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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의 시스템칼럼] 겉핥기식 국가채무 논쟁

20000315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겉핥기식 국가채무 논쟁

3월14일. 많은 일간지들이 국가채무에 대한 공방을 다뤘다. 한나라당 이
한구 정책위원장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져야 할 총부채 규모가 428조원이라
고  주장했고, 이에 발끈하고 나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가채무가 111조
원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수치만을 보면 한나라당 발표가 맞고, 민주당 발표
는  엉터리다. 그러나 한나라당에게도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의 진수를 반
쪽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우섭게 보고 수치를 축소
은폐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점수를 50이라면 민주당 점수는 '마이너스
100'쯤  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428조원을 훨씬 넘는다.
그  빚의   규모도 엄청난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
채와   공적자금을 털어넣을 수 밖에 없는 '블랙홀'의 존재가 더욱 무서운
것이다.

  대우 그룹이 95조원의 빚을 졌다. 해체 단계에서 국가는 그 중에서 31조
원의  빚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줬다. 사기업이 진 빚을 왜 국가가 갚아줘야
하는가.  IMF직후 금융기관들에 돈이 거덜나자 국가가 90조원 규모의 자금
을  공급해 주었다. 이 모두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과 한국과의 차이다.

  김원길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보자. "IMF는 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국가
채무로 규정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정부도 선진국들처럼 사기업과 은
행이  진 빚을 갚아주지 말았어야 했다. IMF 극복 과정에서 한동안 집권당
의 정책위 위원장을 지냈다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변명이 나왔다는 것은 단
순히 놀랍다고만 치부할 수 없다.

  IMF는  비단  외환위기 만이 아니었다.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가
경쟁력을 상실한데서 온 위기이기도 했다. 금융기관들이 해마다 적자 경영
을   한데다 천문학적인 돈을 기업체들에게 떼었다. 돈이 거덜난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됐다. 재경부가 64조원이라는 맹물 통장
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채워 주었다.

  재경부는   이 일을 맡아 수행할 두 개의 심부름꾼을 만들었다. IMF직후
재경부  산하에 예금보험공사와 자원관리공사를 만들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대주고 은행을 정부 소유로 전환했다. 150명정도의 직
원 밖에 갖지 못한 예금보험공사가 국가 돈으로 소유한 금융기관들의 자산
이  200조원을 넘는다. 현대 그룹의 자산이 80조원인데 비하면 150명의 예
금보험공사가  거느린 기업은 가히 공룡이다. 그러니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경영될 수 있겠는가.

  예금보험공사는   재경부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을 거느리고, 그 은행들은
400여개의 사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과 사기업들은 지금도
집권당이  임명한 경영진들에 의해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는 중이다.
해마다 빚을 늘리기만 할 뿐 갚을 날이 없어 보인다.

  만일 정부가 인수한 대우<주>나 대우자동차가 도산처리 된다고 하자. 그
러면  이 두 개 회사가 진 빚은 국가가 갚아야 한다. 단지 그 기업들이 도
산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기업들이 지고 있는 눈덩이 같은
빚이  국가채무로 분류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잠재해 있
는 빚을 합치면 국가채무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공적자금을   제공받은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경영 능력이 과거보다 더 퇴화돼 있기 때문에
매년 공적자금을 더 마셔댈 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들이 정부 소유로 돼있
어서 관치 인사와 관치 금융이 이전보다 더 심화된 것이다. 지난해 은행들
은 13조원의 적자를 보았고, 은행이 떼인 돈은 계산조차 안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을 갚지 못하면 그 돈도 국민이 부담한다.
사기업이  진  빚까지도 국가가 갚아주고 있는 마당에, 재경부 산하기관으
로   공적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원관리공사가 지는 빚을
국가가 짊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한국전력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108개 공기업 중의 하나다. 한전의 빚
이  33조원이라 한다. 외화 빚이 95억달러라 한다. 지난 1년간 5조원의 빚
이  더 늘었다고 한다. 만일 대우가 지금까지 해체되지 않았더라면 국가는
31조원의   대우 채무를 공적자금으로 갚아줄 필요가 없었다. 역으로 지금
당장 '한전'이 빚을 이기지 못해 대우처럼 해체된다고 가정해 보자.

  한전이   진 빚은 결국 누가 갚아야 하는가. 대우라는 사기업이 진 빚도
국가가  떠안는 판에 공기업인 한전이 진 빚을 어찌 국가가 떠맡지 않겠는
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기금이 거덜나 186조원이 마이너스
라고  한다.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많고, 지급해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
겠는가?

  김원길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연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이다. 과연 그의 말이 옳은가. 군인연금, 교원 연금이 이미 바닥나서
지금도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메워주고 있다. 김원길 위원장은 "IMF 당국
이   뭐라 하더라"하는 식의 맹목적 사대주의와 무책임한 속임수를 버리고
응용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국정을 표현해주기 바란다.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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