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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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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한.미 미사일 각서/지만원(시론)

[중앙일보] 1995-09-28 (해설) 칼럼.논단 05면 1783자

　지난해　6월　북한은「서울　불바다」론으로　남한을　원색적으로　위협했다.이는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북한은　남한보다　2∼3배나　더　많은　탱크와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남한에　별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우리에　가장　위　협적인　것은 휴전선에서　수도권을　향해　분당　5천∼1만발씩　무차별적으로　쏘아댈　대구경　장거리포다.이는　전쟁초기에　삼풍백화점과　같은　참사를 수도권　전역에　유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침몰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불가사의한　것은　북한이　지금도　대구경　장거리포를　휴전선에　무더기　단위로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이것도　모자라　북한은　사거리　1천㎞를　갖는　노동1호를　양산하고,　사거리　1만㎞를　갖는　대포동2호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은　대구경　무차별　파괴무기에　의해　조기에　불바다가　되고,남한　전역은 스커드와　노동호등에　의해　살포될　화생무기의　사정권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북한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값싸게　개발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그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어이없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을　미국에　저당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을　공격하려면　남한은　사거리　3백㎞의　유도탄을　가져야　한다.그러나　남한은　겨우　사거리　1백80㎞이하의　유도탄만　보유할수　있도록　미국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이는　엄청난　난센스요　코미디다.바로　이　코미디에　의해　한국은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일　개발에　손발이　묶인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대결상태에서　치열한　군비경쟁을　치러왔다.이러한　대결관계에　미국이　끼어들어　있다.미국은　남한에　전쟁억지력을　제공해오긴　했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다.이를　빌미로　미국은　남한을　철저하게　안보적으로　지배해　왔다.미국은　북한의　손은 묶지　않은　채　남한의　손만　묶어왔다.북한이　스커드·노동호·화생무기·핵무기등의　가공할　무기들을　싼값으로　개발해오는　동안　한국군은　불과　2.5㎞의　사거리를　갖는　대공　기관총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미국이　쳐놓은　그물속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소꿉놀이식의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는　한국군에도　문제는　있는　것이다.
　남한의　가장　큰　전력증강은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대구경　유도무기를　대량으로　갖는　것이어야　한다.이것만이　북한의「서울　불바다론」에　맞불을　놓는　길일　것이다.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의　수모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일국의　안보를　담보잡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슨　요구든　할　수　있다.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남한이　미국의　뜻을　거역하면　미국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을　필요이상으로　증폭시켜가면서　남한에　겁을　줄　것이다.이렇게　해서　다른　독립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요구들까지도　서슴없이　강요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세계에서　어느　한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정부는　미국에　이　각서의　폐기　의사를　전달했고,미국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의　이러한　안하무인적인　자세는　국제적으로도　용납　될　수　없는 억지다.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이　코미디　각서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장거리　유도탄　개발에　대부분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미국　정도의　유도탄　기술은　세계　곳곳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정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일　때　미국은　명분상　절대로　한국과　맞서지　못한다.이것　때문에　한미간의　안보협력이　손상받지도　않는다.미국의　이익은　훨씬　더　큰　데　있기　때문이다.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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