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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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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35제 (11) - 준정부기관의 왜곡된 고용 혁파

과제6. 준정부기관의 왜곡된 고용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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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가 50만이나 된다. 수
많은 준정부기관이 제각기 기금을 모은다. 이들은 국민
에게 과도한 준조세를 거둬가고 국민시간을 축내는 왜곡
된 일자리들이다.
―――
미국에서는 25분이면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시험을 마칠
수 있다. 수수료는 15달러이다. 그런데 우리는 170만원
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받는다. 이 불필요한
규제를 이용해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이들을 정리해 한강변에 정원을 가꾸자. 오염된 환경도
청소하고 산에 나무도 심자. 이들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거리는 매우 많다.

  내무부 산하에는 1,200명 규모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다.
내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다. 운전면허 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떨어뜨릴수록 내무부 수입이 많아진다. 건교부
산하에는 1,400명 규모의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준조세가 강요되고 국민시간이 파괴된다.

  미국에는 차량 정기 점검제가 없다. ‘스모그 디바이스’라는 공기
정화장치만 부착하면 30년도 운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을 먹여 살리.
기 위해 한국 국민에게만 강요되는 규제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
한 공단과 협회가 수없이 많다. 장애인협회는 무려 7개나 된다. 보
건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곳들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는 산악회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는 5천억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협회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알려진 복지
시설 간에 얽힌 먹이사슬이 장애인의 인권을 비참하게 짓밟고 있다.

  치과협회도 있다. 의사 1인당 매월 8만원씩 거둬간다. 매년 한
번씩 교육필증을 발행한다. 그 필증을 받아야 10점이 가산된다. 협
회와 보건복지부와의 야합품이다. 그 교육필증을 받기 위해 의사들
은 하루를 소비한다. 강당이 비좁아 강당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은 극히 소수다. 대부분은 밖에 나가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강의가 끝나야 교육필증을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어업협회는 어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팔도
록 강요한다. 5%의 커미션을 거둬가기 위해서다. 물고기를 잡아 현
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는 경우에도 협회는 무조건 냉동시
키도록 강요한다. 지금은 무선전화 시대이다. 어부가 이미 무선전
화기를 가지고 불편 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골동품이 되어버린 무선 ․ 전신기의 설치를 강요한다. 협회는
이렇게 거둔 돈으로 먹고 산다. 정치자금도 낸다. 관할 공무원에게
뇌물도 준다.

  부천과 같은 신도시는 이미 농촌이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농’
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 한국에는 ‘농’자가 붙은 공
직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매 10가구의 농가마다 한 명의 ‘농’자
붙은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각
시키느라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의 간부자리는 정치인들이 보낸 뜨내기들로 채워진다. 이들은
제각기 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착취당하고 국
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미
국에는 운전 교습소도 없고, 운전면허 시험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
사도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얽혀 밥벌이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5분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30분 이내
의 간단한 준비면 할머니도 합격한다. 수수료도 15달러에 불과하
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170만원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
증을 딸 수 있다. 국민시간을 절약시켜줘야 국민생산성이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긴 일자리들은 국가 경쟁력을
파괴하는 역기능적 일자리다. 속히 없애야 한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 정
원을 가꾸게 하라. 그러면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주말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강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들에게 환경정화 작업을 맡
겨보라. 온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처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국민 에너지를 기생충 역할을 하도록 방치하는가.

  미국에 가면 마을 단위로 헌 가구와 집기들을 모아서 못가진 자
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새
가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모으면 우선 탈북자들
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못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사고
예상지역을 감시하는 일, 환경을 감시하는 일, 산림을 감시하는 일,
산에 나무를 심는 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감시 등 유익한 일자리
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
리로 전환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구조 개혁의 가장 큰 대상이 아
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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