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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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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미국에는 '약자보호법'(Minority law)이 있다. 소수민족을 차별하면 중벌을 받는다. 기업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는다. 여성이 경영하는 경영체도 보호를 받는다. 이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다.

약자가 보호를 받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가장 먼저 나서주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법원도 약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까지 와서 재판을 해준다. 변호사도 약자의 편에 서준다.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는 대부분 승소한다.

승소하는 변호사는 강자로부터 충분한 수임료를 얻어낸다. 따라서 약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약육강식의 원시적 행태가 만연돼 있다. 약자 편에 선 변호사는 강자로부터 돈을 받고 소송에서 일부러 저 주기도 한다.

정부는 입만 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법과 행정은 언제나 대기업 편이었다. 94년도 7월29일자 서울경제와 8월26일자 내외경제 신문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 일고 있는 특허분쟁이 크게 보도됐다. 이 한가지의 분쟁사례를 보면 세계화가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H화학은 오래 동안 PVC 조립식 문짝과 창틀 분야에서 200억 시장을 독점해왔다. 여기에 S화학이라는 소기업이 뛰어들었다. 조립식에서의 핵심기술은 문짝이나 창틀의 직각부분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두개의 PVC 막대기를 직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사용해야 한다. 그 연결고리가 제품간의 차이를 결정해 줬다.

양 개 회사의 연결고리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가 현저히 다르다. 첫째, 연결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다. 둘째, H화학 설계에 의하면 숙련된 기술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문짝이 조립이 되지만 S화학 설계에 의하면 아무나 쉽게 문짝을 조립할 수 있고 조립시간도 현저히 짧다. 셋째, H화학 제품은 눈으로 보기에도 복잡하고 약해 보이지만 S화학 제품은 간단하고 견고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S화학 제품은 도입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어 불과 4개월만에 20%에 가까운 시장을 잠식해 버렸다. 고객이 만족해하는 그 자체로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제품에 대해 온갖 상표를 생각해내서 등록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이 모르고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이 수많은 상표중의 어느 하나와 저촉하게 된다. 대기업과의 분쟁에 말려들면 언제나 망하는 쪽은 약자다.

H화학은 문짝과 문틀에 대해서만도 600여 개의 의장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다. 다른 대기업인 L화학도 1,000여 개의 의장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많은 특허 중에서 그들은 불과 10 개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있지도 않은 가공의 디자인들로서 그들의 시장에 뛰어드는 중소기업을 잡기 위한 덫들이다. 이들을 모두 비교해 보면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대기업들간에는 특허분쟁을 하지 않는다.

H화학이 S화학을 옭아맨 제소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문짝의 조립에 관한 것이다. '연결고리의 설계'는 현저히 다르지만 '막대기 두개를 직각으로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창틀을 직각으로 연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다른 또 하나의 제소내용은 문틀에 대한 것이다. H화학제품과 닮은 문틀은 얼른 보아도 수십 개나 된다. H사 설계와 유사한 설계는 오히려 L사 제품에서 많이 발견된다. S화학 제품은 누가 봐도 H화학 제품과 닮지 않았다.

H화학 설계에 사용되는 문짝의 수평막대와 수직막대는 굵기부터 다르다. 수평막대가 수직막대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화학의 설계에 의하면 수평막대와 수직막대가 동일하다. H화학의 설계를 이용하려면 '굵은 수직막대'와 '가느다란 수평막대'를 따로 생산해야 하지만, S화학의 설계를 이용하려면 한가지 막대만 생산해서 잘라 쓰면 된다. 이렇게 열등한 제품을 가지고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행복을 허무는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허청의 무능과 검찰의 편파성이다. 1994년 H화학은 S화학을 상표위반으로 고소했다. 10월에 서울지검 S검사는 S화학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화학은 12월에 또다시 의장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번엔 서울지검의 J검사가 사건을 맡아 특허청의 의견이나 변리사협회의 의견도 참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해 버렸다.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H화학은 기소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은 S화학 제품과 기계에 대해 2억7천만 원 어치의 가압류처분을 내려버렸다. H화학은 단돈 67만원의 수수료만을 내고 가압류 처분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S화학이 이를 풀기 위해서는 2억7천만 원의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서 S업체가 이긴다 해도 이 가압류처분은 그 자체로 소기업에겐 사형선고다. 특허청은 특허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발표한다. 한사람이 다루는 특허건수가 많아 업무가 과중하다고 엄살을 부린다.

그러나 특허건수라는 것은 결국 이처럼 못난 설계도면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다. 창틀에 대한 설계특허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과 생산성을 위해 과감히 페기 돼야 한다. 이는 표준화의 대상이지 더 이상 특허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대기업은 경쟁자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경쟁자가 없으면 자기도 망하기 때문이다.

IBM에 경쟁사가 있었을 때에는 모두가 합리적이었다. 경쟁사가 무너지자 IBM간부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헐뜯었다. 그래서 망했다가 살아났다. 경쟁자를 사랑해야 사람과 조직이 신선도를 유지한다.

200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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