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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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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강연에 발끈하는 이상한 지방 일간지

안양시청 강연에 발끈하고 나선 지방지들이 수상하다

  필자는 2002.8.5일, 안양시청으로부터 강연을 요청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점과 한반도 정세 및 전망에 대한 강연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필자는
수많은 사회적 모임에 초청되어 이러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새로운 것을 알려주
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안양시에서도 강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몇 몇 공무원
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더러는 제게 머뭇거리면서 전화를 걸어와 시국강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책과 테이프를 얻을 수 없느냐고 해서 수십 개씩 여러 번 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10일, 아침 '내일신문'기자가 전화를 걸어 '공무원 사회에 가서 그런 강연을
할 수 있느냐'며 힐난조로 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묻는거냐고 하자 자세를 바꾸었습니
다. 필자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는 그 글이 안양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 게시판을 찾아봐도 그
글은 없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안양시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양시장 입장이 곤란해 졌다며 '왜 공무원
에 맞는 강연을 해주시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했느냐'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8.5일 강연
시에, 안양시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필자는 은혜를 화로 갚은 것 같
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방일간지들은 한결같이 한나라당 안양시장을 공격합니다. 시장이
강연내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양시장이 필자에게 항의
(?)를 한 것으로 안양시장의 입장은 결백해 진 것입니다.

  하지만 따져볼 게 있습니다. 아니 안양시장, 지방일간지, 그리고 지방일간지 편을 든 안양
시 일부 간부들에게 지적할 게 있습니다.

1.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국가경영의 기관차입니다. 그러자면 다양한 시각에 접하여 균형된 감각
과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자는 8월5일 당시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주임무는 시스템 없는 사회에 시스템을 가꾸는 일이
라며 시스템 이론을 강론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
의 노예나 시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들에게 필자가 시스템적 시각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시각임을 전제한 후였습니다. 필자
의 시각이 옳고 그름은 그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런 강연을 할 수 있느냐'
고 말하는 사람은 공무원의 판단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에게 사리 판단
능력이 없으면 사회는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필자의 시각이 모든 공무원의 시각을 다 만
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각이 다르다고 강사를 공격하고 시장을 공격하는 행위야말로 위험
한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공산주의-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획일성이 강요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의 장점은 다양
함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생각의 다양성을 기르기 위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강
연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런 시각과 사고방식도 있구나"하고 취사선택하면 됩니
다.

  만일 그날 현정부를 칭찬하는 강연이 있었다면 누가 이렇게 적극적인 반발을 했겠습니까?
의례적으로 공무원은 정부의 PR을 들어야 하는 걸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피
압박 민족에 흐르는 피입니다. 공무원은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정부 쪽 PR만 들어야 합니
까?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국민은 그런 편협한 공무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강연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이나 그걸 변명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무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에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탈팽이 집단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2. 필자는 논리와 사실 자료를 묶어서 통계학적으로 시국을 분석했지, 이념적 색깔론을 내세
워 감정적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어째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사실자료, 통
계학적 접근 방법, 논리적 전개로 일관한 강연을 그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전체주의에 물
든 좌익세력의 전통적 수법입니다. 필자의 강연은 어디에 가나 과학적이요 논리적이라는 평
을 받습니다. 이런 강연을 험하게 몰아치는 무명의 언론들을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지방 일간지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장관까지 빨갱이로 몰아
붙였다"고 비난합니다. 작은 지적이지만 필자는 비서실장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임동원
특보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그들을 몰아붙인 게 아니라 그들의 발언록, 정책을 사실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하나 실감 있게 지적하면서 세 사람을 확실한 좌익이라고 못박은 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합니까"이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해달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좌익은 좌익소리를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좌익을 좌익
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일반 국민은 들어도 되고, 공무원은 들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
서 나왔습니까? 공무원은 그런 시각에 접하면 어째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고정관념으
로는 절대로 사회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한 일간지들은 대통령을 빨갱이로 의심하는 것이 큰 죄나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
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사는 글쟁이들로 보입니다. 1975년 4월30일, 월남이 월맹에 먹
혔습니다. 1973년 파리에서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후 월남은
그야말로 평화무드에 푹- 적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군을 가진 월맹이 세계
4강의 월남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먹혔습니다. 의심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주변, 대통령 출마자, 비서실, 정보부, 군사령부 등에
간첩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간첩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총 한번 못 쏘고 망했습니다.

