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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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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안보 장사꾼인가?

조선일보는 안보 장사꾼인가?

"금강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8월8일자 사설을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실망합니다. 금강산 사업이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고 있는 위장사업이라는 걸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인 시혜를 줄 시기가 아니라 북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사실도 간과되었습니다. 조선일보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준만 교수의 말에 일부 공감이 갑니다. 요즈음의 조선일보 정말 느끼합니다. 교묘하게 반미를 부추기고, 전쟁이 없다는 논리를 폅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는 강모 특파원을  통해 노골적인 반미감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겐 짖는 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념과 사상을 이끄는 신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장삿꾼이라는 생각을 오늘에서야 뒤늦게 해봅니다. 그 동안  이념과 사상을 이끄는 척 한 것은 장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시국은 조선일보에 의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조선일보는 우익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가 북에 준 투자액은 공식적인 것만 따져도 1조4천억원, 정부와 다른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퍼준 돈과 물자는 5조 규모에 달합니다. 여기에 북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거액의 현금을 상납했다 합니다. 어느 신문이든 북에 간 모든 것을 집계해주면 좋겠습니다. 신문들이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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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조선일보 사설(2003.8.8)

                                                "금강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에 관한 자성론(自省論)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남북경협은 이제 한계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이 정 회장의 죽음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일로 인해 남북경협 전반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중단돼선 안 된다.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그 일방적 시혜 성격과, 그 시혜에 대해 핵무기 개발로 응수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부정적 비판을 스스로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적 의미와 그로 인해서 비롯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남북교류의 규모와 양(量)의 확대는 언젠가 북한 내부의 질적(質的)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남북교류를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협력과 교류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업주체를 바꾸거나, 다른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모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금강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참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육로를 열고 폭넓게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에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기업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사업을 떠맡는 것도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결국 현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마저 완전히 끊는 것은 이 사업의 자연사(自然死)를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핵 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북 현금지원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가 금강산사업에 지원은 하되 그 방식을 현금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 물품으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런 방식은 남북 교류협력의 진정한 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현금을 선호하는 북한당국의 반대를 비롯해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다 함께 경협이 부딪힌 한계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제3의 이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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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시스템클럽 지만원의 글

                                              금강산 광광사업은 [이적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즉시 중단해야!

지금의 단계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든 모두 사상 누각일 뿐이다. 미북관계가 악화되면 남북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미북간에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은 서울부터 공격할 것이다. 이래서 북한이 적인 것이다.

미북관계는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남한은 어째서 북에 연연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남한은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고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북에 가는 쌀은 절대로 주민에게 가지 않는다. 북에 관광객을 보내는 행위는 적장에게 현금 달러를 군자금으로 주는 행위다.

더구나 금강산 관광은 연간 10만명이 가야 브레크이븐 포인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1998년 11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4년8개월 동안 1천94항차에 총 52만9천1백52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지금은 관광객이 겨우 월 3,000명(중앙일보8.6), 연간 36,000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현대아산은 월 30억, 연간 360억원의 적자를 낸다고 한다. 실제로 현대아산은 초기자본금 1천5백억원과 현대상선 등이 출자한 3천억원을 합쳐 4천5백억원의 자본금을 잠식했다. 정부는 2001년 현대아산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02년 1월 학생.교원 및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모두 2백16억원을 보조했다. 그럼에도 현대아산의 경영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대가 공식적으로 북에 준 총액이 1조 4천억원이라 한다. 정부와 다른 기업들이 북에 준 돈과 물자는 5조 규모에 달한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 역시 비전 없는 사업에 말려들어 사는 집까지 차압당하고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빚에 쪼들리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기업이야 살던 말던, 기업 주야 자살을 하던 말던, 정부는 오직 금강산 사업을 통해 북한에 달러를 보내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몽헌 회장의 주검을 보면서 그를 주검으로 내몬 금강산 사업을 인계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대 자동차와 삼성에게 사업을 맡기려 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태 파악이 이렇듯 어두운 것인가 보다.

8.6일자 대한매일 기사에 의하면 금강산 사업은 관광공사-현대아산-제3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계속 진행할 모양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아무리 남북한간의 상징사업이라 해도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업, 적장에게 현금으로 군자금을 대주는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금강산으로 관광을 가는 행위는 이제 김정일에게 군자금을 대주러 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한을 잇는 평화사업]이 아니라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이적사업]으로 상징화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마저 중단하자는 사업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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