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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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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싸움으로 치닫는 사회

대한변협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다.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도 후퇴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변이 수구반동이라고 발끈 나서는 모양이다.

언론사의 문제는 지배구조와 편집권의 독립이 개혁의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람만 때리고 본질적인 시스템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는 보복이지 절대로 개혁이 아니다. 위 두가지 문제는 사람을 잡아서 풀려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치해야 풀리는 문제다.

홍위병도 문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YS정부때 정부를 비난하더니 지금은 정부가 하는 일이면 적극 지지한다.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여도 북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에는 열성적으로 모아 보내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탈북자,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는 외면한다. 이런 옳지 못한 일에 정부와 공조하고 설쳐대니까 홍위병 소리를 듣는다고 본다.

지식인 300 여명의 모임‘비전@한국’이 언론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며 통렬한 비판과 충고를 담은 정책문건을 발표했다. ‘언론정국, 어디로 가야 하나’.

“언론 개혁 세력은 비판적인 신문에 ‘수구언론’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들 신문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000 인 선언"이 나왔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등 ‘진보적 종교인’단체 대표들 작품이다.

“민족화해의 적은 미국과 보수언론이다".

"민족통일의 과업을 위해서는 보수언론을 무릎 꿇려야 한다",

"우리는 일부 언론이 가진 자를 비호한다는 것을 안다”

“비리 족벌 언론사와 사주는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검찰은 비리 언론사주들을 엄정하게 수사,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

“정부는 언론개혁에 더욱 가열차게 나서라”

“언론개혁은 종교인에게 선교나 자선사업보다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법회·미사·기도회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신도들에게 알려나가겠다 한다.

사회 전반이 극심한 대립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열을 치유해야 할 종교계까지 공방에 가담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에 기초한 선언과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무늬만 종교단체일 뿐 이데오르기 집단으로 보인다. 북한식 공격성 구호가 섬짓해 보인다.

밖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단선로에서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

안에서는 붉은 세력과 안보세력이라는 두 개의 기차가 단선로에서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

모두가 DJ가 이끄는 붉은 세력이 주도하는 게임이다.

끌려가는지 모르고 김정일을 향해 끌려가는 현 판세를 뒤집는 길은 "위장된 분열"을 표면화시키는 길 뿐으로 보인다.

"너 빨갱이지? 나는 수구 안보 세력이다"하고 정면 대결하는 방법뿐이다.

그래야 할말을 할 수 있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0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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