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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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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대팻밥 작전, 곧 임종을 고할 것이다

지난 3년간 DJ 정부는 공적자금 109조, 기타 공공자금 120조를 대팻밥으로 풀어
경제가 활활 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대팻밥이 다 없어지자 또 다른 대팻밥을 풀어헤치고 있다.

50조의 공적자금, 산업은행을 통한 54조의 지원금, 새해 예산 조기 집행,150조의 연기금 주식투자 그리고 모든 은행에 기업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투입한 모든 자금은 도둑들이 모두 해먹고 그 빚은 불쌍한 국민이 부담할 운명에 있다. 공적자금, 기업자금은 회수용이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은 떼어먹으라는 식으로 방출하는 돈이다. 사전 검증 대책도 사후 감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주기 때문이다.

곧 있을 김정일 방문 때, 전기를 포함한 많은 선물을 퍼주려면 경제가 활활 잘 타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현혹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건설"하나만 보면 DJ의 국가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알 수 있다. 빚은 3조6천, 1조의 공적자금을 털어 넣었는데도 임원들의 보수는 130%, 지난 6개월간 추가적자 6천억, 수주는 예년의 반도 안돼서 자금을 부어도 부어도 마시기만 하는 블랙홀이다.

DJ는 이렇게 가망 없는 식물기업에 공적자금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마냥 꽂아주고 있다. 동아건설을 지금 죽게 하면 국민은 털어놓은 1조만 떼인다. 2년 후에 떼면 아마도 5조를 떼일 것이다.

비단 동아건설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현대건설, 쌍용양회, 대우, 워크아웃, 은행관리, 법정관리 하에 들어가 있는 500여 개의 중.대 기업과 405개 공기업,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이 모양이다.

산소호흡기를 지금 떼어야 하느냐, 더 두어야 하느냐? 지금 떼면 그래도 보호자에게 살아갈 돈이 남지만 2년 후에 떼면 보호자는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는다. 국민을 살리려면 지금 떼어야만 한다.

하지만 DJ는 2003년 초 거덜난 껍데기를 이회창(?) 총재에게 넘길 때까지 떼지 않을 모양이다. 지금 떼면, 연쇄도산, 실업, 금융부실 등으로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비난과 욕설이 노벨상에 집중될 것이다. 이는 DJ에게 악몽중의 악몽이다.

그래서 DJ는 그 폭발시기를 2003년 초까지 연장하려 할 모양이다. 지금 폭발하면 100의 파괴력, 2년 후에 폭발하면 1,000의 파괴력이다. 하지만 DJ는 1,000의 파괴력을 차기 정권에게 안겨주기 위해 스스로 100의 파괴력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정권이 끝날 때까지 또 다른 100-200조가 들어가야 할 모양이다.

집권이 끝난 다음에야, 국민이 파산하고, 자살하고, 굶어죽더라도 공적자금을 마구 풀고, 150조가 넘는 연금과 기금을 모두 털어 넣으면서 폭발시기만 연기하려 할 것이다.

"차기 정권은 오직 나에게!"

이 하나만을 바라고 있다가 이회창(?) 총재는 연.기금이 고갈된 나라, 빚만 잔득 짊어진 나라를 인계 받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는 "악역"을 맡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DJ만 돌팔매를 맞는 게 아니라 그걸 방치한 이회창 대통령(?)도 함께 맞을 것이다.

지금은 DJ, 회창, 국민 모두가 낭떠러지로 내려 달리고 있다. 뭉칫돈을 훔쳐간 개혁세력, 불량기업주, 사기꾼들만 해외로 나가 잘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DJ의 한국경제 고사작전은 그 이전에 돌팔매를 맞을 것 같다.

풀어헤친 돈을 먹은 사람들은 겁 없이 주식시장이라는 도박판에 "돈놓고 돈먹기" 식으로 뿌려댄다.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을 것이다. 이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나섰다가 자살하고 이혼하고 패가망신하는 쪽은 불쌍한 개미족이 될 것이다.

뿌려도 뿌려도 그 돈은 도둑들이 채가고 정작 기업들은 무더기로 도산할 것이다. 주가는 실물경제의 거울이다. 실물경제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생한 이유는 후에 제공할 예정이다.

200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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