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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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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마지막 카드를 생각해 냅시다

    법치주의의 말살 행위는 공산화 작전의 일환

DJ는 과거에 단죄됐던 좌익 반란 사건들을 정당한 의거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4.3사건, 여수
순천반란 사건은 50년 전에 극렬한 좌익들이 저지른 반란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김
대중 정부는 옛날 법정의 판결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이들을 통일 투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름도
없는 호남 인사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날치기 식으로 과거의 법정 판결
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년 전, 7명의 경찰을 학살한 동의대 사건까지 의거로 둔갑
시켰습니다. 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이들을 저지한 경찰과 군인은 과잉진압을 일삼는 살
인자로 매도됐습니다.

2002. 4. 27에는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동의대 경찰관 방화 치사범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더니, 이번 2002. 7월9일에는 역시 대통
령 직속하에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경찰에 쫓기다가 추락사 당한 한총련 간부 김
준배씨를 ‘의문사’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단행하여 481만 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의 벌점을 전면 사면했습니다.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인심을 얻어보려는 속셈
입니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학교 장악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사학의 탈취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선이사를 내보내 학원탈취범들과 한편
이 되게 합니다. 이대로 가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범람
하게 됩니다. 목소리만 높이면 이기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법규위반단속에 대해 “며칠만 일찍 걸렸어도 사면됐을 테니 눈감아 달라”고 사정하거나
"늦게 걸려 억울하다”며 버티는 운전자들의 생떼가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부르짖더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남의 가정을 망쳐버린 범법자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원칙이 바로 선 나라냐”,“오늘부터는 음주운전 천지가 될 것 같다”는 등의
글도 보입니다.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의식도 생겼습니다. '8·8재 보궐 선거’를 의식한 ‘선
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기꾼 집단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
야 합니다.

               의문사 위원회가 그렇게 막강한가

  지난 7.9일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의문사
위'는 97년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가 숨진 김준배 (당시 27세)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
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의문사’로 인정한 뒤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및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의문사위는 같은 날 김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민주화보상심의
위'에 요청했습니다.

'의문사위'는 결정문에서 “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등 김씨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라는 결정취지를 밝혔습니다.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98년 대법원 판결은 물론, 추락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당시 부검결과와도 어긋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8년 “한
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
는 이적단체”라며 한총련의 정강·정책 등 단체의 기본성격을 들어 이적성을 판단했습니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의문사위'는 “김준배씨의 활동이 대선자금 공개와 한보비리 진상규명 등 권위
주의적 통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숨진 김준배씨의 의문사 인정보상과 한총련의 이적성 면제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를 국회 등에 권고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총무인 임광규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의문사를 인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도록 하는 특별법은 사법권 보장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
다.

         불법파업 수수방관

노동부는 금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2% 늘었다고 밝힙니다.
병원 파업에서는 중재기간 중에도 파업을 계속했고 업무방해, 로비점거, 사업장 무단출입, 퇴거불
응 등 행위 면에서도 악랄해 졌습니다. 특히 외래환자가 출입하는 로비 등을 점거하고 직원들에
대한 폭언, 비방 행위를 지속한다 합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
니다.

불법 집단행위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서 5일까지 서울대 본관 앞은 ‘임
금인상과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목적으로 한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의해 4일간 점거됐
습니다.  담당 관악경찰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 합니다. 현정부
가 이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DJ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저지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정부 상태", "붉은 무리들의
사회장악", "방송장악", "적화통일": 이들을 연결해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200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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