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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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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의 한반도 정세, 문제와 해결책

  남한에는 두 개의 위험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적화통일이다.

  9.11테러 이후 북한은 미국의 주적으로 떠올랐다. 예전에는 협상의 지렛대
로 사용됐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지금은 대가 없이 박탈돼야 할 불법무
기가 됐다. 미국이 압박의 강도를 높일수록 김정일은 이를 참을 수 없어 하
며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그 돌파구가 바로 남한의 적화통일이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남한의 적화통일은 전쟁으로 얻어질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은 미
국과 다국적군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남한 내 좌익세력의 우두머리인 김대
중과 김정일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야합하여 남한에 좌익정권
을 영구화하여 적화통일을 획책하려 한다.

김대중은 최근 들어 좌익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좌익들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의 반란사건을 모두 민주화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스스로 한국전과 베트남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을 살해
한 좌익학생들을 민주투사로 재규정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적화통일의 당위
성을 가르치는 전교조를 적극 비호-지지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부당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일자리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법, 연금법, 의료보험법, 공공근로 지원
법 등을 만들어 가진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사회적 열등자에게 나
눠주는 일만 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은행을 국유화했고 은행에 빚을 진 600여 개의 대기업
을 이미 국유화했다. 1,000여 개의 대기업이 이미 국영기업으로 편입돼 있다.
여기에 경영을 모르는 추종세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
지만 김대중은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나타나 좌경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신문
을 국유화해야 한다", "가진자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 나누어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주한민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옛날에는 국가 공권력이 좌익화를 막아주었지만 지금은 국가 공권력이 좌
익세력으로 채워져 있다. 400m를 사이에 두고 좌익 대모와 우익 데모가 진
행되고 있을 때 경찰은 우익데모는 탄압하고 좌익데모를 보호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항의하는 기사는 낼 수가 없다. 좌익화를 저지
하기 위한  글을 싣는 유일한 길은 돈을 주고 신문의 광고지면을 사는 것뿐
이다. 그러나 돈으로 산 광고지면에도 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
다. 언론탄압이 위험수위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금년도 월간조선 4월호에는 김정일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인구가 9.7%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어느 비서는 초등학생의 90%가 김정일을 김대중보다 위대
하다고 생각한다고 사석에서 말했다. 그 비서는 이에 덧붙여 "희망이 있다"
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입으
로는 좌익이 내는 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좌익화의 길을 걷고 있
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적화통일을 위해 야합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김정일에게 현금을 대주기 위한 위장망이다. 관광객이 없
어도 매년 3억 7백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돼 있다. 관광객에 대한 북한의 감
시가 대단하다. 바위를 가리켜도 안되고, 북한 안내양과 대화를 해서도 안되
고 카메라를 빼앗기고 때로는 간첩활동을 했다며 몇 일씩 감금되기도 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한국일보"기지와 "대한매
일"기자는 다른 명찰을 달아야 했다. 악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
고 있다. 관광객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인
1,300만에게 관광비의 70%를 지원해주고 있다. 40억 달러를 금강산 입산료로
바치려는 계획이다. 이는 국민 총동원령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는 군사용 자금을 대주는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언론을 탄압하고,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고, 소수가 번 돈을 다수에게 분배하며, 좌익세력을
키우고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적화통일의 그림자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끼는 보수세력은 그리 많지 않다.

                9.11 테러 이후 달라진 미국의 입장

  9.11 테러 이전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지였다. 모든 국제전쟁
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은 가장
불안전한 대지가 됐다. 미국의 대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이 아니
라 테러다. 9.11 테러에 대량학살무기가 사용됐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테러 그 자체라기보다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
는 대량살상무기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악성 무기를 가
장 많이 가진 나라는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남한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직접적인 적이 됐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은 테러 공포를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미국인들의 불안한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해
소해 주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겐 시간이 없다. 따라서 10-20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북한을 개방시키자는 햇볕정책은 미국 정책에
어울릴 수 없다.

