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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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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견제장치활성화를

상호견제장치활성화를／지만원（한국병어떻게할것인가：３）

◎「통치사회」에서 「시스템사회」로

지방세 비리에 대한 해결책들이 산 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더러는 외부전문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이 두개의 방안은 하 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지방세를 관리하는 행정 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감사원은 시스템의 건실성 정도를 진단해야 한다．세금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상호견제라는 역학적 메커니즘에 기초를 둬야 한다．상호견제 시스템이란 일종의 자동화 시스 템이다．누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견제부서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세금이 자동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훌륭한 자동견 제 시스템은 견물생심의 ９９％을 차단한다．그러나 한국정부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다．

견제기능을 작동하려면 여러가지 방법과 기술이 동 원된다．가장 기초적인 것은 직무의 분리다．과세부서와 징수부서가 상호견 제돼야 한다．수금부서，현금보관부서，회계부서간에도 상호견제가 이뤄져야 한다．한개부서가 북치고 장구치면 부정은 얼마든지 발생한다．

１개 구 청에서 과세와 징수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도 무리다．수금，현금보관，회계 업무가 같은 구청내에서 계단위로 분장되고 있는 것도 무리다．한국적 상 황으로 봐서 １개 구청내에서는 부서와 부서간에 견제역할을 수행하지 못 한다．１개 구청내에서는 열사람，스무사람에게 업무가 분산돼도 이들은 쉽 게 야합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감사원감사를 믿고 있지만 감사원의 부정은 공무원 부정을 오히려 독려해 왔다．금일봉 없는 감사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부정은 심복으로부터」라는 말이 있다． 미국 감사교과서에 있는 말이다．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라는 말 이다．

감사원의 부정을 캐기 위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관도 먹 이사슬에 휘말린다．따라서 미국에서는 감사의 주목적이 시스템에 대한 평 가다．부정과 비리는 시스템감사에서 자동적으로 발견되는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감사는 아무리 훌륭해야 부정의 １％만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 다．부정의 ９９％는 자동견제 시스템에 의해 차단돼야 한다．

구청의 업무는 세금자료를 조사해내는 일에만 제한돼야 한다．이 과정에서도 납세 자와 구청직원이 결탁할 수 있다．따라서 이 자료는 두가지 수단에 의해 견제돼야 한다．하나는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조사하고 원칙에 따라 세금액수를 판단하는 감시위원회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납부된 실적자료 다．만일 구청직원의 자료와 감시위원회의 검증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는 이를 조사의 대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감사위원회가 이 엄청난 자 료를 모두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여기에 바로 조사기법이 대두된다． 시스템 프로는 이러한 방법을 전산기에 장치시킬 수 있다．있으나 마나한 구청단위의 감사관들은 모두 도단위로 집결 운용돼야 한다．따라서 이들 은 연중 내내 구청단위를 돌며 대조활동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세 액 규모에 따라 등급을 정해 관리돼야 한다．액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 는 과거의 통계적 추세를 파악한다．수시로 납세자의 세무자료를 관찰해서 자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갑자기 Ａ급 납세자가 Ｂ급으로 떨어지면 여기엔 곡절이 있다．

각 급수별로 납세자에게 고유번호가 지정돼야 한다．Ｃ급 납세자 수가 ３만명이었는데 영수증 숫자가 이보다 적으면 빠 져나간 번호를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영수증 상단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이 일련번호와 납세자 고유번호 가 일치되도록 하면 더욱 좋다．영수증과 기록장부의 일련번호 시스템은 컴퓨터 자동견제 시스템의 핵심이다．그러나 우리는 영수증을 마음대로 조 작하고 있다．기록장부도 마음대로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날 기록 된 자료는 바로 그날부로 감사원이 통제하는 부서에 온라인으로 보내져야 한다．그래야 어제의 자료를 오늘에 조작할 수 없게 된다．중요한 납세 자에 대해서는 감독과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액수가 일정한 납세 자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중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만 찾아내면 된다．

세금은 은행으로만 납부돼야 한다．은행에 납부된 실적자료와 과세자료가 대조돼야 한다．따라서 은행은 납세실적 자료를 구청과 내무부 그리고 감 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구청장의 조작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선진국처럼 각 납세자에게는 납세내역을 통보해야 한다．전산기로 이런 일을 하는 것 은 식은 죽 먹기다．

이 몇가지 기법들은 자동상호견제 시스템의 성격 을 말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은 공 무원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실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지금의 전산시스템은 더욱 큰 부정을 불러올 수 있다．＜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1994.12.06 (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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