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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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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얽힌 부실이 온몸을 조여오고 있다

서산농장 부당지원에 대해 진념이이렇게 말했단다. "현대건설 서산농장 매각에 정
부가 간여했던 것은 사실" 이지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보다 빨리 하
도록 압박한 것" 이라고(중알일보).

이어서 하이닉스반도체의 금융지원에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수출보
험공사는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제기될 당시 하이닉스는 만기가 돌아온 차
입금을 갚지 못하는 '기술적 부도'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듭되는 정부의 요청에 수출보험공사는 하이닉스가 파산하거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만기가 돌아온 수출환어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물어준다는 조
건을 달아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미국 에번스 상무장관은 최근 장재식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의 출자전환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 문제
가 양국간 통상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현대의 서산땅 매각 대행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에 손실이
없도록 보증해 준 것에 대해 논란이 예고된다. 현재 토공이 서산땅 3천82만평을 대
신 팔기로 하고 현대건설측에 미리 내준 돈은 3천4백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입금된 돈은 27일 현재 9백80억원이다. 위탁매매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
는 11월까지 추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공사로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문
서대로라면 오는 11월까지 못팔고 남는 땅은 농업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 사례에 준
해 공시지가의 66%선에 매입해야 한다. 농업기반공사는 현재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는 농업기반공사에 1천5백억원 정도를 출자하거나 공사채 발행.은행융자 등
을 통해 서산농장 토지 매입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서산농장 미매각 토지의 매입가(공시지가의 66%)
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산농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1만1천원선임을 감안할 때
평당 7천~8천원에 불과해 조성원가(평당 2만1천원선) 에도 훨씬 못미치는 헐값에
땅을 팔라는 것" 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정책 운영방식과 신뢰성.형평성.투명성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다. 재경부가 작성한 공문의 요지는 정부가 책임질테니 현대건설의 서산농장 처분
업무를 위탁매매(토지공사)하고 안팔린 토지를 농업기반공사가 떠맡으라는 것이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이나 "하이닉스반도체"(현대전자) 등에 대한 끝없는 지원
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진념은 27일 지난해 부도위기에 빠진 현대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토
지공사에 '경제부처 장관 집단 보증서' 를 써준 사실을 시인했다.

행정 절차와 법을 잘 아는 잔념이 부채에 시달리는 공기업에 '각서' 까지 써주며
현대를 지원하도록 한 데는 DJ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토지공사의 부실이 현대(1
조2천억원)부실의 10배인 11조원 규모였다. 이제는 부실이 이리저리 얽혀 DJ의 온
몸을 조여갈 것이다. DJ는 한미천 잡았지만 국민은 비참해진다. 자살과 범죄가 곧 속출할 모양이다.

200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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