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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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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8.1 가장 위험한 위협은 내부의 적에 의해 내통통일

한국의 안보의 가장 큰 위협, 가장 확률이 높은 위협은 북한의 군사력이라기보다 남한 내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내적이다. 이들이 적과 내통하여 ‘내통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가장 확실한 우익정권의 탄생이다. 가장 확실한 우익이 대통령이 되고 가장 확실한 우익들이 대거 국회를 점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전에 누가 좌익이고, 누가 확실한 우익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위장한 좌익에게 정권을 허용하게 된다. 김대중에게도 이렇게 당했고, 노무현에게도 이렇게 당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우익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좌익의 경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한번 좌익사상이 침투하면 이를 씻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에 좌익전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8.2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은 연합사 재건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100% 북한의 남침이다.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누가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공할 현대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희생물이 된다. 따라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이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오판을 100%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보장된 미국의 전쟁 개입이다.

한미연합사가 굳건히 존재했을 때, 전쟁이 나면 미국은 69만명, 5개 항공모함 전단, 함정 160여척, 각종 항공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한국군의 군사력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며, 북한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이다. 항공기의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텔스 Fᐨ117이나 Fᐨ22는 단 20대만 가져도 북한의 주요시설을 초토화시키고, 소형 핵폭탄까지 투하할 수 있다. 2,500대라 하면 북한이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무시무시한 전투력이다. 바로 이러한 군사력이 즉시 동원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북한은 남침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

지금의 전쟁은 해⋅공군 전력으로 대세가 기울며, 전쟁이 나면 미국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에 미칠 수 없는 것들은 참으로 많다. 표적 획득능력, 표적 분석 능력, 공중 항로 통제, 표적 배분 및 통제, 미사일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전 수행능력이다. 공군용 미사일은 너무나 비싸서 전쟁 양상에 따라서는 불과 3일을 버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공군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예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전쟁 개념, 탄약, 군수지원 능력을 가지고는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할 수 있고, 점령 후 반격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연합사 재건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어야 한다.

8.3 연합사 재건 전략

연합사를 재건하려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지략과 저돌적 추진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합리성과 명분 앞에는 굴목하며 명예를 중시한다.

1) 가장 먼저 국가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사람들을 국가 안전보장의 파괴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부시 정권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미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적국인 북한에는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친구인 남한에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시스템적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것만이 확실한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무너진 동맹과 연합사를 재건하는 데 가장 큰 지렛대가 될 것이다.

3) 우리는 훗날 미국에게 북한이 7~13개의 핵무기를 감추어 놓은 것에 대해 확실한 대비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4)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개발할 ‘미래핵’ 프로그램 동결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 미래핵은 전적으로 미국의 문제이고, 과거핵 7~13개는 남한을 협박하기 위한 무기다. 북한의 ‘미래핵’에 대해 남한이 보상한다는 것은 미국의 문제를 푸는데 한국이 돈을 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우리가 넉넉히 보상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비용에 비하면 금액이 적은 것인 반면, 명분과 실리가 참으로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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