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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山可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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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박정희보다 더 잘생겼다!"

"김일성이 박정희보다 더 잘생겼다!"고 막걸리를 먹던도중, 술에취에 말한 이 말 한마디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던 시절이 있었다. 과연 술김, 홧김에 한 이런 말들이 정말 국보법에 저촉된다면 4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다 국보법위반자요.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단순히 외모비교를 한 것 뿐인데, 그것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면 6.15공동선언을 매우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필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를 않는다. 이유는 뭔가?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국가보안법이 이미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조선의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교시같은것은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고, 시시하게 여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치광이 취급하는것이 현실이다. 그런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때, 조선의 선전선동은 먹힐리 없다. 우리 사회가 개방되어서 어떤 자료든지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는 하나, 문화적으로 볼때 우리가 우위요, 뒤떨어지는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을 단속해야 한다면 그래야 할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러한 우위적 입장을 감안할때,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든, 없든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혹자는 그래서 없앨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데 이는 매우 가소로운 망언이다. 필요없다면 없애야 되는것이 법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지금도 고생받는 무고한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국제사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누차 경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세계인권위원회의 말을 우리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조선반도의 남쪽은 대한민국이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며, 조선은 독재국가이다. 독재국가에서는 인권이고 나발이고가 없다. 인권문제가 거론되면 곧 정권의 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내부적 혼란이 발생하면 독재정권인 조선은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자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사회에 얽히고 섥힌 매우 복잡한 문제다. 조선정권만 붕괴하면 통일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중국은 지금 조선정권의 위기에 대비해 압록강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그럴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조선과 중국은 우호적 관계이며 서로간 위급한 시기에 군사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중국이 꼭 필요하고, 중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우방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지 않기 위한 완충지대인 조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경을 보면 사이사이에 있는 힘없는 국가가 많다.

네팔은 인도와 국경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완충지대역할을 위해 중국이 만들어놓은 국가다. 몽고는 러시아와 직접국경을 피하기 위해 만든 국가다. 조선도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과의 직접적 국경접촉을 피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위한 국가다. 중국은 국경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곳곳에 국가들을 심어놓은 것이다. 정권을 지키려는 조선정부와 완충지대를 만들어놓으려는 중국의 이익의 합의점에서 탄생한 국가가 조선이다. 따라서 조선이 공격을 받으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조선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선을 마냥 비판일변도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다.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분명히 흡수통일, 혹은 적화통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협상통일로 통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왜 어느 한쪽만의 통일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간의 대등한 관계로서 협상통일을 제의했던 것일까?

그것은 외세의 개입없는 통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통일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완충지대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 일환에서 나온것이 동북공정이다. 그것은 일종의 조용한 대책인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마냥 조용한정책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군사개입같은 급진적 정책을 쓰려고 할것이다. 중국이 표방하는것이 뭔가? 겉으로는 슬슬 기면서 안으로는 칼을 품는 정책이 아닌가? 마냥 조용한 정책으로 대꾸하지는 않을거란 예기다.

하지만 군사개입을 하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남한이 흡수통일을 한다면 그것은 조선정권이 붕괴해야만이 가능하다. 아까 말했듯이 중국은 북한정권에 위기가 찾아오면 정권을 유지시켜주겠다는 합의를 한것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흡수통일할 경우, 조선정권을 수호할것을 명분으로 하여, 개입할 것이다. 만약 전세가 중국에 유리하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도 먹어버릴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면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일본도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제2의 6.25가 터지는 것이며 전쟁의 결과로 최소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다. 더구나 서울에 1000만명이몰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1000만명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사망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량인명을 살상하지 않고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리하여 방법을 찾다보면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 바로 협상통일이다! 만약 협상통일을 한다면 조선정권이 존재함으로서 중국이 개입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또한 협상통일을 하면 통일 직전까지 남북한 경제력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평화적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격받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무력대결구도로 이끌어가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을 미국은 그저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제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하는것은, 한반도와 대만 양쪽 전선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네오콘의 핵심전략이며, 그들의 지지기반인 무기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네오콘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대량인명을 살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쪽방면으로는 어떻게서든 저지하려고 해야된다.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뻐서 도와준것이 아니고, 순전 자국의 이득을 위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이지만, 순수하지 않은 동기야 어쨋든, 결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것이다. 미국이 6.25 참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 인민군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후에 중공군의 개입도 막아내지 못하여, 한반도가 중국의 문화혁명바람에 휩쓸려 중국의 일개 자치구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박고 미국에 감사해야 할 처지도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은 순수한 목적으로 한국전에 참전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참전한것은 순전 자국의 이득을 목적때문이다.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질풍노도로 변하는 격변의 시기, 현재에 미국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전에 참전해준것도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미국은 패권주의를 넘어서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속칭 미제라고 한다. 미제 하면 북한만이 쓸수있는 북한 저작권(?)의 단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미 제국주의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어찌되었건간에, 미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제국주의본성을 대한민국에서는 발회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세계가 알아주는 군사대국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외교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광해군의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광해군은 겉으로는 명나라를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후금에 대한 군사를 보냈지만, 실리를 따져 후금에 투항함으로써, 명나라와, 후금 두나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우리도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을 제어하고, 때로는 중국의 힘도 이용하여 통일을 해나가야 한다.

대만은 2006년도에 독립을 하려한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 이전에 대만문제를 무력으로라도 해결하려 한다. 대만이 중국에 버금갈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대만 양쪽으로 전선을 확대시키려 하지 않는다. 물론 속으로는 대만과 ,한반도 양쪽문제에 모두 개입하고 싶어하지만, 앞으로의 대만과의 마찰때문에 섣불리 한반도쪽으로 총부리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한반도를 어떻게서든지 안정시키려고 한다. 6자회담에서 중국이 북한편을 고분고분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이 적기같다.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볼때, 중국을 미국을 이용하여 견제하고, 미국의 무력대결을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를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보아 빨리 올것이며, 전세계 유일분단국가의 떨어진 반쪽짜리 명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p.s. : 참고로 위 제목은 본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며, "좃선일보"나"똥아일보"가 시선끌기 방식으로 "약소국 한국 대안없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듯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차용하는 방법을 잠시 빌려썼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