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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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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이야 말로 눈먼 들쥐

                  (기뻐해야 할 때 징징 우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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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타임스가 보도한 "핵태세검토" 문건 내용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하나 같이 "논란이 예상된
다", "미국 고위관리 진화에 부심" 등 일률적이고도 피상적인 보도를 했다. 어느 일간지 하나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핵태세검토" 내용은 한반도에 "대량보복전략"을 선택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이
소식에 흥분하고 춤을 추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일간지도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보
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똑같이 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 미국은 우리가 그토록 애원했던 한반도에서의 "대량보복전략"을 아무런 대
가 없이 선택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안보 역량이 10 이었다면 이번 "핵무기 보복전략"이 보태진
이후의 안보역량은 100 을 넘는다. 이는 기뻐해야 할 일이지 어느 모로 보나 우려할 일은 아니다.
        (최근 글: 세상모르고 눈 뒤집힌 저들! 참조)

             (언론자유에 역사적 선물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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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언론은 증거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공적 존재에 대해 얼마든지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이 2001.1.19. 선고한 판결문은 그야말로 우리 언론의 자유에 획을 긋는 엄청난 역사적 판
례다(2000다10208 판결, 1997.10.28.선고 96다38032 판 결).

"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
명하다", "민노총은 좌익노동단체다", "민노총이 현대노조 등으로부터 모은 돈을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사용하였다".

  대법원은 이 글에 무죄를 선고했다.

  툭하면 "증거를 대라"며 윽박지르는 수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공적존재(정부, 사회단
체 등)의 언론탄압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엄청난 역사적 판례를 선물하고 있다. 증거를 대라면 어
떻게 하나 등으로 전정긍긍, 할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현정부의 탄압행위에서 벗
어나 공익적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민은 증거
없이도 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법조; 명예훼손에 대한 신 헌장 "대법원 판결문" 참조)

  이 엄청난 역사적 판례가 나왔는데도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장군-멍군"이 안 통하고 황진
이의 시귀를 받고도 묵묵부답인 그야말로 재미없고 안 통하는 존재가 바로 한국 언론들이 아닐
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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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에만 관심이 있고, "10년 이내에 무더기로
도태되는 380 여 대의 전투기는 무슨 돈으로 사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신문도 짚어
주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야말로 눈먼 들쥐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 같다.

              200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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