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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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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１０제

경제개혁１０제／지만원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시론）

한국은 군사주권에 이어 경제주권마저 상실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실물경제가 건실하다고 착각한다． 정부 기업 농촌의 실 력이 국제경쟁에서 바닥나 있는데도 말이다．ＩＭＦ（국제통화기금）가 수 혈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은 경제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방법 뿐이다 ． 정부엔 이런 능력이 없다．

○정부 실물경제 건실 착각

첫째，자원 배분 문제다． 한국정부의 생산성은 낮다． 건설하는 것마다 부실이다． 성수대교와 고속철도사업이 그렇고 지하철이 그렇다． 싱가포르 만해도 전 철역당 ２명의 역무원으로 운영하는데 한국정부는 ２２명으로 운영한다． 분석과 시스템설계에 돈을 쓸 줄 모른다．

둘째，엔진문제다． 한국경제 의 엔진은 「두뇌기술」이 아니라 「손끝기술」이다． 부가가치도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기능공기술이다．ＯＥＭ（주문생산방식） 제품들이 사양 화됨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은 「설계」 에는 돈을 쳐주지 않는다． 머리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몰려들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일자리가 창출될까．

셋째，변칙경영이다． 선진국에 서의 제품가격은 국제시장이 결정해준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들은 끝없이 경영혁신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제품가격은 기업이 정했 다． 뭉칫돈을 벌 수 있었기에 과학경영이 외면당했다． 소비자의 돈을 긁어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영업외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장품제조회사가 화장품을 수입했다． 그 결과 창의력과 근로정신이 병들고 말았다． 원칙경영이 필요하다．

넷째，공인회계사 문 제다． 한국기업의 재무제표는 가짜가 많다． 세금포탈과 검은돈 때문이다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는 책임이 없다． 기업의 성적표가 가짜인데 누 가 그걸 믿고 주식을 살 것인가．ＩＭＦ는 한국 ＧＮＰ의 ５％ 미만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 한국경제 전체를 감시하고 지 도하려 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국의 은행들은 기업자본금의 ２０배 를 빌려주면서도 공인회계사팀 하나 파견하지 않는다．

○은행 독립중기 육성 시급

다섯째，은행의 독립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투자는 은행에 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내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 은행에 １５명정도의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은행장을 뽑도록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은행장의 독립성도 보장되고 무모한 대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장선임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이권사업이다．

여섯째，금융실명제의 폐해다． 검은돈은 지금도 거래된다． 검은돈의 주 공급처는 기업이다． 공인회계사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되면 검은돈도 차단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은 방치한 채 이미 개인에게 소유돼 버린 검은돈을 은행에 신고하라 하니 누가 할 것인가 ． 그래서 ３０조원에 이르는 검은돈은 과소비되고 안전한 달러로 바뀌어 집안에 사장되거나 해외로 나간다． 소가 웃을 제도다．

일곱째，중소 기업육성 문제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한국에는 이를 시 험평가해서 산업정보로 전파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듯 중소기업 문제는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시 스템의 문제다．

여덟째，망국적 규제문제다． 이는 행정 현대화의 일환 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총리는 시스템 두뇌로 해야 할 일을 행정서기에 불과한 공무원을 가지고 하려 한다．

아홉째，비생산적 인 인력문제다．「도로교통안전협회」와 「공단」이 있다． 내무부 퇴직공 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들에게 폭리를 안겨주기 위해 운전면허시 험이 어렵다．１인당 １백６０시간과 １백７０만원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딸 수 있다． 국민생산성을 높이려면 시험이 선진국처럼 ２５분과 １５달 러로 해결돼야 한다． 이런 종류의 일자리들은 매우 많지만 선진국에는 없는 망국적인 것들이다． 이것도 통계에는 고용으로 잡혀 있다．

○일자 리 창출 전심전력을

열번째，고용문제다． 기업은 ５０％ 이상의 인력절 감 여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지않고 고용안정만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에 독약과 같다． 대규모 해고사태가 촉 진돼야만 국가가 살게 된다． 누구도 이 문제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 해고되는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곳은 관광산업이다． 기술산업에 는 리드타임이 소요된다．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이지만 한국에서는 １４개부처 장관이 칼자루 싸움만 하고 있다． 문제의 성격 만을 지적했지만 한국과 ＩＭＦ에 공히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97.11.30 (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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