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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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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권 인수의 이해득실과 한국군의 자세

우리에게는 자주국방 능력이 없다. 작전권을 미국에게 의탁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안전하게 보장돼 있다. 최근 국민적 자존심 문제가 점증하면서 작전권 인수 문제가 대두돼왔다. 안보주권, 핵주권, 미사일 주권을 미국에게 내준 사실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주권들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큰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의 남침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했다.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보자.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미국이 작전권을 팽개치고 한국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해온 힘은 "주한미군"의 존재라기보다 "미국의 전시 작전권"이다.

우리는 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작전권을 회수해오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첫째, 막강한 전투력이요 둘째, 작전 두뇌력이다. 전시 작전권을 되찾으려면 한국군 혼자서도 인민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인민군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한국군이 무서운 존재로 부각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96년9월 강릉 침투 사건과 황장엽 기자 회견에서 보았듯이 인민군은 한국군을 단 3일 전쟁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군이 인민군보다 얼마나 강하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은 인민군이 한국군을 얼마나 약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00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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