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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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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은 잡지 못하면서 침통만 흔들어 대는 DJ 정부

공기업인 한부신(한국부동산신탁)호가 침몰하여 승객과 이웃에 있는 조각배들을 수장시킬 모양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결국 국민이 물어야 한다. 405개 공기업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부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느 기업이 먼저 무너지느냐만 다를 뿐이다.

처음엔 무너지는 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몇 개가 더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겉잡을 새 없이 무더기로 늘어나게 돼 있다. 금융기관에 자금이 고갈되고 금융경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적자금 만드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은 컨닝하듯이 공적자금을 만들어 퍼 부울 수 있다.

공적자금이란 무엇인가? 새 통장에 64조, 50조 등 수치를 기록해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나눠주는 "수표 및 현금 제조권한"이다. 기존 자금에 맹물을 타는 행위다. 얼마 전 공군 전투기가 95% 맹물을 탄 연료를 넣고 나르다가 추락했듯이 맹물을 탄 우리 경제도 곧 그렇게 추락할 것이다.

의료보험 강제가입 행정은 불법이다. 그렇게 걷어간 돈을 탕진하고 이제는 돈이 동나고 없단다. 개인이 저축해서 개인이 병원비를 물란다. 배 째라는 배포다. 앞으로는 곧 연금도 못 준다 할 판이다. 돈이 없는 데 무슨 수로 연금을 내주겠는가?

정부를 믿고 돈을 냈고,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중도금을 낸 시민들에게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정부; 이런 게 정부인가 사기집단인가? 대량실업이라는 초강풍이 바로 10리 밖에 몰려오고 있는데도 국민은 DJ가 김정일에게 혼신을 다해 바치고 있는 부채춤에 혼이 나간 모양이다.

한부신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전국 66개 현장에 1조7000여억 원의 직접피해를 초래했다. 정부의 관리태만과 역대 정권의 낙하산 인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된 ‘관재’다. 그런데도 정부와 대주주인 한국감정원·자산관리공사·채권금융단들은 계약자들의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3,600여명의 상가 계약자들과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부신’ 부도로 무려 1,100여억 원의 임대보증금이 묶이게 된 500여 분당 ‘테마폴리스’ 피해상가의 대책협의회 이태희 회장은 “정부기관이라는 한부신측 공문을 믿고 중도금 등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서 “5일 금감위·채권단 등을 방문,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한 뒤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길부 차관은 “한부신 부도의 파장이 큰 데다 사안의 성격상 건교부가 독립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며 “피해 실태를 조사한 후 재경부·금감위·채권단 등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를 곧 열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따르는 채권단의 추가부담이 출자전환과 추가지원 등을 합해 3,000억 원이 웃돌 전망이어서 채권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당초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떠안고 상가는 채권단·시공사·계약자가 합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2일 부도 이후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금융기관들이 한부신에 물린 돈도 엄청나다. 2월5일 업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부신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은 1조1천377억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한부신’ 부도 이후 300여 하청사뿐 아니라 원청건설사·금융기관들이 피해규모가 커져 경영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피해업체는 삼성중공업·동아건설·현대산업·대림산업·산은캐피탈·한화파이낸스·국민기술금융 등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들 10여곳. 동아건설은 931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현대산업은 226억원, 대림산업은 110억원이란다.

또 산은캐피탈은 경성산업 관련 소송 채무로 173억원, 한화파이낸스는 250억원, 국민기술금융은 110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예상 피해액은 삼성중공업이 구의동 주상복합건물 485억7천200만원, 서초동 쉐르빌 133억4천200만원, 분당 테마폴리스 1천167억6천800만원 등 모두 1천786억8천200만원의 미수금을 갖고 있다. 동아건설은 용인 솔레시티 아파트 931억8천400만원, 코오롱건설은 코오롱월드에 9억원 등의 미수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우성건설이 대전 태평동 우성아파트 296억8천100만원 ▶경향건설이 보령 임대 아파트 249억3천300만원과 목동 경향프라자 45억7천100만원등 295억400만원 ▶극동건설은 불광동 세광프라자 359억6천만원 ▶대우건설은 길음동 동경프라자 460억원 ▶대상은 포항 아넥스타워 67억8천800만원 ▶고려산업개발은 현대하이월드 79억4천600만원 등의 미수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들이 경영난과 함께 부도위기에 몰리고 금융기관들이 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부신이 최종 파산 처리될 경우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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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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