  특히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국민 제1의 가
치는 생명입니다. 안보가 즉 생명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은 누구든 의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은 증거
없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
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
37524,37531 판결문에서-

이에 의하면 안양시장과 필자를 공격한 무명의 3개 지방 일간지들은 국민에 부여된 '의심
할 권리'에 공격을 가한 안보파괴 세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3.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좌익들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보십시오. 5%도
안 되는 전교조에게 95%가 맥을 추지 못하고 끌려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번 '강
연사건'이 그에 대한 생생한 교훈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위장돼 있어서 누가 좌익인지 모르
는 세상입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강연을 놓고 소수의 지방지 가지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변
명부터 하려는 무소신이 바로 소수에게 지배권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수를 의
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맞서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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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1은 1999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석사 공부를 한다는 구수정이라는 여인
을 특파원으로 지정하고, 그 여인이 소설처럼 허무맹랑하게 써서 보내는 글을 대서특필했습
니다. 주월한국군이 월남에서 양민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강정구, 한
홍구(성공화대), 고경태 기자가 대들어 뻥튀기를 합니다. 33만명의 파월장병이 9년동안 닥치
는 대로 죽인 수자가 처음엔 5천이라더나 곧 9천이라 합니다. 9천명이라 가장해 봅시다. 닥
치는 대로 죽였다면 33만 한국군의 실력으로 9년 동안 그 정도밖에 못 죽였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이번 '강연사건"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스스로를 안양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쓴 글을 경기신문, 경기일보, 현대일보가 벌떼처럼 대들어 튀겼습니다. 경기일보는 KINDS에
나와 있어서 글을 직접 접할 수 있었지만, 경기신문과 현대일보는 KINDS에 없는 무명의
군소 신문이라 기사를 팩스로 전달받았습니다. 심지어 현대일보는 "소양교육돌출발언 파문-
안양시 초청강사 정부 노골적 비방 물의"라는 머릿글로 국민의 정당한 언론을 탄압했습니
다. 합리적인 강연을 노골적 비방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법원 판례가 보장해준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악의적 행위이며 지방지 자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질 낮은 행위입
니다. 그날 강연은 정당한 강연이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이 들어야 할 강의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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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보기사를 아래에 전재합니다.

   [경기일보] 제목: "안양시 공무원 교육서 강사 ’빨갱이’ 연발" (작성일 20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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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던 중 초빙 강사 입에서 나오는 단어
들마다 ‘빨갱이’투성이였다는 내용의 글이 안양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돼 파문.

안양시는 지난 5일 오전 8시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연구소장인 J
씨를 초빙, 2시간여 동안 ‘행정시스템’을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

그러나 J씨는 이날 소양교육차원에서 실시된 강연임에도 불구, “‘빨갱이’란 단어들을 자
주 거론했다”며 네티즌들이 불만을 표출.

네티즌들은 또 “행정시스템 전문가로 초청된 J씨가 강연하면서 ‘빨갱이란 단어를 거론하
는 건 취지에 벗어난다”며 “70년대 반공교육 같은 분위기였다”는 소감도 피력.

네티즌들은 이어 “이같은 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물의가 있는 내용이 아니
냐”며 “안양시가 이를 사전에 알면서도 초빙한 것 아니냐”고 지적.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씨의 돌출 발언에 당황했다”며 “특정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청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해명.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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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www.systemclub.co.kr의 자유게시판에 실린 안양시 공무원의 글을 전재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 Hit : 80, Vote : 3)

   당신은 이미 유명인사........(당신의 강의내용 내용을 듣고)

              제목:  월례조회에 참석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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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조회에 참석한 소감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례조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의 귀을 솔깃하게 하더군요. 바로 성과급에 대한 문제였습니
다.  시장曰 성과급제도는 오랜기간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을 열
심히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즉, 지난 1년간 남들 보다 열심히 일을 한 직원
에게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일을 못한사람과 똑같이 나눠
갖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다릅니다. 외국의 성과급 제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주기위한 직원평가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직원
을 평가하는 국.과장들께서는 아니라고 할 지 모르지만 직원평가 자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이 다 좋다고 해도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
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성과급은 나눠먹기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것
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갖는 것에 문제의 촛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제
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원래의 의도대로 성공을 하기위해서는 바르고 공정한 직원평가 방식을 먼
저 도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에서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월례조회 참석해 느낀 2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월례조회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이 이렇
습니까?
이런 교육내용은 이러한 내용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예를 들어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동일한 주제의식을 갖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결사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정부가 빨갱이 정부고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장관..등
등 이 새빨간 빨갱이라고 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교육을 생각하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리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교육내용은 한나라당 당원이니 한나라당
주최의 어떤 모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교육으로는 전혀 어울리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또한 특정 정치색을 띄
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정치색이 짙은 교육을 묵묵히 받고 있자니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점은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정치색 짙은 교
육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이 아무 생각없이 다시 자행된다면 절대 않된다
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반성 좀 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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