                     김정일의 입장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무기 특히 미사일과 핵무기는 클린턴 정부 때만 해도
금전거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북한의 악성무기들은 불법무
기가 됐고, 북한은 불법무기 소지자가 됐다. 거저 포기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지연전을 써가면서 저항 할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가중될수록 김정일은 위기의 탈출구로 적화통일을 획책할
것이다. 그는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쟁을 일으키면 북한은 다국적군에 의해 몰매를 맞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 내
에 좌익-친북 정권을 창출하여 하루아침에 통일을 선포하는 음모를 꾸미려
할 것이다. 그러한 기도를 꿈 꿀 수 있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입장

1998년 2월 취임한 이래 김대중은 김정일에 필요이상으로 비굴했고, 김정일
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보였다. 재임 기간 내에 김정일과 함께
통일을 선포하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2001.3월에 김정일이 서울에 와서 평화선언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소름끼치
는 음모의 서곡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6개월간의 재임기간에 그렇게 하
기에는 남한 내의 보수세력이 아직은 걸림돌이다.

김대중은 용서받을 수 없는 3대 범죄를 저질렀다. 부인과 세 아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비리, 적에게 군비증강용 자금을 제공한 이적행위 그리고 김일성으
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등이다. 만일 차기 정권이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이 세
가지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적화통일이다. 그래서 그는 재임기간 내에 적화통
일을 획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기정권을 좌익정권으로 연장하려 음
모하고 있다.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는 반미감정과 용공정서를 적극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황의 전개

   김정일은 불법무기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력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물러설 수도 없다. 미국과 북한은 단선로에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가 됐다.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을 공격하면 강대국의 횡포
라며 수많은 약소국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명분은 "인권탄압"이다. 2000년 유고의 밀로세비치는 인권탄압 때문에 국
제적인 몰매를 맞았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집중 거론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충분한 명분이 쌓일 때까지 미국은 기다릴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좌익화되고 있
다. 한국은 지금 월남 패망 전야와 몹시 닮았다. 오히려 한국이 패망직전의
월남보다 더 위험하다.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였지만 김대중 대통
령은 친북 용공주의자다.

미국이 북한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어느 순간에 두 김은 남북한이 역
사적으로 통일 됐다고 방송할 수 있다.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경의선
철로, 문산-휴전선간의 고속도로, 그리고 수많은 땅굴을 통해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이 했던 쿠데타처럼 서울을 무혈 점령 할 수 있다.


                     해결 방안

1.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노무현이 정권을 잡으면 적화통일은 시간문제다. 이회창은 이념적 색깔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자우수호국민운동'이 적화통일을 저지하는 운동에 나서
는 것이다.

이미 암세포처럼 확산돼 있는 좌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빈부 격
차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만을 민주주의 선진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분석
되지 않은 여론을 교정하며 계몽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리더가 나와야만
한다.

2.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 환상을 누군가가 이론적으로 일
깨워주어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에겐 아직도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사상이 들어 있다. '민족'
과 '통일'은 무조건 신봉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치인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
다. 이를 가장 나쁜 방향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은 김대중이다. 이를 차단
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은 민족의 염원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평화통일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평화'와 '통일'이 따로 있을 뿐이다. 통일은 동쪽으로 뛰는 토끼이
고 평화는 서쪽으로 뛰는 토끼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만 한
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한은 통일을 잡으려 했다. 그 결과 통일은커녕 평화마
저 깨졌다. 통일을 북에서 외치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에서 외치면 북에서
긴장했다. 앞으로 또 다른 50년간 통일을 외친다면 남북한은 앞으로 50년간
긴장하고 군사비를 쓸 것이다. 말이 좋아 통일이지 통일은 3대가 먹고 먹히
는 게임이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긴장만 고조된
다. 이것이 통일의 패러독스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흡수통일을 상상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
괴돼서 난민이 발생하고 무정부상태가 되면 바로 그 때 접수하면 된다고 막
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북한을 구체적으로 접수하려면 한국군이 넘어가
질서를 잡아야 한다. 이는 무력충돌이요 북침을 의미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신사협정에 의한 통일은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남한 내의 여당과 야당사이
에도 신사협정이 없었다. 두 개의 지방정부를 하나로 합치려 해도 양쪽 주민
이 피를 흘리며 싸울 것이다. 서울정부와 평양정부를 신사협정에 의해 합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통일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양쪽 주민은 각자가 익
숙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다르면 부자지간에도
떨어져 살아야 한다. 1,000명이 조금 넘는 탈북자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울고 있다. 한국 최대의 문제는 국가경영능력이다. 반쪽만의 사회
를 가지고도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다. 이런 안량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어찌 이질적인 두 개의 사회를 경영한다는 말인가!

