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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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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책

25. 과학정책

25.1 과학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

냉전시대에는 이데올로기가 최고의 가치관이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당했다. 냉전시대의 과학 역시 스파이 기술, 대량살상 무기, 명중률을 높이는 무기 등을 들어내기 위한 기술이 발달했다. 하지만 냉전시대 이후에는 최고의 가치관이 ‘삶의 질’이었다. 따라서 과학 역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IT, BT, 장수 쪽으로 발달했다.

냉전시대에는 사고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을 받았지만 냉전 이후에는 사고방식에 가해지던 모든 올가미가 벗겨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년 걸리던 변화가 단 하루만에 변화됐다. 지금은 과학으로 먹고 사는 시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과학을 멀리하고 후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이 80%를 넘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이 40%를 밑돈다. 이렇게 이공계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마저 한국에서 일할 자리가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상품이 없으면 각 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양시기를 맞는 그 순간부터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세(syndrome)인 것이다.

25.2 한국은 반과학시대로 역주행

최근 일간지들에는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과학재단이 200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계 박사 중 ‘미국에 체류할 계획’인 사람은 73.9%에 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인도계 기업인은 그 68%가 고국에 갈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답했다. 의학계 박사의 40%가 인도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두뇌유출 순위는 조사 대상 58개국 가운데 38위였다. 더욱 큰 문제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두뇌유출 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자국 인재들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21세기 국부 경쟁의 승부는 ‘최고 인재’ 확보에서 결정된다고 판단한 양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두뇌들을 유치하고 있다.

포스텍(옛 포항공대) 수석졸업생이 서울대 의대로 편입했다 한다. 포항공대 정도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귀한 인재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에도 다른 대학들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 화학⋅생물⋅물리 올림피아드 수상자 93명 중 40명이 의대로 갔다 한다. 과학영재를 발굴해 국제적 전문가로 키우려고 수상자에겐 장학금도 주고 대학입시에 특혜도 줬는데, 모두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이공계 학생들 사이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바람이 불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 생명과학과 4학년의 80%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25.3 과학정책이 부실한 이유

첫째, 과학계의 리더가 없다. 리더는 어떠한 기능적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는 제반 기술(Interdisciplinarity)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경영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과학세계를 정책결정자인 상식인들에게 통역할 수 있는 전달력이다. 한국의 과학인들은 과학을 상식인들에게 복잡하게 말한다. 커다란 맥을 잡지 못하고 미시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과학의 문제와 비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둘째, 교과서 인프라가 유치하다. 한국의 과학인들이 쓴 과학서적들이 요령부득으로 쓰여져 있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를 박사가 읽어도 요령부득일 때가 있다.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를 잃고 두려워한다. 총포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 외국에 판매해도 매뉴얼이 요령부득이다. 한국의 과학ᐨ기술자들은 이상하게도 표현능력이 부족하다. 어째서 선진국 과학자들이 쓴 과학 교과서와 참고서들은 그렇게도 이해하기 쉽게 독학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을까? 학생들의 두뇌는 좋지만 바로 이러한 한국적 교과서 인프라가 과학 두뇌 개발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다.

셋째, 실험실의 부족이다. 일류 대학의 전자학 교수가 미국 연구소에 취직하여 겪었던 가장 큰 애로는 저항과 커패시터(capacitor)와 인덕터(inductor)를 실물로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부호를 가지고는 공부했지만 실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에는 이공계 대학이 80% 이상이지만 한국은 지금 40%에 불과하고 거기에다 그나마 실험설비가 영세하다. 실험실이 있어야 벤처도 있고, 기술 소화력이 생긴다. 선진국은 학교 재정 운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기부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들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 실험실의 영세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도 연결된다.
넷째, 기업에 과학자에 대한 수요가 없다. 한국기업들은 과학기술자들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재들만 가지고 선진국 제품을 카피 생산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해도 취직할 데가 없다. 한국에서는 설계인력이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고시공부만 하려 한다. 한국에서는 과학자가 천대받는 반면, 입으로 먹고 사는 인문계가 큰소리를 치기 때문에 풍토 자체가 과학이 자랄 수 없도록 조성돼 있다.

