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통일지상주의자들의 허상(이기만)

                         통일지상주의자들의 허상

최근에 한승조 교수라는 분이 한일관계에 대하여 지난 60년간의 금기를 깨는 견해를 발표한 일로 인하여 한국의 여론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바글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승조 교수의 견해가 옳고 그르고를 차치하더라도 그분의 용기는 높이 평가 할만하다고 본다. 대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세를 거스르는 견해를 말하기를 거리끼거나 함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금기를 깨고 대세를 거스르는 견해를 주장하다가는 십 중 팔구 여론의 몰매를 맞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승조 교수의 한일관계 기고문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한승조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는 고려대학교와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시민연대까지도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 걱정을 해서 즉각적으로 한승조 교수에 대한 성토 및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수선을 떨기도 하였으며 한승조 교수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르긴 해도 한승조 교수와 교려대학교 및 자유시민연대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한번 살다가 어차피 죽어야하는 것이 인생인데 비록 돌팔매를 받을지라도 학자로서 죽기 전에 그런 정도의 올바르고 국가백년대계와 후진들의 정신적 각성이 될 수 있는 양심의 교훈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가는 것도 아름답고 기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일문제 외에 통일문제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으며 만약에 통일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는 반 통일세력이라느니 반민족주의자라느니 하는 여론의 몰매를 맞아야만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명백하게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결정요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하므로 수개월 내에나 또는 수년 내에나 돌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중국과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나 이라크와 쿠웨이트처럼 영구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며 더욱이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통일만을 말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북한을 민족적 애정으로 끌어안아야만 하는 운명적 동족관념으로 생각야만 한다고 주장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주장해야만 민족적애국자로 인정을 받게 되며 그에 반하는 논리를 말하는 자는 반동이며 제거되어야할 대상으로 매도를 당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만약에 한 반도가 이라크와 쿠웨이트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영구히 통일이 되지 않거나 적대국으로 상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한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처럼 되지 않는다는 무슨 보장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오늘날 역사와 국가의 장래와 운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전능한 누군가가 있는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김정일은 제거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끌어안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무제한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참으로 무지막지한 주장이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할 때에 남한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죽인 것이 김일성이 손수 한 일이 아니고 바로 북한 주민들과 북한인민군이었음을 잊었는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의 지배를 벗어났을 때에는 우리의 동족이고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지만 김정일 치하에 존재하는 한 북한 주민은 우리가 끌어안으면 가슴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비수라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고 가식을 떠는가? 살인자의 손에 있는 칼은 살인자와 동일시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며 칼이 살인자의 손을 떠났을 때에 비로소 살인자와 칼을 구별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명분과 선동을 위하여 주적개념을 없애버리고 만약에 북한이 총을 쏘더라도 민족애로 총알을 맞아주자고 떠드는 자들은 특정 목적을 위하는 위선자들이요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들이며 선동자들이다.

그리고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론자들의 평화통일방안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말미암는 흡수통일과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론과 남한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연합제나 김정일이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들이 있으나 그 모든 통일론들은 철부지들의 잡념과 잡담일 뿐이며 현실성이 전혀 희박한 논리로서 정치꾼들이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정략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통일론에 집착하거나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통일을 더욱 불가능하게 하고 국력을 헛되게 소모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뿐이다.

평화적 통일을 이룬 유일한 예가 독일뿐인데(무리한 통일을 추진하던 예멘은 결국 전쟁을 하였다) 독일이 평화적 통일을 이룬 것은 동독이 스스로 붕괴되므로 말미암아 서독이 흡수통일을 한 예이기는 하지만 동독이 스스로 붕괴된 것은 동독 경제가 급격히 몰락하므로 무수한 동독 국민들이 국외로 대탈출을 할 수 있었던 지리적 여건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라이프치히를 시작으로 하여 대규모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서 여행의 완전한 자유를 국민들이 쟁취하였으므로 베르린 장벽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었던 사태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한 탈출구인 중국국경을 친북정권인 중국이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을 능가하는 북한의 치밀한 조직적 국민통제체제와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어떠한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폭압통치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서독에서와 같은 대량탈출과 대규모의 반정부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 한 상태이므로 북한이 동독처럼 자체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으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나타나지 아니 하는 소름끼치는 현상이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기를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실시하려면 미군철수와 국보법폐지 후에 두 연방정부의 국방(군사권)과 외교를 관장하는 단일 대표부를 자유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는데 자유투표라고는 하나 북한과 전라도와 제주도에서는 북측 출마자에 대한 90퍼센트 이상의 지지표가 나올 것이며 다른 지방에서도 친북세력인 10-20퍼센트의 지지표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일므로 무조건 북한의 지배 하에 국방과 외교권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교와 군사권을 장악한 북한세력에 의하여 즉시 공산주의 체제로의 무혈점령이 성취되는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이다.

