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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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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국민운동본부의 출현

주한미국철수 국민운동본부는 약자로 "미철본"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한미국 철수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모임"으로 규정돼 있다. 정관은 총칙, 회원, 조직 재정,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벌이고져 하는 사업은 첫째,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둘째, 집회, 세미나, 출판 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국내외 민주단체들과 총연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앞세워 남한정권을 채찍과 당근으로 조종하여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주한미군철수 당위성"이라는 제하에 글을 보탰다.

강교수는 주한미군의 행패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노근리 양민학살,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 묵인 조장, 휴전선 고엽제 살포, 파주 폭발물 소동, 각종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민중"들의 "뼈저린 한"을 역설하고 있다. 강교수의 주장을 요약해 본다.
"군부와 고위지배층 인사들은 주한미군을 전쟁 억지력으로 생각하며,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무력 남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남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침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1997년 남한은 177억 달러의 군비를 썼지만 1999년의 북한 군사비는 겨우 28억 달러이다. 인민군은 영양실조로 체격이 왜소하고 훈련도 부족하다. 북한 무기가 양적으로는 남한의 1.6배로 우세하지만 육군 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력의 65%가 페기직전의 노후장비이기 때문이다. GNP 차이도 20배나 된다. 남한 자체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하며, 모든 군사동맹 체제도 철폐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군을 미국이 벌일 전쟁에 투입할 것이다. 작전권을 빼앗긴 것은 군사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방산장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군축에 방해자이다. 남한의 군비축소는 남한민중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군사비를 축소해야 민중의 삶이 향상된다.

통일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으며 한반도 긴장을 꾸준히 높힌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미국은 94년도의 영변핵 위기, 98년의 금창리 핵위기, 미사일 위기 등을 조성해서 항공모함 등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주둔의 명분을 정당화시켰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인권침해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유발되고 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특권귀족 층이고 한국인은 마치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미군기지 때문에 한국인들의 재산이 침해받고 도시개발이 방해받고 있다. 미군이 공무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손해의 25%를 무러주어야 하고 기지 주변의 환경과 사격장 주변의 환경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옹호하는 세력은 군부, 정치권, 지배세력, 반공, 친미, 친일 세력 등 기득권세력으로 자기이익만을 좇는 무리들이다".

여기에 학술단체협의회가 "주한미군철수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글을 가지고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상당히 전투적인 북한식 용어를 사용해 주한미군을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 방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포괄적인 평화조치를 취하도록 활동목표를 정한다. 포괄적인 평화조치란 평화협정과 불가침 선언을 합한 것이다.

2)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바꾸도록 국제연대운동세력과 손잡고 미국을 설득한다.

3) 남한 내에 세로운 안보관을 세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전권을 미국에게 내준 것은 치욕이요 굴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4) 주한미군이 군비경쟁의 주범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5) 미국 국민의 여론을 움직인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아까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사회에 홍보한다.

"분산/분열된 통일운동력을 통합하고 단결하여 전진하자. 이를 위해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자"는 식의 투쟁성 구호로 끝맺음 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북한은 남침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제하의 리영희 교수의 글도 실려져 있다. 리교수는 북한이 여섯 가지 조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 다는 확증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북한은 그 여섯 가지 조건을 다 갖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1)북한의 군사력이 확실하게 우위여야 하는데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 2)속전속결로 승리하려면 2-6배 가량의 전투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3)장기전에서는 국가 총자원이 우세해야 하지만 자원에서는 북한이 열세하다. 4) 국제환경이 북한에 유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5)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쟁의 가치가 우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6) 전쟁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상의 다섯 가지가 다 열세한 북한에 전쟁 의지가 있을 수 없다. 이상의 논리에 의해 리교수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가 "주한미국 없는 21세기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감정적 구호를 사용하여 미국의 제국주의 로선과 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범민련남측본부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자주 조국 통일 이루자"는 제하의 글으 ㄹ싣고 있다. "제국주의가 발악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반드사 망한다. 그러나 저절로 망하지는 않는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내달리자", "흐릿한 인공위성 사진 하나로 이북을 세계적인 악당으로 몰고 있다", "뻔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몰아간다" 등의 투쟁적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2000. 5. 21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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