25.4 과학인재 채용을 가로 막는 악성 노조 제거해야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급선무가 바로 과학계를 늘리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과학인재를 고용하는 가장 큰 흡수처는 기업과 정부다. 기업이 이들을 흡수하는 방법은 연구개발비를 확장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늘리려면 두 가지 선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악성노조를 청산하고, 이들이 갈취해가는 자금을 연구개발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에 비전을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역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느 기업도 장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이공계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황무지다. 수많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연구소들이 많아야 한다. 지금도 각 정부부처들이 다수의 연구소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들은 각 정부 사무관이나 주사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있다. 그들이 연구소 운영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이다.

25.5 탈취당한 과학자 자리 복구해야

새로운 대통령은 시스템 설계와 정책수립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연구소들이 독립적으로 소신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모든 연구소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집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실의 제갈공명 그룹이 이들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설계비를 넉넉하게 책정하고 설계분야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출신들의 발명이나 개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행정을 현대화해야 한다. 오늘 개발한 제품을 그 다음날 남이 도용한다면 누가 애써서 신제품을 개발하겠는가?

개발품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믿고 구매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개발은 시험평가 능력만큼만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하고, 특허청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들 과학자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들어차 있다. 이공계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이공계가 들어차 있어야 할 자리들에 사무직들이 들어차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학생을 키우려면 부모의 고혈을 짜야 한다. 한국의 과외경쟁, 입시경쟁을 통해 대학입학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돈과 부모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한국 교육이 지겹다며 자식들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기러기 부부를 양산하고 있다. 기러기 생활에는 갖가지 고통이 뒤따른다. 온 가정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국가가 벌어들인 외화를 유학비로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쓸만하게 자란 인재가 두뇌로 성장하면 한국에 절대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 10명 중 7명은 귀국하지 않고, 돌아온 박사조차 40%가량은 기회가 되면 다시 나가고 싶다고 한다. 기껏 길러서 해외에 바치고 있는 바보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25.6 양화구축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학들 개혁해야

대한민국의 대학 역시 두뇌 유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울고 들어와 웃고 나간다는 말대로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와 가지고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공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당히 지내다 졸업을 한다. 사관학교 말고는 성적이 모자라 퇴학당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는 교수들의 질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현직 교수들을 보면 그 학교 교수의 조교 노릇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교수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 온 두뇌들을 백안시한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생존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파 두뇌들이 한국에서 교수직을 얻으려면 수억대의 돈을 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학교를 탓하다 보면 재단들의 변명은 실로 다양하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 재단이 외부 기부금을 받으려면 학교 운영이 투명해야 한다. 재단 운영 시스템 자체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반적 인식으로는 대학에 기부금을 주면 재단 인사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한, 기부금은 없다. 악순환인 것이다.

한국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말해 악화가 양질의 두뇌를 구축하는 장소다.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 고급 두뇌라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학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학교를 개혁하려면 이런 근본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25.7 전 사회적 과학운동

기업들,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교양과정으로 강사들을 초청한다. 강의 내용에 과학이 들어 있는 것들은 드물다. 앞으로는 과학자들에 대한 강의 소요를 많이 창출하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 지식조차 받지 못하고 자랐다. 미국인들이 자기들의 차를 손수 정비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지식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는 건강, 안전, 군사, 경영 등 다양한 과학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해외에 나가 있는 시스템 공학 분야의 과학자들을 대거 불러 들여와 시스템 설계의 붐을 일으켜야 한다. 공무원 수를 지금의 60% 정도로 축소하고, 모든 정책개발과 시스템개발을 과학자들에 맡기는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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