그리고 단일 대표부를 남북이 동일 수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간첩일 수 있는 한국 실정에서 중립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제를 빌미로 하여 미군철수와 국보법을 폐지하므로 공산주의 활동과 간첩들의 활동을 무제한 허용하자는 요구가 쏟아져 나올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므로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통일을 하자는 것은 남한을 무혈점령 하겠다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일 뿐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다.

그리고 남한의 일부에서 주창하는 연합제나 김정일이 말하는 낮은 단계연방제라는 것은 유럽연합체와 유사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2국가 남북공조체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 낱 말장난이며 지금의 현실과 조금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 뿐으로 다만 평화실현과 민족주의를 빌미로 내세워서 미군철수와 국보법폐지 등을 실현시키려는 정략적 속임수일 뿐이며 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을 내세워서 남한의 경제력을 북한과 무작정 나눠 먹으려는 공산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더욱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주장하는 햇볕정책(이솝 우화)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거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략일 뿐이다. 개미굴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금강산관광과 교도소 작업장을 방불케 하는 개성공단조성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각종 대북 원조 등을 통하여 김정일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준다고 해서 남과 북의 자유왕래와 자유통상과 공정한 경제협력과 개방과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토끼의 유전자를 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한다고 선전하는 것과 같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속임수일 뿐이다.

지난 5-6년간의 김정일의 북한이 행한 모든 일들을 따져보라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계율과 통일의 강령처럼 내세우고 외워대는 6.15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따져보라 어디에서도 실현성 있고 현실적인 남북민족공조와 공생공영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가? 미전향장기수(간첩)들의 석방은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납북인사들과 생존포로들의 송환은 전혀 언급도 없는 6.15선언이 어떻게 진실이 담긴 통일의 강령인가? 그런 합의를 하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먹은 김대중은 과연 한국의 대통령이었고 통일연구가였는가?

그런대도 햇볕정책이라는 애들 장난 같은 연극(이솝 우화)을 5000만 국민이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동안에 통일을 연구한다고 “무슨 통일연구소”라는 것들을 운영하던 무수한 얼간이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런 멀쩡한 얼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연 지식인연 하면서 행세를 하거나 정치판에서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수준과 인식능력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민족적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한국의 행복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길이며 통일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발전과 정의와 행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대곤 한다.

심지어 굶어 본적이 전혀 없는 어떤 철부지는 “국민소득이 20,000불이면 뭐하느냐?”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인류의 미래는 재래식 농경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혁신의 시대로 숨 가쁘게 달려가는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므로 구태여 보다 더 넓은 영토가 국가 발전에 절대적인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싱가포르와 베네룩스3국 등을 보라) 정보기술(IT), 컴퓨터와 통신, 생명공학, 유전자의학, 장기복제기술, 차세대 자동화기술, 초정밀유도기술, 레이저기술, 대체연료기술, 획기적인 제약기술, 항공우주공학 등등의 기술혁신과 발전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선진국화하며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최우선적 과제가 될 수는 없으며 통일보다는 국가의 질서 확립과 부패척결과 각종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추방할 효율적인 시스템의 개발 및 실천과 고도로 발전될 기술선진국의 차세대를 선도할 각 분야의 인재를 육성교육 하는 일과 최신기술의 도입 및 공동개발과 컨소시엄 등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진강국들과의 유대외교를 강화하는 일 등이 더욱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에는 무식한 촌놈들이 득세하여 몇 세기 전 사고와 두뇌를 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장래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특정 계층과 집단의 근시안적 탐욕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과거사청산이니 사학법개정이니 국보법폐지니 수도(행정도시)이전이니 언론법개정이니 민족공조니 하는 불요불급한 문제들에 매달려서 사투를 벌리고 있으므로 인하여 국론과 국민감정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키며 국력을 낭비하며 사회적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므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을 추락시키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려서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일들을 맹렬히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그와 같은 작태들은 중국을 일세기 이상 후퇴시켰던 중국공산당(홍위병)의 문화혁명운동과 동일한 것이며 한국의 적화통일과 망국의 날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며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를 훈련시키겠다고 말하는 자는 무식하거나 사기꾼인 것이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실상이 제시되었을 때에 미리 준비됐던 방향에서 벗어난 언동을 기꺼이 하는 공산주의 지도자를 나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치밀하게 계획된 침탈을 위한 전략적 행위만 할 뿐이며 공산주의자들에게서는 결코 도덕적이고 상생공영을 위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행위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에게서 햇볕정책(이솝 우화)을 통하여 변화와 개방을 기대하는 자들이나 또는 김정일을 만나서 조국의 미래를 논의하여 북핵문제와 남북한 평화적 통일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떠벌리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거나 자기 자신이 공산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적 사기꾼들이 틀림없다.