  많은 이들이 독일식 통일을 꿈꾸는 동안 한국은 어느덧 패망직전의 월남
을 닮아 있다.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월남식 적화통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통일의 길이 열려 있으면 적화통일의 길도 열려 있다. 적화통일을 막
으려면 통일의 길을 막아야 한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캐나다와 미국간의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 양 쪽 국민이 자유
롭게 왕래하는 사이좋은 이웃국가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
하고, UN감시 하에 각기 10만으로 감군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식의 통일을 수백 회에 걸쳐 공무원, 사회인사, 학생들에게 강
연할 기회를 가졌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99% 이상이
영구분단론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강연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듯 판
이하게 다른 것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정서가 분석되지 않은 정서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모든 국민을 향해 강연을 해야 한
다. 그래야 김대중은 물론 이후의 정치인들이 통일을 정권안보로 악용하지
못할 것이다.

3. 누군가가 적화통일 음모를 산간에 있는 국민에까지 알려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김정일과 김대중이 벌이는 적화통일 음모를 국민에게
하루 빨리 알리는 길이다. 요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1) 99.9월, 타임지에 말했다. "음식이 남으면 북한 형제들이 떠올라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여론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2) 99.2월, 어업협정에 무관심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
다렸다는 듯이 그는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다
3) 99.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기계를 뜯
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다
4) 2001.10월, 전국 보건소에 있는 결핵백신을 모두 쓸어다 주고 보건소에는
입 단속을 시켰다.
5) 2000년,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러시아에서 받을 14억7천만 달
러를 받지 않을테니, 러시아도 북한에서 받을 50억 달러를 포기하라는 제안
이었다
6) 식량 2억5천만 달러어치, 비료 4억 달러 어치를 보냈다
7) 현대 이외의 재벌들을 닥달하여 5억 달러를 북한에 주게 했다.
8) 금강산 사업에 10억 달러가 갔다
9) 몰래 준 돈도 있다. 얼마인지는 모른다. 미국이 그 중 4억 달러를 찾아내
귀띔해 주었다
10) 관광객이 없어도 연간 3억7백만 달러를 금강산에 준다. 모두를 합치면 5
조원쯤 된다.
11) 김정일은 그 돈으로 50대의 신예전투기를 샀다
12) 남한을 향해 조준된 스커드가 500에서 600기로 늘었다
13) 휴전선에 무기를 25% 증강했다
14) 화생무기를 전방으로 추진했다
15) 10년이래 최대규모의 훈련도 했다. 이 무서운 정보는 미국이 알려줬다.
한국정부는 쉬쉬했다.
16) 김정일은 이 순간에도 "원쑤들과 한 번은 싸워서 결판을 내야 한다, 총
창을 날카롭게 벼르라"고 다그친다
17) 근면도 4.20일자 평양방송은 남한 청년들에게 반미투쟁을 열렬히 벌이라
독려했다.
18) 지뢰를 제거하고 남침로를 열어주었다
19) 영해의 일부를 북한에 떼어주려 했다
20) 김정일 찬양 인구를 10%이상으로 높여주었다
21) 46개 언론사 사장을 김정일이 베푸는 술자리에 보냈고 더러는 돌아와 김
정일을 선전했다
22) 좌익이 아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좌익의 소리를 낸다. 김정일이 오면
반길 사람 많아졌다
23) ASSEM 회의와 외국방문 기회를 김정일 선전장으로 활용했다.
24) 간첩죄로 사형을 받고 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 장관을 시킨다
25) 노동당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읽고, 인민군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한 사람
이 부총리를 했다
26)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인한 친북단체를 대북 연락창구로 이용했다
27) 평양의 적화통일 행사에 311명의 방문단을 날치기식으로 보냈고, 그 중
100여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28) 좌익분자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전복 사건들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
는 반면, 정작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박대한다
29) 한국전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본다.

                     결  론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미국에게 절대적인 이익이다.

2. 한국은 임박한 적화통일 음모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

3. 미국문제와 한국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한반도가 두 개의 독립국
가로 분단하여 캐나다와 미국처럼 사이좋게 사는 길이다.

4. 이를 미국이 주도하면 반미감정으로 비화한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국
민에게 설교를 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취해야 한다.

                      지 만 원
              자유수호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200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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