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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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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각으로 본 한국 경제

1980년대에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 속도를 자랑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화려한 경제지표에 만족해하며 한국경제가 곧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들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들만의 우물안식 생각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일본경제가 어떻게 해서 구축됐고 이에 반해 한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지표 경제에 들떠있던 바로 그때 미국의 어느 한 시스템학자는 한국이 머지 않아 용의 그룹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20년간 한국경제는 그가 예언했던 코스 대로 추락해왔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가 끝나면서 용의 그룹에서 탈락했고,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한국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며 낙관론만 펴고 있다.

대통령의 말만 믿고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경제가 좋아지니 염려말고 소비를 하라는 당국의 말만 믿고 마이너스 카드로 과소비를 했던 서민들, 이들은 이제 주위의 만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돈을 꾸어달라고 조르는 신세가 됐다.

한국경제는 지금 승전하고 있는가? 경제학자들은 지난 2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줄곳 한국경제의 펀다멘탈 즉 기초가 튼튼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20년 전의 미국의 어느 한 시스템학자는 한국경제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똑 같은 한국경제를 놓고 어째서 한국 경제학자들과 미국의 시스템학자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을까?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눈부시게 높았던 경제성장 기록을 내세운다. 70-80년대에 걸쳐 10%-16%의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7% 이상의 성장율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편다.

1950-60년대의 한국경제는 매우 비참했다. 사회 전체가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 앞이 캄캄했던 한국경제가 1970-80년대에는 눈부신 성장을 주도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는 분명 엘리베이터식 수직 상승이 있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간과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추세분석"은 발전을 위한 노력에 관계 없이 "잘나가던 나라는 계속 잘나가게 돼있다"는 식의 논리다. 이들의 논리 대로라면 1950년대에 못나갔던 우리 경제는 그후 계속해서 못나갔어야 했다.

지표에만 익숙해진 한국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20년전에 미국인 시스템학자는 무엇을 근거로 감히 한국경제의 몰락을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스템중에서도 그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보았다.

다른 3마리의 용, 즉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두뇌기술"에 의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능공의 "손끝기술"에 의해 경제성장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두뇌기술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 끊임 없이 나와야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그러나 손끝기술은 남이 설치해준 공정에서 남이 가르쳐준 방법을 손 끝에 익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 미국인은 한국시장이 개방되고 한국의 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육박하는 순간부터 한국에는 대량 실업사태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이러한 딜레마를 비켜갈 수 있는 길은 하루 빨리 OEM 체제 즉 "선진국 제품을 원숭이 식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하청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기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OEM 생산 체제를 일본 오마에 겐이치 박사는 "통과경제"(transit economy)라고 표현했다. 한국경제학자들은 그의 표현에 서운함을 나타내지만 그의 표현은 100% 옳다. 한국은 아직도 20년전에 어느 한 미국인 학자가 내렸던 정확한 처방과, 어느 한 일본인 학자가 가르쳐 준 정확한 진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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