서기2000년 김대중이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고 애들 작난 같은 “6,15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을 때에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들의 연극에 깜박 정신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은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흥분을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서울에서 김정일 오빠를 보게 되었다고 들떠있던 어리석은 여자들도 있었으며 노벨상을 비롯하여 각종 상들을 김대중에게 안겨주기도 하는 등의 헤프닝을 벌리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진행된 일이라고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조성이라는 꽃놀이 패(覇)를 통하여 김정일에게 막대한 돈과 물자를 퍼다가 준 것과 몇몇 이산가족의 면회(?)를 주선 한 것과 운동선수와 방문단(?) 몇 명이 왕래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 그런 일들이 남북통일과 민족공영을 위하여 무슨 성과를 이루었다는 말인가?

햇볕정책의 결정적인 성과는 북한의 핵 보유선언인데 북한이 그 보유한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정신이상자일 것이다. 김정일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에게 핵 공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

북한이 보유한 핵은 오직 반미주의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책동으로 인하여 미군이 철수를 하였을 때가 온다면 그 때에 오직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데만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정부와 친북세력들은 미군철수를 위하여 미국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공허한 6자회담의 조건을 내세워서 시간벌기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판단력이 그렇게도 없는가?

얼룩말에게서 줄무늬를 없애는 일은 페인트칠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팅턴 교수는 민주화와 근대화를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의 학생들과 대중운동 하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격렬히 데모를 할 때마다 내거는 요구 사항은 지구상의 어떠한 정부도 달성할 수 없는 공상적 이상주의(유토피아적인 것)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자칭 민족주의자나 통일지상주의자들인 운동권은 민주화와 근대화를 저해하기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주장하여 이상주의로 위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들이 매일 민주화와 개혁과 민족자주를 주장하지만 막상 민주화와 개혁과 민족자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실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만 남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몰락시켜서 적화통일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위장전술과 정략적이고 선동적 수사와 행동으로 그런 주장과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작금에 운동권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란 통치자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국민들이 자유투표로 선출하므로 통치자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이미 김영삼 정권부터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민주주의는 집권자 세력들에게 만의 자유투표제도는 될지 모르나 모든 국민의 민주주의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주권이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국민들이 주권을 집행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주권이 행사되어 질 때에 비로소 국민들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제도가 국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법률과 제도를 국민이 직접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법률과 제도가 국민들을 위하여 행사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법률과 제도가 모든 국민이 직접 만들 수 있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며 투명하고 정밀하고 공정하며 검증과 상호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행사되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극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합리적 검증과 계측과 효율적인 실현성이 가능하도록 자동화와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이 권리를 독점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없애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다당제(多黨制)와 다수결(多數決)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제도만으로는 진정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패거리주의(집단주의=다수주의)일 뿐이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인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특정 다수집단에 의한 특정 다수집단을 위한 표풀리즘이나 나치즘과 파시즘의 일종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법률과 제도를 모든 국민이 직접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권층(행정관이나 국회의원 등)이 만들게 제도화 하며 또한 모든 법률과 제도를 모든 국민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권층(법관과 공무원 등)만이 집행하도록 제도화하며 또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극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며 정확하고 합리적 검증과 계측이 가능하고 실현성이 가능하도록 과학화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법률과 제도를 추상화시키고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하며 또는 검증과 계측과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 집행자들의 주관적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특권을 행사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정치권, 공무원, 검 판사 및 경찰, 각종 집단, 등)이 국민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이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진정한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후진국 형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국보법폐지니 사학법개정이니 수도이전이니 과거사청산이니 언론법개정이니 하는 정략적 문제에 매달려서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는 노무현 정권과 여당과 친북세력들의 작태는 작심하고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것이며 애국 애족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말한 것들이 곧 오늘날 통일지상주의자들의 사고이며 자칭 민주화세력이며 자칭 개혁과 진보주의자들인 철부지들의 실상과 오류와 무지의 실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지속적이고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지한 민족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다.

뒤늦게 철이든 사회주의자 리영희 교수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고 무너져가는 몸으로 말 한다 “인간의 이기심(아집)은 인간의 생물적 속성으로 제도 등으로 일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영구히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지난날보다 더 지혜로워져야한다, 이젠 이분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지면 지식인은 자기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Prev	“한국의 통일모델은 독일아닌 EU”	지만원


Next	"北에 親中 괴뢰정권 설까 한잠도 못 잤다"(고건)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