다. 어느 한 병사가 어느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 사실을 실감시켜준다.

  “전 군대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일을 추종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세상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그들이 그 지역 초.중.고를 다닐 때부터 교사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김정일을 옹호하는 의식화 교육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 어떠한 교조주의자들보다 무섭습니다. 이들은 속내를 감추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면서 많은 건전한 젊은이들을 호도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군대와서 남한내의 좌익세력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 지 처음 알았습니다. 논리로 얘기하면 그들도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전 그들이 설득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 결국 논리의 귀결이 결국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혹은 김정일 독재체제냐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진 그들이 입 밖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진 못하기 때문일 뿐이며 속내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 내에서 자생적 공산주의자및 김정일 추종세력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 이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속하여 의식화교육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장악한 이들 좌익세력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 갈 적정인가?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으면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군대란 적과 싸우라고 있는 것이고, 총은 필요할 때 쏘라고,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것이다.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군이 있는데 어째서 이 사회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과 학생과 군인을 상대로 ‘반전운동’을 펴라 하는가?

  이 알 수 없는 시국!!

경천동지할 사건이 없는 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탈출을 시도해야 할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 경천동지할 사건은 단 한 가지뿐이다. 미국의 북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좌익들과 자칭 중도우익들은 나를 전쟁을 좋아하는 이상한 극우라고 공격할 것이다. 이리저리 따져보지도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조차 없는 게으른 우익들은 이러한 나의 분석을 읽어보지도 않고 나를 극우라고 매도하며 고립시키고 있다. 나는 좌익들은커녕 이런 우익들마저 한편으로 결집시킬 의욕을 잃고 있다.

좌익들은 한 목소리를 반복해서 사회를 쇠뇌 시키고 있지만 우익들은 모이면 백가쟁명이요, 한번 들었던 이야기는 ‘식상하다’, 또는 ‘ 다 아는 소리다’라며 두 번 다시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시국을 읽어주면 또 이런 소리들도 한다. ‘문제는 다 아는데 해결책이 무어냐고’, 해결책은 뭉치고 참여하는 것이니 자주 모여 의논하자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는 우국의 목소리만 낼 테니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뭘 줌 해 보라는 것이다. 나도 이런 콩가루 우익들이 싫은데 이들을 꿰뚫어보고 전략을 세워 이기고 있는 좌익들은 얼마나 멸시하겠는가.

서로 도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 사람 극우 아냐?', "그 사람 실정법을 어겨서 유죄판결 받은 거 아냐?", "그 사람이 끼면 우리도 극우로 몰리는 것 아냐?", "그 사람 좀 과격한 거 아냐?" 등 등으로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한다. 나는 나의 논리를 애매하지 않게 직설적으로 정리는 했어도 주먹 쥐고 선동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한 적도 없다. 그 흔한 데모에 참가하기는 했어도 주도한 적은 없다. 그만큼 나는 글쟁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어째서 극우로 매도하는 것이며,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과연 내로라 하는 우익인사들의 말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나는 극우라는 호칭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극우에는 왕따와 따돌림의 체벌이 따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다.


                                                  200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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