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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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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스템

공무원은 1년 내내 감사에 지적 받지 않기 위해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어느 공무원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효율성 측면에서 칭찬 받을 일을 했다면 그는 십중팔구 감사원 감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창의력과 진취성이 길러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한국 공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 감사원이 바뀌어야 공무가 바뀐다.

선진국의 감사원과 한국의 감사원은 매우 다르다. 첫째, 선진국 감사원은 국가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기관이지만 한국의 감사원은 공무원을 취조하는 검찰기관으로 행세하고 있다.

외국 감사원 제1의 목표는 국가기관의 경영개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데 저해가 되는 법률, 규정, 조직, 관행, 리더십상의 제반 요소들을 찾아내서 시정할 것을 제언하는 것이 제1의 임무인 것이다. 부정과 비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 나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감사원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공무원들을 취조하긴 해도 제보가 없으면 부정과 비리도 찾아내지 못한다. 감사관들에게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장도 법관 출신이다. 감사관들의 대부분이 법대 출신들이다. 한국의 법은 일제 법을 베낀 법이다. 앞뒤가 맞지 않고 비논리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법을 무작정 외우면서 대학생활을 한 학생들에게는 논리와 직관이 길러지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공무사회에서는 이들 법학도 출신 감사관들을 매우 경원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감사관들이 경영진단을 할 수 없다.

한국 감사원이 선진국들처럼 경영과 과학의 전문가들로 물갈이되지 않는 한 한국의 공공개혁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이 공공행정에서 낙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감사활동이다.

감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감사만 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을 등지고 서류의 앞뒤만 맞춰놓고 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보기에만 완벽할 뿐 책상에서 가공해낸 가짜 자료들일 뿐이다. 감사관들은 왜 현장에 나가지 않는가? 현장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을 주안점으로 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효율성을 외면하고 합법성에만 집착했다. 공무원이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했다 해도 감사관들의 눈에는 규정을 어긴 행동으로 보인다. 결국 전근대적인 감사 때문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돼 왔다.

전문 감사관은 여러 개의 피감 기관에 상주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감사원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없다. 제보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나가 소나기 감사를 했다. 제보자가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설명해줘도 답답하리 만큼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생사람을 잡는다.

이러한 소문은 전 공무원사회에 확산됐고, 공무원사회에는 덤태기를 쓰지 않기 위해 진실을 은닉하고 조작하는 허위보고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막강한 권력에 비해 감사관들의 종합적인 분석능력과 판단능력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이다.

소신껏 일했던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허다하다. 이는 감사원의 잣대와 공무원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감사원의 잣대는 공무원들의 잣대보다 많이 낙후돼 있다.

그렇다고 감사관들의 도덕률이 공무원보다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로비대상이라면 감사관들은 공무원과 업자 모두의 로비 대상이다. 힘있는 자의 제보는 잘 처리됐지만 힘없는 자의 제보는 비리 자와 결탁하여 덮어줬다는 비난들도 심심치않게 회자됐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대통령 밑에 두지 말고 국회로 소속시키든지 아니면 제4의 기구로 독립돼야 한다.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갈구하고 있다. 감사원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야 국가 경영 정보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자유롭게 배분될 수 있다.

2000. 5.21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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