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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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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미래당의 강령 전문

건국된 지 50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정권을 돕는 좌익세력에 의해 점령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지난 9년간 세계 각국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이들 좌익세력에 의해 나날이 파괴일로를 걸어 왔고, 그 결과 국민은 어두운 미래에 절망하고 있다.

실업자가 즐비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파산 선고자가 IMF 때의 4배에 달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단절되고,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대체되고, 악성노조의 폭력이 기업을 도산시키고 있다.

국가안보의 초석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적과 한편이 되어 동맹국인 미국에 항적하고, 군을 약화시키고, 군과 국민과 학생들에 친북ᐨ반미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적대시하면서 온갖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어 북한 정권에 아낌없이 퍼줌과 동시에 과거의 간첩과 빨치산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며, 과거의 충신을 역적이라 하고, 과거의 역적을 충신이라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파괴ᐨ역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은 그 수가 극히 소수이며, 그 중에서도 나라를 위기와 절망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깨어 있는 국민의 수는 극히 적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파괴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과단성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ᐨ전복하려는 정당은 여럿 있지만 국가를 지키고 파괴를 저지할 정당이 없다.

정당은 사상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고 국민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애국집단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혼성집단에 불과하다. 시스템미래당은 하나의 이념으로 뭉친 단일이념 정치단체다.

만일 2008년 총선에서 국회가 좌익들에 의해 점령된다면 대한민국은 입법과정을 통해 적화될 수 있다는 각박한 우려가 있다. 정치가 국가의 체제를 바꿀 수 있고, 정치만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깨어 있는 극소수의 애국시민들, 창당대회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조차 모를 만큼 정치에 문외한인 순수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오늘의 시스템 미래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창당하기에 이른 사람들이다.

1.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근대화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통역사를 승계한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좌익역사로 간주하고 이를 부정한다.

2.북한과는 확실한 선을 긋는다.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은 적이며, 적에게 자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한다.

3.한ᐨ미ᐨ일 우호관계를 복원 강화한다. 안보, 기술, 경제, 교육, 의료, 문화 교류에 관한 한, 한ᐨ미ᐨ일간에 국경을 낮출수록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다.

4.통제위주의 공무원 사회를 국가경영 위주의 문화와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규모의 공무원 수를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기능조직을 프로젝트별 팀조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자동적으로 혁파시키고, 국가기관을 3분의 2 이하로 축소한다.

5.방만한 공공기업을 정리하고, 세금정책을 일단 원상복귀한다.

6.세도가 지배하는 왜곡된 질서를, 원칙과 기준이 지배하는 시스템 질서로 바꾼다.
7.창의력과 의지를 꽁꽁 묶는 수많은 쇠사슬을 모두 끊어 버리고, 기업과 개인에 자유공간을 최대한 확대한다.

8.고용안정은 없다. 고용확대가 있을 뿐이다. 고용을 확대하려면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창출된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고용이다. 노동시장에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노동폭력을 근절한다.

9.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은 기술과 설계다. 따라서 사회는 기술과 설계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우 받는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일자리를 시스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기술과 설계에 투자하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당은 이에 대한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10.시장의 질서는 이론적으로는 아담스미스의 ‘수요ᐨ공급 이론’에 의해 통제되지만, 아담 스미스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모든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정한 경쟁, 정보의 투명화, 이 세 가지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없는 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시스템미래당이 반드시 설치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역사에 거대한 기념탑이 될 것이다.

11.그린벨트 개념을 없애는 대신 모든 도시를 정원화 한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삭막한 도시에 건물과 숲과 예술 공간이 어우러지도록 가꾼다. 그린벨트로 도시의 확장을 묶는 것은 옛날 한때에만 훌륭했던 생각이다. 도시의 공간을 넓히는 대신 자연과 숲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 속에 어울리는 건물을 짓는다. 산만 푸르게 보전할 생각을 버리고 도시 전체를 푸르게 가꾼다. 도시정원화에 대량으로 소요되는 식물은 국가가 조림장(plantation nursery)을 설치, 특별한 방법으로 조숙시킨 후 성숙한 식물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한다.

12.염가ᐨ양질의 주택공급을 정부가 주도한다. 주택청을 만들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한다. 설계업체를 경쟁시켜 17ᐨ40평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움 주택을 설계토록 한 다음, 수용된 토지에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는 집을 싸게 짓기 위해 시공사들을 경쟁시킨다. 이 방법으로 저렴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내려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매물을 유도한다.

13.교육의 초점을 국제 경쟁력 제고에 두고, 규제와 간섭을 철폐한다. 교육개혁은 교과서 개혁, 입시개혁, 대학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일수록 최고의 석학이 써야 한다. 교과서가 좋아야 과외가 줄어들고 창의력이 자란다. 학교행정을 혁파하고 학교간 경쟁을 시켜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14.성장 없는 복지, 나태함을 조장하는 복지는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추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문화를 창조할 것이다. 복지는 최소한 세금과 사회봉사활동 및 자구노력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15.수도분할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한다. 수도의 분할은 시너지와 서울의 브랜드 모두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파괴행위다.

16.국방의무를 신성시하고,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부활하여 애국심을 고취한다.

17.국가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나서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충성했던 유공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대폭 높이는 반면 국가를 파괴 또는 전복한 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대우해주던 민주화 보상은 전면 취소한다.

18.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 납북당한 가족이나, 국가가 그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행을 당한 명백한 대상에게 응분의 보상을 제공한다.

19.품위와 매너를 중시하는 정신적인 귀족문화를 창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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