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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이 국보법 전면폐지에 서명했다!


                                  정운찬이 국보법 전면폐지에 서명했다!

2000년 6월 15일 직후인 7월21일, 정운찬은 국보법을 비하-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데 앞장 선 서울대교수 63명 명단에 분명히 들어 있다. 동명이인이기를 바란다.

http://www.professornet.org/webbs/view.php?board=professor-10&id=45&page=51

글쓴날 : 2000-07-21 11:14:53
분류 : 사회문제  
글쓴이 : 민교협 사무처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은 민족의 공존과 협력, 상호발전을 전세계에
공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하였으며,
남과 북의 국체를 상호 인정하는 등 예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만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의 전면폐지에는
소극적이며, 부분개정 내지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조항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제7조의 요건을 다소 명확히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되어 온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수준에 그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반국가단체
활동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조항은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국민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그리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국보법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정의된 '반국가단체'조항을 통해, 반대그룹 혹은 반대사상을 탄압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형성을 억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사회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국보법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법
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보법은 그 법적 존립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정치적 사상탄압의
장치일 뿐이다. 6.15 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정부의 '통치행위' 그 자체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제 국보법의 규율대상으로 남는 것은 간첩죄 등과 제7조 뿐이다. 그러나
간첩행위 등 국보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들은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무거운 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존립할 이유는 하등에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조항은 제7조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7조는 민주헌정국가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보법만의 특징인 제7조조차도 전혀 합리적
법적 존립근거를 갖지 못한 정치탄압의 장치일 뿐인 것이다.

  셋째, 국보법은 설혹 북한에 유사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핑계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법을
통한 경쟁'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을 극복하기 위해 악법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경쟁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 사회의 견고한 민주적 기반인
것이다.

  넷째, 국보법의 존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향후 자긍심을 갖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인권을 유린하는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의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시대착오적 국보법이
존치되었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존립할 가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되는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을 기만적인 부분개정을 통해 존치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정부가 명실공히 '인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국보법
개정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폐지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새로운 세기, 질적으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냉전적 수구세력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면, 건전한 폐지여론에 귀기울여 퇴행적인 국보법 옹호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2000년 7월 18일 현재 전국 75개 대학 1,472명)

               아래는 서울대 63명

강명구  강정원
계승혁  고철환  김민수  김세균  김수행  김용덕  김용익  김은경  김인걸
김진균  김현철  김형종  김희숙  박명규  박찬욱  박희병  배영수  백낙청
백도명  소광섭  송영배  송호근  신광현  신욱희  안경환  안병직  안삼환
양동휴  오순희  오종환  윤여탁  윤영관  윤원철  이  근  이남인  이성원
이애주  이인성  이종숙  이창복  이형목  임경훈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회익  전영애  정운찬  조동일  조흥식  주경철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정운  한인섭  한정숙  허남진  홍기선  홍재성  황상익  (서울대 63명)


2009.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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