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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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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보숫돌)


흔히들 빨갱이들의 통일관은 연방제고 파랭이들의 통일관은 자유통일이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둘다 같아 보입니다. 둘다 위험하죠.

615선언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한의 연합제는 노태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죠,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불렸던거고. 연합제를 뜯어보면,

개방과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 그 사이에 과도적인 남북연합을 구성.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 쌍방정부대표인 남북각료회의, 남북 국회의원 단체인 남북평의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북평의회가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헌법을 갖는거지요. 과도적인 상호공존기간(연합제)을 거친후엔 1국가1체제(자유민주)로 통일하자는 것이지요.. 이상 우익정부의 통일방법.

근데 이게 연방제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통일 5대 방안(고려연방제)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1.긴장완화 2.개방 3.대민족회의 4.연방제 5.단일국호로 유엔가입.

긴장완화,개방은 연합제가 주장하는 개방 교류하고 상통하고, 대민족회의는 남북평의회의 비슷하고, 연방제는 2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연합제와 유사하죠.

우익이든 좌익이든 통일론은 결국 국보법폐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죠..연합제 통일관을 도식화 해보면..

개방과교류->주적개념삭제,국보법폐지(남한을 북한에게 개방하자면 북한사람 잡아들이는 국보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음),->좌파준동(국보법없으면 좌파 못잡음)->남북연합구성->주한미군철수(연합제로 합쳐지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는 사라짐)->남북평의회(통일이 대세이다 보니 남한에서 좌파국회의원 대거 탄생)->좌편향적인 통일헌법 개헌->적화통일...

결론적으로 우익들의 통일관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유통일하자고 진행시키면 결과물은 적화통일만 나오니까요.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영토조항,통일조항 폐기하고 평화분단을 추가해야 됩니다(영구분단은 어감이 안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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