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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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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없는 투-코리아를 만들자

한반도에 "평화동일"은 없다. 평화와 통일이 따로 있을 뿐이다. 평화와 통일은 한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다. 어느 토끼를 먼저 잡을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통일을 잡으려 했다. 그 결과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쳤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차가운 현실은 접어둔 채 통일이 주는 장미 빛 환상에만 매달려 왔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에서 높으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한에서 높으면 북한이 긴장해왔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높히면 높힐수록 긴장만 더 고조돼온 것이다.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인이었다.

통일은 물 속의 그림자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가만 두어야 닥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통일의 파라독스"다.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 100년간 계속돼 보라. 남북한은 영원히 긴장속에서 군비경쟁을 통해 경제적 공멸을 자초할 것이다.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오늘하루 만큼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공존 시스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감군이다.

캐나다와 미국을 보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집 식구두들 처럼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가. 남북한도 이들 처럼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통일"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사회적 통일을 이루려면, 정치적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집단간의 싸움만 불러온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치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적 통일"은 없다.

대규모적인 교류는 민족동질성 구축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 긴장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38선을 넘은 동포들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하에서는 "대량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한 간에 형성된 적대관계를 형제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며,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만 감군은 의도가 어떻든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통일의 끝은 전쟁이지만 평화공존의 끝은 통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평화공존은 통일의 중간과정이다. 평화공존 시스템하에서 한 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통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정치적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가져다주는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과도기적 평화공존은 신뢰마져 구축하지 못한다. 평화공존이라는 과도기가 지나면 양측은 또 다시 상대방의 통일의도에 대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면 긴장과 군비경쟁이 또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영원히 갈라설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 몫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된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지배한다. 미국이 이끌어가는 대로 방치하면 남북한은 "긴장 있는 투-코리아"가 된다. 어차피 투-코리아의 운명이라면 "긴장 없는 투-코리아"를 이룩해야 한다. 평화공존 시스템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군축]이고, 다른 하나는 [UN이 보증하는 평화협정]이며, 또다른 하나는 [남북한 안보에 대한 UN보장]이다. 이 세개의 요소는 민족자주정신에 위배되는 것 같지만 민족목표를 위해 남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주체정신이요 능력이다.

위 세가지 요소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UN감시하의 상호군축]이다.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사람들이 왜 군축을 회피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군축이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된다.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한들 그 서명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따라서 군축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거꾸로 평화협정 역시 군축의 전제조건이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누가 감히 군축을 단행하겠는가. 군축과 평화협정은 서로가 서로의 전제조건이다. 군축과 평화협정은 두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제다. 한개의 문서에 평화와 군축이라는 두개의 합의내용이 나란히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변화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협상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여기에 주변국들과 UN의 중재와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설사 남한이 북한 정부를 인수했다 해도 북한에는 평양을 위시해서 여러개의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남한내에 있는 지방정부들도 이제는 독립채산제로 경영돼야 한다. 설사 평양정부가 서울정부에 흡수된다 해도 평양에는 또 하나의 지방정부가 설치돼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감수해가면서 평양정부를 인수한단 말인가.

많은 이들은 독일식 흡수통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병력수에 있어서는 서독이 동독의 3배였지만, 질적인 군사력은 10배 이상 강했다. 동독군은 서독군의 상대조차 못됐다.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25%에 불과했다. 서독의 경제력은 질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서독의 경영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서독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동독인구를 흡수하는 데에도 엄청난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동서독 공히 삶의 질을 희생당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다. 부자지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한집에서 못살지 않은가. 이는 탈북동포들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1985년 이래의 탈북자 수는 800명 정도다. 극히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이 합쳐지면 어떠한 혼란들이 야기될 것인가. 우선 북한의 2천5백만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적응하지 못한채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비화될 것이다. 남한내의 불만세력이 여기에 가세하면 사태는 통일을 원망할 만큼 악화될 것이다. 남한 사회마져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 안량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북한사회를 흡수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는 국가부도 선상에서 마음 졸이고 있다. 북한을 지원한다며 신경전을 펼 시기가 아니다.

2000. 5. 21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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