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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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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는 눈먼돈; 돈 가져가는 사람을 감시해야

10월11-12일 일간지 기사들이다.

1.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막대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11개 은행과 4개 보험회사, 2개 증권사 등 총 23개 금융기관이 기존 퇴직금 외에 최고 6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얹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빛은행과 서울보증보험,대한투신,한국투신 등 15개 금융기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면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은행은 지난해 1조9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말과 올 6월 퇴직행원들에게 기존 퇴직금 외에 185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8144억원을 적자를 기록한 대한생명도 명예퇴직금으로만 52억원을 지급했다．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역시 각각 76억원과 43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2. 건설교통부 산하 8개 공기업들의 총 부채가 지난 8월말 현재 41조원을 넘으며, 하루 이자만 무려 54억여원에 달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현재 토지공사,도로공사 등 산하 8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조5024억원으로 지난 95년말의 18조9227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부채규모다.
토지공사 10조7075억원
도로공사 10조2520억원
주택공사 9조259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조20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조2340억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3조6468억원
부산교통공단 2조3036억원
교통안전공단 793억원 등

이 같은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올 기본 상여금만도 총 600%를 지급할 예정이며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3175명의 퇴직금 중간정산 때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정원감축 인센티브상여금’명목으로 51억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3월 394명을 감축한 것을 근거로 재직중인 임직원 5337명에게 36억3000만원의 상여금을 부당지급했고,
한국토지공사는 1315명의 직원에게 11억8800만원을 부당지급했다．

3. 10일 국무회의에서 50조원의 추가공적자금 사용을 의결했다.

1) 구조조정 대상 은행 출자: 6.1조
2) 서울보증보험(대우차, 워크이웃기업 지원): 8.3조
3)보험사, 금고, 신용협동조합 손실 지원: 6.9조
4)부실종금, 한투, 대투, 제일은행: 20.1조
5)수협,농협: 1.7조
6)부실채권 정리:1조
7)한아름종금부실지원: 1조
8)상업은행, 기업은행의 투신출자 손해 보상: 1.9조
9)대한생명: 1.5조
10) 만기채권상환: 1.5조
계: 50조

4. 비료 지원등 대북지원자금 기업체에 강제 할당(조선일보 4면) 전말이 공개됐다. 이와 아울러 당국은 기업체들에게 대북 투자를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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