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343)

조선일보 (16)

동아일보 (5)

중앙일보 (22)

경향신문 (3)

대한매일 (4)

문화일보 (16)

한국일보 (10)

세계일보 (158)

한겨레 (9)

영남일보 (80)

경제신문 (6)

기타/잡지 (14)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증후군

20000322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증후군

지난해 9월 느닷없이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 자극적인 이슈로 부각됐
다. 이는 반미정서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만일에 이것이 보상문제로
확대된다면  미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준 대가가 겨우 이거냐"는 식의 반발이 왜 없겠는가. 이는
바로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전략적 목표다.

  1950년 7월1일 부산에 도착한 1만6천명의 미24사단은 7월22일까지 8천여
명을  잃었다. 부상을 입은 딘 소장이 한국인의 밀고로 포로가 됐다. 미25
사단은 7월15일 부산항에 상륙하여 작전 6일만에 3천여명의 손실을 보았다.
미군은  한국전에서  5만6천여명의  생명을 잃었고, 11만5천여명의 부상자
를 냈다. 미군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고 노근리 주민의 목숨만 중요하단 말
인가.

  미1기병사단과  25시단은 노근리 소재지인 충북 영동지역에서 북한군 주
력과   치열한 방어전을 폈다. 이때 임신부가 소형무전기를 숨기고 들어와
미군  상황을 북한군에 연락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피란민이 보급차량을
습격하고,  지뢰를 묻고, 심지어는 아기를 업은 엄마가 총격을 가해왔다는
기록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우를 잃은 미군은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복은 주월 한국군에서도 있었다. 월남에는 전략촌이 많다. 마
을의  지하는 동굴이다. 주민들이 나와 땅속에 아무 것도 없다며 한국군을
속였다.  안심하고 잠시 휴식하는 한국군에 총격이 가해졌다. 지휘관을 포
함한  병사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눈이 뒤집힌 병사들이 그 주민들을 그
냥 두겠는가.

  이러한 반사적 보복행위는 어느 전쟁터에서나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
는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데에는 혹 다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곧이어   느닷없이 '주월 한국군의 월남주민 학살 사건'이 폭로됐다. 주월
한국군은  짐승에 가까운 집단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염군 정서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주민과  군을 이간시키는 것은 모택동전술의 기본이다. 1996년 강릉작전
을 보자. 잠수정을 발견한 것도 주민이요, 북한군의 움직임을 일일이 제보
해준  것도 주민이다. 그물망으로 잠수정을 잡아준 것도 주민이다. 그래서
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만일 국민들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불신하고 기피한다면 그 전쟁은 하나마나다.

  지금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가 형성되어 사이버를 통해 반미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또다른 사이버에서는 196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의  미.북간 대결에서 언제나 북한이 이겼다는 사실과 지금도 미국의 멱살
을 잡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신나게(?) 부각돼 있다. 김정일 장군이야말
로 민족의 수모를 씻어줄 유일한 지도자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유도돼 있
다.  여기에 대통령이 "김정일은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을 가진 인물"
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남한에서는 누구든지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메이킹
을 공공연히 할 수 있게 됐다.

  1999년   4월초에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평화군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곧 실수
라고 정정됐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 북한은 99년 4월20일 노동신문을 통
해  "4자회담에서는 미군 철수 문제가 기본 의제로 돼야 하며 이것을 떠난
4자회담은   필요없다"고 논평했고, 그후의 4자회담에서도 쭈뼛쭈뼛해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기세좋게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실수가 의도된 실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주요 시민단체들이 북한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벌이는 운동이 공교롭게도 집권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집권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여당과 시민단
체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같이 보여진다.

  여당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했다. 금융기관의 돈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근히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여당이 심어놓은 소
수의  간부들이 정부, 은행, 기업, 언론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소수가  버는 돈을 다수에게  배급해주고 있다.
일은 기피하고 배급만 쳐다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쟁력보다
는  정부 지원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경영능력
이 바닥나서 또다른 공적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벌써부터 배급주의
사회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되는 게 아니라 배급사회,
통제사회가 돼가는 느낌이 든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몰락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망가지는 경제를
가지고도  북한에 도로, 항만,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경원선을 복구해 준다
고   한다. 혹시 인민군이 그 기차를 타고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은
아닐까. 왠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전략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조직적으
로  준비돼가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엄습해온다. 기
우이길 바란다.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Prev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암울한 한국경제	지만원


Next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겉핥기식 국가채무 논쟁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