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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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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모리배 집단?

  황장엽 비서가 미국 대사관 망명을 구상한 적이 있다는 메모가 월간조선에 입수됐다 한
다. "적들이 우리를 살해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지금 당장 미국 대사관
에 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암호는 돈문제로 한다"

  2000년11월, 황장엽의 미국행 문제를 놓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과 황장엽 간의 감
정싸움이 점입가경을 이루었고, 김덕홍씨는 안가에서 쫒겨났다. 항장엽씨는 그 때 죽고싶다
고까지 한탄했다. 2001년 7월3일자 메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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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2002.03.06 월간조선)

"적들이 우리를 살해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함이
필요"

  1.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야당 집권 후 다시 돌아오는 방법(위험을 피하여 적을 폭로하
는 방법).

2. 지금 언론에 공개하고 투쟁하는 방법(공개적 투쟁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미국 대사관에 망명할 수 있다
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미측과 협의하고 방도를 확정하면 좋
겠다. 망명문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반드시 서면으로만 협의하도록 할 것. 전화통화는
위험함.

지금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망명문제에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할 것같이
생각됨.

투쟁의 시기는 지금이 절호의 시기라고 본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적의 운명이 다 같이 결정된다고 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우리의 진의도를 모르게 하고 시간을 끌다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는 것이다.

망명의 암호는 돈 문제라고 함이 좋을 듯함. 돈 문제의 가능성 여부를 확정하고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서두를 필요 있음. <2001. 7.3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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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엽씨는 항상 똑같은 넥타이를 매고 있다 한다. 부인이 선물한 것이라 한다. 생애의
반려인 부인과 세 딸, 아들 경모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자, 그리고 황씨를 존경
하는 많은 제자와 부하들, 이들을 모두 강제수용소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남한을 찾은 황장엽씨에게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은 국정원에서 나가라고까지 말했다.
나가라는 것은 곧 이한영처럼 피살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2000. 11.16일, 황장엽과 김덕홍은 임동원 국정원장 부당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
다고 폭로하는 문서를 언론에 돌렸다. 이들이 공개한 국정원의 규제방침은 "정치인과 언론
인들을 만나지 말 것, 외부 강연에 나가지 말 것, 책을 출판하지 말 것, 탈북자동지회 소식
지 '민족통일'을 내보지 말것, 민간 차원의 대북 민주화 사업에 참가하지 말 것"들이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황장엽씨에게도 예외가 아닌가 싶다. 황비
서는 지금 40대 여인과 4살 난 딸아이를 낳고 산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다. 국정원이 황
장엽씨의 예봉을 꺾고 눌러 앉힌 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2002.5.8일 미국의 월스
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와 같이 정부가 그의 주체사상 연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약속했다
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에서 창설한 "신 가족" 상황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수 있다
는 설이다. 만일 "북한의 가족들과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통일을 위해 넘어왔다는 사
람이 겨우 젊은 부인과 아이를 낳고 안가에서 희희낙락 살고 있느냐"에 대한 여론이 인다면
황비서의 생은 참으로 비참해 질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격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국정원 사람들이다. 외국에 사는 목
사들, 사업가들이 북한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음제를 먹는다 한다. 그리고는 김정
일이 들여보낸 미녀들에게 최음제를 발산하는 모양이다. 김정일 부하들이 그 장면을 테이프
에 담아 보여주면서 "앞으로 지령을 보낼 것이니 무조건 복종하라"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
다.

  요즈음 국정원 등 국가 정부기관들이 간첩들의 서식지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청을 하고 그 도청 내용을 가지고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암암리에 전화질을 하고 우편
물을 보내면서 정권에 동조하라고 협박을 하는 검은 세력들이 있다. 수지김 모략사건으로
보나, 게이트란 게이트는 거의 다 국정원이 지휘한 것을 보면, 국정원은 황비서의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악덕 집단이며, 국가기관답지 않은 모리배 집단이라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 하다.


           (상기 표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 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
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 결정-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
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
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
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
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
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 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
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2002.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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