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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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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5.1 성장이냐, 분배냐

한국사회는 이승만 시절부터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추구해 왔고, 정책적으로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추구해왔다. 성장도 자유경쟁에 의해, 분배도 자유경쟁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이다. 물론 자유경쟁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끼어들어 세금을 통한 분배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최근 9년간 좌익들과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은 파괴되고, 성장은 정지되고, 오직 현재에 불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는 파이들을 찢어가는 분배만 있었다.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여러 사람들의 손에 있는 푼돈들을 모아 큰돈으로 만든 다음 큰돈을 굴려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며 파이가 성장한다. 국제경쟁에서는 신제품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다. 크라이슬러나 다이물러벤츠 등 대형회사들이 연합하는 것은 큰돈을 더 큰돈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은 외국기업에 비하면 아주 규모가 작은 재벌기업을 파괴하여 재산가들이 가진 큰돈을 노동자에게 찢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 재산가들이 정부의 적인 것이다. 이러한 번지 없는 경제정책은 하루 빨리 시장경제체제로 복구돼야 한다.

15.2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란 가계, 기업, 사회, 국가 단위의 모든 경제 주체가 그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다.

소비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다. 소비자는 일단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경제 주체다.

생산자도 경제 주체다. 생산자는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합리적이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어 보다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경제 주체다.

제한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소비자의 자원배분 행위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생산자의 창조노력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적 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적 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론에 따라 행동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말한다. ‘합리적인 소비자’와 ‘합리적인 생산자’를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시장’(market)이다. ‘시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나는 유무형의 공간인 것이다.

민주주의 세계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18~19세기를 통해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주도됐던 정치 혁명의 기본이었던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와 개인의 이익(self interest)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갖아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각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생산과 분배가 소위 시장가격(market price)을 형성한다는 균형 이론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경제를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며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불렀다.

이는 19세기를 풍미했던 자유주의 철학을 대변한 것이었다. 정부는 극히 미미한 역할만 수행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며, 대부분의 경제행위를 공정한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15.3 1류 시장이냐, 3류 시장이냐는 시스템의 산물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성적이 좋고, 어떤 국가는 나쁘다. 시스템의 차이인 것이다.

시스템으로 보장된 시장은 질서가 있고, 효율이 높지만, 시스템이 없는 시장은 자유방임이요 혼란이다.

한국의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 아래를 음미해보면 각자가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첫째,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고

둘째, 모든 시장 정보가 누구에게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흘러야 하고

셋째, 경제주체간에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보장돼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경제의 성적표가 달라진다.

1)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원이 희귀하다(scarce resource)는 인식하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에게나 생산자에게나 자원이 희귀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원이 얼마든지 많다면 무엇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하려고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이 자원의 희귀성 자체가 부정되어 왔다.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만든다. 정부가 세금을 마음대로 걷고 걷힌 세금은 물 쓰듯 하는 사회에서는 자원이 희귀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도 물자와 돈을 함부로 취급한다.

어느 국가에서나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공의 선에 대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사용한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은 돈쓰는 방법이 다르다. 민간이 돈을 쓰면 정부가 쓰는 것보다 높은 효율을 낸다. 그래서 제한된 국가자원은 가급적 민간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정부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적은 세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급 전문두뇌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을 고안해 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기업 역시 선진국 기업은 PPBS, 가치공학, 리엔지니어링 등의 혁신바람을 만들어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전문가들의 눈에도 나타나 보일만큼 인력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인력을 해고할 수 없다.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도 한국의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빌려준다. 일단 빌려주면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던 상관하지 않는다. 해마다 빚이 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빚을 얼마든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정부, 공기업, 대기업들에게 자금은 반 자유재로 인식됐다.

은행이 부실경영을 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자 국가가 저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 지운다면 그런 은행과 그런 국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정부가 과학적 분석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대규모 공사들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면 그런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첫째, 은행으로부터 돈을 자유자재로 빌릴 수 없어야 하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행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그 돈의 사용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기업은 수리과학으로 무장된 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거나 용역을 의뢰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불필요한 인력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을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재로 인식되고 있는 자금과 인력을 희귀자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정보의 투명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모두 투명하게 만들어진 사실적 정보가 아니라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라면 분석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의사결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

어느 기업이 적자를 냈으면서도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 회계한다면 그 정보는 투명할 수 없고,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설사 선진국 기업이라 해도 투명성 있는 회계에 대한 감시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다면 그들 역시 한국 기업들처럼 가짜 회계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강북에서는 1만원에 팔리고 있고, 강남에서는 2만원으로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 결정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새롭게 만든 제품이 안전하고 약속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못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형성 이론이 왜곡돼 버린다.

3) 공정한 경쟁

남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들은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다.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남이 애써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 불량 식품과 유해 식품을 속여서 팔고 있다. 가격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을 속여 팔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 중간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가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 기업의 성적표가 가짜로 공표되고 있다. 이익 단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 단체들이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자기 돈으로 기업 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들이 한국 기업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은행돈은 우선 쓰고 보자”, “은행돈을 왜 갚느냐”라는 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다. 정부가 GNP의 75%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낭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도 부자로 살아간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은행 빚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다. 은행 간부들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커미션을 받는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돈을 찍어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파괴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나열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예방할 수 있어야 아담스미스의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15.4 시장경제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지어낸 말

1) '시장실패', '정부실패'

위에서 일부 열거한 바 와 같은 왜곡된 현상들이 한국 시장에 번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파괴 현상을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시장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경제학자들을 시장실패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병리현상들을 시스템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를 주물러 온 경제학자들은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반사작용으로 정부의 간섭을 치료약으로 사용했다.

정부의 간섭은 필연적인 정경유착을 불러왔다. 정부의 간섭은 곧 시장의 파괴행위였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유는 정부가 선진국들처럼 시장 질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시장활동 하나하나를 통제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해놓고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부가 스스로의 ‘보이는 손’을 가지고 시장활동을 일일이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손’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만 양산해 왔다. 이것이 곧 정경유착인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제학자들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불렀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나가 또 다른 ‘시장실패’를 자아냈다.

한국경제의 역사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냉탕⋅온탕식으로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만 계속해온 기약 없는 역사였다.

2) 좌익들이 만들어 낸 말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는 정경유착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없애야 한다.”

이런 성격의 문제를 놓고,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 ‘정부실패’라는 희한한 표현들을 했고, 좌익들은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가 정경유착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고 해온 것이다. 한국경제의 당면문제는 경제정책 권한을 좌익으로부터 되찾아 오는 것이며, 찾아 온 후에는 곧바로 위 3가지의 ‘시장경제 전제조건’을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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