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정승화의 고소요지

1993년 12·12군사반란 규명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등 22명이 전두환 등 내란진압 세력을 상대로 적반하장식의 '반란·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

93.7.19 예비역 장군 22명의 합동고소에 따라 8.3일에  [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와 [12.12군사반란 진상규명 모임]이 결성됐다.

두 단체 합동 대표는 정승화, 간사장은 김광해였다. 김광해는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를 맡았다.

1995년 12월 김영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정책이 추진되면서 전두환이 수감됐고, 5·18특별법이 제정됐다.

1997.4.17일,  대법원은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는 최종판결을, 정승화는 죄가 없는 피해자였다고 판결했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전직대통령 전두환(이하 고소인,피고소인 모두 존칭생략)이 1979. 10. 26. 발생한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 본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동인을 구속하므로서 군내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것을 기도하고, 1979. 12. 12. 18:30경 당시 대통령 최규하, 국방장관 노재현의 재가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동 수사2국장 우경윤에게 지시하여 동인등이 무장헌병등을 통원 위 정승화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강제로 납치, 보안사령부로 연행하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정동호, 동 작전과장 고명승에게 당시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총리공관을 봉쇄토록하고 피고소인 박희도는 예하제1공수여단을 동원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고 피고소인 최세창은 제5공수여단을 동원 특전 사령부를 점령, 동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합수부로 연행하고,

피고소인 장기오는 예하 제5공수여단을 이동시켜 효창운동장에 배치하고, 전직 대통령 노태우(당시 9사단장)는 예하 9사단 29연대를 서울 중앙청으로 이동 배치하고, 피고소인 황영시, 동 박희모, 동 이상규등은 예하 30사단 90연대, 제2기갑 연대등을 각기 서울로 이동, 배치 하였고,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 조홍은 헌병을 동원 동 사령부를 점령하고 문홍구, 장태완을 보안사로 연행하는등 일련의 행위를 감행하여 내란죄, 반라죄(군형법 제5조)등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