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국가개조 35제 (머리말) - 성형수술인가 시스템 개조인가

                                               국가개조 35제

1998년 2월, 저는 "국가개조 35제"를 썼습니다. 출판사는 21세구북스인데 이 책 역시 절판딘지 오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셨기에 여기에 조금씩 연재합니다.

-시스템이란, 그렇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머리말

              성형수술인가 시스템 개조인가

IMF 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은 이 위기를 약간의 다이어트와 겉만 뜯어고치는 성형수술 정도로 넘기려 하고 있다. 아이디어에 번쩍이는 섬광이 없고, 논리에 시스템이 없고, 배짱에 스케일이 없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몇 개의 상식을 가지고 국사를 재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는 사하라 사막에 비가 내리는 이변이 될 것이다.

자유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방목장에 불과하다.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은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우연히 일본으로부터 은행객장에 수입된 ‘순번번호표 시스템’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시스템 황무지다. 그 좁은 은행객장의 질서도 시스템이 없으면 유지되지 못한다. 하물며 경제적 동물들이 각축하는 경제사회에 시스템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니 어찌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지금의 위기는 견제되지 않은 파행이 불러온 당연한 응보였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왜 한국에서는 가능한가. 미국에는 그런 파행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시스템을 외면하고 있다.

개인의 역량은 미미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역량은 위대하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사람을 믿지 않고 시스템만 믿는다. 사람의 위대함은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우리는 YS의 언치(言治)를 비웃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의 위력을 동원하지 못하면 누구도 언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IMF 간부들이 한국을 조소했다. ‘시스템에 대해 이렇듯 무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스템 없이도 한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이러한 저력이라면 시스템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감히 단언하건대 시스템에만 착안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반면 시스템을 등지면 영원히 낙오할 것이다

‘문제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문제를 복잡하게 접근하면 해결책도 복잡하고, 해결책이 복잡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 있다. 바로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결책이 훌륭해도 극기와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극기와 아픔을 피해가는 방법만 모색하고 있다. 이는 아픔의 강도와 길이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 아픔은 정치권과 공직사회부터 솔선하여 감당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GNP의 60%를 기율 없이 탕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선진국들처럼 GNP의 20% 미만을 가지고도 국토와 시스템을 훌륭하게 가꿀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정부로 거듭 태어나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행정개혁의 목표여야 했다. 이는 공직의 70% 이상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가 4천만 대행진의 출발점이다.

작은 집으로 시작하면 작은 집으로 끝난다. 지금까지의 구도를 살펴보면 1억 파운드의 힘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단 100파운드도 안되는 손바닥 힘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수단이 재정비돼야 한다. 이 한권의 책이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박한 목표로 동원해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공직자들은 물론 기업인, 근로자, 학생,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늘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애정과 지도를 기다려 본다.

                                1998. 2월
                                  지 만 원
     차례

제1장 국가위기의 원인, - IMF 위기는 시스템 부재의 산물

           1 낙후된 경제 엔진
            2 시장경제 시스템의 부재
            3 이권에 사로잡힌 재경원
            4 시스템을 모르는 경제사령탑
            5 무능한 인선 방법

제2장 작은 정부의 실현, - 국가경영 엔진을 바꾸자

             1 새로운 국가경영 엔진을 달자
             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
             3 중앙정부 30% 축소와 행정 현대화
             4 팀조직에 의한 공무원 줄이기
             5 지방정부 축소와 예산절감
             6 준정부기관의 왜곡된 고용 혁파
             7 감사원 개혁 : 취조기관에서 국가경영 진단기관으로
             8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 국회로 소속 바꾸자

제3장 강한 정부의 실현, - 농단과 무질서를 막는 방법

                 9  선진시스템이 선진공무원을 만든다
                10 시스템 두뇌를 유치하는 방법
                1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12 예산제도의 현대화
                13 세제 개혁 : 경제성장의 유인책
                14 과세 및 징세 행정의 현대화
                15 정경유착을 예방하는 5가지 시스템
                16 정책실명제 도입을 통한 책임행정
                17 환경감시 무인시스템을 통한 신뢰행정
                18 군대개혁, 군에 맡기지 말자
                19 평화공존으로 소모전 종식

제4장 시장경제 시스템 설치, - 글로벌 경쟁 속의 적자생존


             20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21 신인도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 시장개방
             22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23 금융기관의 독립성
             24 부실공사 예방 시스템
             25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인성
             26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열쇠와 경제 분쟁 해결
             27 정도경영으로 기업체질 강화

제5장 가치창조 능력을 키우자,- 1달러 소비로 1달러 이상의 가치 창조

             28 국가 차원의 경영자 양성
             29 ‘MADE IN KOREA’의 이미지 제고
             30 설계인력 양성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31 벤처기업 육성
             32 관광산업 육성
             33 국민생명 보호 시스템
             34 교육 시스템 개혁
             35 정보생산 및 사용능력 제고


Prev	국가개조 35제 (1) - 낙후된 경제 엔진	지만원


Next	민생공약-일자리! 누가 만들고 누가 죽이나요?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