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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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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은 없다. 영구분단을 제도화하자

북한에 핵무기는 존재하는가? 1994년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던 미국이 카터 방북을 계기로 갑자기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군은 얼마나 버틸까? 전쟁이 나면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한호석 미주통일학연구소장의 견해와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남한 군사력을 과대 평가하고 싶어 한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없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나머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우익 또는 보수진영에 서있는 사람들은 좌익의 논리에 논리적으로 맞서려 하지 않고 논리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이들을 이단시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세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와 구호보다 더 훌륭한 것들을 개발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조직화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바꾸게 될 위험이 있다. 남한 사회에서 역시 햇볕정책이 드리워 주는 안전한 우산 아래 친북 세력들이 색갈을 들어내지 않고 서서히 안보의식 을 파괴할 것 같다.

인터넷을 점령해버리고 있는 친북 세력의 쇠뇌 공작과, 남한 사회에서 버젓이 벌이고 있는 대북한 애정 표시 활동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남한의 안보의식은 대책 없이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필자는 통일에 대한 기대는커녕 통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부터 앞선다.

우리는 북한을 경제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틈을 보지만 통일을 위한 준비는 오히려 북한이 더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온 것 같다. 우리는 통일하려 생각말고 통일 당할 것을 더 두려워 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 당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은 통일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 분석되지 않은 옛날 정서에 취해 있다. 통일은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통일은 바람직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일하면 오히려 사회가 혼란해져 두 개 이상의 사회로 갈라질 수도 있다. 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통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현실적으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한이 한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이며, 우리는 이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평화적 통일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흡수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신사협정에 의한 통일이다.

먼저 흡수통일을 생각해보자. 경제가 어려워 북한에 무정부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 때 흡수통일하자는 것이다. 북한사회가 혼란해지면 인민군이 계엄군으로 무장된다. 북한사회를 접수하려면 한국군이 38선을 넘어야 한다. 이는 북침이요, 전쟁이다.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주변국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은 망할 수 있어도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둘째, 신사협정을 통해, 서울 정부와 평양정부를 하나로 합치는 통일을 생각해보자. 만일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다고 생각해보자. 도청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를 놓고도 양쪽 주민들이 격돌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무대를 보자. 여야간에 단 한 번의 신사협정이 있었는가를. 하물며 이질사회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정치집단이 마음을 합쳐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은 동독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고르바쵸프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동독정권은 고르바쵸프가 버리면 버려지는 정권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는 누구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동독 인구는 서독 인구의 25%에 불과하다. 동독군은 서독군에 비할 수 없이 약하다. 서독의 엄청난 경제능력괴 사회경영 능력을 가지고도 껍데기만 통일돼 있을 뿐 내부는 갈등으로 들끓고 있다.

투-코리아로 굳어져버린 미국의 정책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 보인다. 준러시아 급으로 부상해버린 인민군을 대적할 수 있는 강군은 누구도 만들 수 없어 보인다. 남한은 미국의 보호 아동이요, 북한의 인질이 돼버렸다. 통일이 곧 이뤼질것이라는 대부분의 정서는 분석되지 않은 막연한 환상일 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잘못된 정서에 편승하지 말고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통일이 이렇듯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픈 포용론으로 대하다가는 역으로 통일당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통일 당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통일의 길이 열려있으면 남침의 길도 열려 있다. 남침의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통일의 길도 막아야 한다.

앞으로 50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통일을 목표로 하면 남북한은 적대관계로 살 것이고, 평화를 목표로 하면 남북한은 사이 좋은 이웃국가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많은 이들은 평화공존을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남북한이 과도기적 평화공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하자. 이는 20년후부터 통일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20년간은 평화의 기간이 아니라 군비경쟁 기간이다. 20년후에 통일당하지 않기 위해 쌍방은 20년간 군비를 증강시킬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택한다는 것은 영원히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두 개의 독립국가로 갈라서야 한다.

매우 아이러닉한 것은 영원히 갈라서야 통일이 빨리 온다는 사실이다. 갈라서야 제몫이 보장되고, 제몫이 보장돼야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와야 통일이 온다.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평화라는 나무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다. 평화롭게 살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과 하늘에 의해 저절로 오는 것이다. 카나다와 미국처럼 남북한 주민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간첩혐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면 바로 그것이 통일이 아닌가?

지금이야 말로 결단의 시기다. 첫째,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둘째, UN감시하에 남북한 상호감군을 추진하고, 셋째, 미국, 일본, 한국이 주축이 되어 북한에 미니마샬 플랜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해야 한다. 온세계가 박수를 칠 것이다. 이러한 노선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면 그 정치가에겐 존경스러운 노벨평화상도 주어질 것이다. 만일 북한이 이 제의를 거절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쌀한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충분히 칼자루를 잡을 수 있는데 왜 그 칼자루를 북한의 손에 내맡기고 있는지 그 속을 알 수 없다.

햇볕정책의 시동은 남한이 걸었지만 그 운명은 북한이 좌우한다. 북한이 남한에 유도탄을 날리고 잠수함을 보내보자. 국민은 일거에 햇볕정책을 비난할 것이다. 그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다. 그래서 햇볕정책의 운명 아니 김대중 정부의 운명은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자기의 운명을 상대방의 손에 내맡기겠는가? 무엇 때문일까? 이 질문은 두고두고 관찰되고 고찰돼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돼야 할 것이다.

북한과 소모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식상하기까지 하다. 국제정치의 흐름으로 보나 남북한의 역량과 의도를 보나 그 누구도 원-코리아를 만들 수는 없다. 어차피 투-코리아의 운명이라면 "긴장이 없는 투-코리아"를 만들자.

군비경쟁의 지속은 민족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통일을 영원히 버리고 평화공존을 제의하자.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 하나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감시하에 상호 감군을 감행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군사력이라야 평화공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10만이다.

남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북에서 넘어와도 간첩으로 생각되지 않으려면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이좋은 두 개의 이웃 국가가 바로 통일 국가인 것이다.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남한이라는 반쪽만을 가지고도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만일 이질 집단인 북한까지 흡수해보라. 흡수가 가능한 일도 하지만 흡수는 민족의 공멸을 자초할지 모른다. 이제는 제발 허망한 통일을 놓고 신경전과 소모전을 멈추고 제각기 살자.

2000. 5. 21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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