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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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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35제(22) - 정책실명제 도입을 통한 책임행정

과제16.  정책실명제 도입을 통한 책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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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기계 공급업자가 기계 설치 후 쇄도하는 A/S 요청
  에 응하느라 적자를 보고 있었다. 동판에 작업자들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새기자 A/S가 줄어들었다. 적자회
  사가 흑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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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도, 규정, 정책들도 실명화되어야 한다. 제도가
  난무해서 사회를 파괴해도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
  는 사람이 없다.

  어느 한 중견업체가 제조업체들에게 자동화기계를 맞춤복
식으로 설치해 주었다. 설치한 후 얼마 안 되어서 A/S 요청
이 쇄도했고 그 때문에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는 어느 한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기계설치에 실명제를 도입했다. 5명이 한
조가 되어 기계를 설치할 때마다 기계에 동판을 붙여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까지 크게 새겼다. 갑자기 A/S가 줄어들었고, 이 회사는
그것 하나로 흑자를 보았다.

  옛날에는 ‘말 탄 인격’이 있었다. 말을 타면 모든 신체부위가 노출
되었다. 노출된 신체부위만큼 인격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차 속에 몸을 감추기 때문에 인격은 없고 ‘차격’만 있다. 우리는 차
탄 인격을 말 탄 인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실명제이다.

  실명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건설물에 10~20평 정도의 미니 박물관을 만들어 건설에 참
여한 모든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참여한 사람의 기여부분
과 인적 사항 그리고 그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책은 사진을 전시한
다. 그들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업적과 사진을 보기 위해 그 미니
박물관을 찾을 것이다. 후손이 찾아올 시설물을 누가 감히 함부로
다를 것인가.

  법률, 제도, 규정, 정책들도 실명화되어야 한다. 제도가 난무해서
사회를 파괴해도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래서 이 사회에는 권한행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이다. 모든 정책
과 제도를 만든 공무원의 이름과 사진이 깃들여진 책으로 발간한
다면 장한 공무원들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찾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어느 날
환경부의 어느 국장이 ‘이쑤시개 사용금지법’(?)을 만든 이후부터는
식탁에서 이쑤시개가 없어져버렸다. 그렇다고 이쑤시개를 쓰지않
는 고객은 별로 없다. 그래서 손님들은 종업원에게 이쑤시개를 부
탁한다. 결국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쑤시개를 법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종업원들만 고생을 한다. 이 이쑤시개 금지법을 만든 사람
들의 이름이 궁금하다.

  고속전철사업을 보자. 6공 당시의 건설교통부 장관이 TV에까지
출연해서 고속전철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느 과장이 분석을
담당했고, 어느 국장이 총대를 했고, 누구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의사결정을 단행했는지에 대한 요약문과 함께 참여자들의 사진과
인적 사항들이 자료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서 우리는
매년 ‘정책연감’을 편찬해서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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