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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발표내용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발표내용

7.25.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5.18 발포명령권자 못 밝혀”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전했다.
다.

1) 진압군의 무차별 진압 사례 등은 증언과 군내 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2) 발포명령권자와 공수부대가 광주지역 관할부대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3)  발포 명령권자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고 했다.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하며 유혈진압을 이끌어낸 인물이 누구인지 실체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전남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4)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과 육군총장 비서실에서 만든 '증언 참고자료'(기무사 보존)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2군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전(全) 각하(閣下·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기돼 있다. 회의 장소와 시간이 명기되지 않은 이 문서(수기·手記)에는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 주 장관과 이희성 육군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이 참석했다고 적혀 있다.

5) 과거사위는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앞서 5월19일과 20일에도 발포가 있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광주시 계림동 광주고와 계림파출소 사이에서 시위진압에 나선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모 대위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자 M16 소총을 발사, 당시 조대부고 3학년 김영찬 군이 유탄에 총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1공수여단은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발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과거사위는 결론을 냈다.

5월20일 밤에도 광주역에서 경계 중이던 제3공수여단 16대대 정모 중사가 시위대 차량에 깔려 사망하자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은 M16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을 지시했다. 당시 3공수여단 소속 이모 하사는 과거사위와 면담에서 "지원병력을 막아선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3공수여단은 발포와 구타 등으로 인한 시위대의 사망을 폭도의 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로 왜곡했다.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는 광주역에서 "가스탄, 화염방사기, M203 유탄발사기 등으로 시위대를 제지했다"고 적혀 있다.

21일에는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위대에 밀리자 공수부대 중대장 이상 및 일부 하사관들에게 실탄이 분배됐다. 당시 상황이 다급해지자 안부웅 61대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한이 있어도 발포하자고 주장했고 이제원 62대대장은 반대했다고 과거사위는 검찰의 5·18 조사기록을 토대로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경 시위대의 장갑차에 깔려 11공수여단 무전병이 사망하자 계엄군은 도청광장 분수대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계엄군 가운데 일부는 위협사격을 가했지만 일부는 조준사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관광호텔 옥상 등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해 시위 주동자나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증언들은 주로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서 청취한 증언을 바탕으로 해 자칫 군의 자위권 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지휘권 혼란

5·18 당시 지휘권 문제는 5공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다. 공수부대가 현지 지휘관인 정웅 31사단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과격진압을 하거나 발포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즉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공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하면서 광주 현지의 소준열 전투교육사 사령관의 명령 계통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서울과 광주를 왕래하면서 직접 별도의 명령을 내렸지 않느냐는 논란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995년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정 사령관은 '상무충정작전'을 수행할 특공조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현지 작전통제권자인 소 사령관의 지휘권에 간섭했으나, 이는 지휘권 이원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2군사령부가 실탄 통제를 지시했지만 전남도청 앞에 주둔한 11공수여단에는 실탄이 분배됐다"며 "이는 상급부대와 공수부대의 보고계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지휘권 혼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광주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

광주시 외곽 봉쇄 지점에서 발생한 계엄군 총격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광주시 동구 지원동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제11공수 보안반은 '상기 버스에는 남성 15명, 여성 3명이 탑승. 이중 3명 생포(남2, 여1)외 전원 사살. 남성 2명은 중상으로 통합병원에 후송. 홍금숙은 11공수 정보참모 곽모로부터 보안반에 인계'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1989년 청문회 당시 홍금숙 씨의 진술서와 함께 보안사에 존안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외곽 봉쇄작전 도중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살상 사건으로 판단하고 중점 조사 과제로 선정해 조사활동을 벌였다"며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사후 시신이 수습된 과정에 대해서는 군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 =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군사반란이다. 이 사건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반대파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다.

위원회(과거사위)가 최초 입수한 '12.12 상황일지'(보안사에서 감청기록을 토대로 작성)는 1979년 12월12일~12월13일까지 군 주요 직위자, 주요 부대 및 지휘관들의 통화 내용이 정리돼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연행하려고 계획했으며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12월13일오전 5시 이에 서명하면서 날짜를 12월12일로 소급해 적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군인사법을 무시하고 진급했고 상훈법도 무시한 채 12.12 쿠데타에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안사는 1982년 육사 교수 등을 동원해 12.12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5공화국 前史'(총 9권, 4천902쪽)를 편찬했다.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에서 4단계(5.17)로 계엄군 투입을계획했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예비검속 등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 이에 대처하려고 군이 나섰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이다.

신군부는 또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했다.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이 5.15∼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1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북괴남침설을 악용하는 한편, 국내 시위를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해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5.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결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남침에 대비해야 할 군대를 빼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에 배치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충정훈련을 통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불순분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5.18 이후 상부의 강력대처 명령이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에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21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엄군은 5월23일 광주-화순간 15번 국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대부분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대부분 방치됐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은 대검으로 찔린 흔적(자상)이 발견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에도 혼란이 있었다.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에서발생한 11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날 광주역 앞에서 일어난 제3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교사나 31사단도 파악했지만 발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24일 하루에만 계엄군 간에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신군부는 12.12에 반대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반대로 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무시해가면서 진급시켰다. 신군부는 또 상훈법까지 무시하고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신군부는 5.18을 불순분자들이나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왜곡했다. 5월24일에는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를 광주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월16일 보성을 통해 침투한 이창용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어디에도 5.18 관련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5.18 ‘충정명령’은 무차별진압 작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 부대가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사실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작전명 '충정'에 의해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현역 복무하고 있는 7공수 부대원 9명 중 8명을 집단면담, 과격진압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을 청취한 것.

이들은 증언에서 "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시위대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면서도 "훈련이나 명령에는 없었지만 흥분된 상태에서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11여단 62대대 소속 박모 하사는 연행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

5월18일 희생된 김경철씨는 공수부대에 의한 대표적인 과격진압 사례였다.

청각장애로 인해 말까지 할 수 없었던 김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그는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이튿날 새벽 결국 사망했다.

5월22일에는 헬기에서 내리는 연행자를 공수부대원이 칼로 찌르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모씨와 작전참모 백모씨는 "공수부대원이 연행자의 귀 뒷부분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공수부대원이 대들었다"며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이 증언이 사실인지를 조사한 결과, 같은 날 광주국군통합병원에 실려온 '전재서'라는 사망자의 사인이 우측 귀 뒷부분의 자상과 총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진압 때 대검사용을 부인했지만, '전교사 작전상황일지'(5.18)에는 '7공수대 총검진압'이라고 적혀있고 안기부에서 1985년 작성한 자료에도 '7공수여단 착검진압'이 명시되어 있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M16에 대검을 꽂고 시위대를 추격한 사진 속의 인물인 7공수여단 서모 중사는 과거사위의 거듭된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는 광주역에서 "가스탄, 화염방사기, M203(유탄발사기) , E-8(연막탄) 발사통 등으로 시위대를 제지했다"고 기록돼 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후 공수부대원 중 일부는 주변 건물 옥상에서 저격병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박모 소령은 "도청 앞 사격이 있은 뒤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대대 소속 한모 일병은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로 편성돼 올라갔으며 사수의 지시에 따라 조준경이 달린 총으로 주동자나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했다"고 증언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광주 진압작전명을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데 어떤 군내 문서에도 그런 명칭은 없다"면서 "내가 보낸 화려한 휴가라는 수기를 쓴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나모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상층부의 인식 및 지침, 악성 유언비어 등으로 과격진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