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학원탈취 드라마: 경인여대 (이념사회에 뚫린 땅굴)

  2002.3.19일 오후 6시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경인여자대학"(인천 소재)이 어떻게 탈
취됐는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전말이 학교 설립자 측 변호사 등에 의해 2시간 가량 소개됐
다. 민주당 박성규 의원이 방청을 했을 만큼 민감한 문제였으면 탈취극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전 교육부 장관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돈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운 이사장은 마치 1917년 볼세비키 혁
명을 방불케 하는 폭력에 의해  학교를 탈취당했고,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할 교육부 공권력
은 오히려 폭력편에 서 있고, 이들의 뒤에는 진보파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
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완전 무법지대인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보다 더 경악할 문
제는 공권력이 무법자의 편을 든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폭력이 통하는 사회가
됐고 그 폭력은 점점 더 확산되어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몰고 가려는 기세다. 이러한
현상은 경인여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립대학
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분규 주동자: 교수 7명

  이상권(45세) 회계학 교수( 학장 대리: 최고 주동자): 징역 2년에 처함(1심판결)
  정학성(45세) : 징역 1년6개월에 처함
  최성근(41세) : 징역 1년6개월에 처함
  임재욱(37세) : 징역 1년6개월에 처함
  김형건      : 징역 1년6개월에 처함
  서진형      : 징역 1년6개월에 처함
  김진우      : 징역 8개월에 처함

                            학교 탈취 사전 준비

모델: 재단 경영진을 퇴진시킨 원주 상지대(상지대는 지금 대혼란 중)

수법: 학생들에게 가장 예민한 주제인 "재단 경영진이 등록금을 빼돌려 치부한다"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폭력으로 점거한다.

준비작업:

  1)수업시간을 이용하여 2000년 4월부터 "이사장과 그 부인인 학장이 등록금으로 호화생활
을 하고 있다", "학장이 자기를 예수라 하면서 발을 씻기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을 유
포해 학생들을 흥분시켰다.

2) 5월초, 10 여명의 교수들과 모임을 갖고 "교수협의회"를 구성했다.

                      결행의 날: 2000.5.23

1. 주동교수들의 지시를 받은 세무회계과 학생 20여명이 학장(여)을 둘러싸고 인신공격과 욕
설에 가까운 야유를 퍼붓고 구호를 외쳤다. "입학금으로 사채놀이, 얼마나 버느냐"

2. 학장실 서류, 예금통장, 금고열쇠, 개인사물 탈취

3. 여학장을 의자에 앉은 채로 끌어내고 가방, 몸, 승용차 수색

4. 20-150명식 학생 조를 편성하여 본관 1층 행정 사무실들을 점거하여 경리 및 인사 서류
를 탈취하고, 정문과 후문을 폐쇄하고, 1,000 여명의 학생이 분수대 앞에 집결하여 학생 대표
의 선창으로 "사채놀이 얼마나 버느냐"등의 구호를 외쳤다.

5. 금고 탈취

6.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화 등으로 비상대책위르 구성하여 분규에 비협조적인 교원
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강의를 중단시키고, 부평역, 교육부, 국회, 학장의 가택, 학장이 다
니는 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 악덕 비리 재단이라는 여론을 확산했다.

7. 2000.6.4, 주일 예배차 교문을 들어가던 여학장에게 주동교수 등 20여 명의 교직원들이 게
란과 밀가루를 던졌다.

8. 2002.6.8, 교문을 들어가려던 여학장에게 소방호스로 물 세레

9. 2002.6.15, 정문에 재단 경영진의 흑백 영정을 부착하고 재단 측 인사들을 향해 게란, 밀
가루, 케첩 세례

10. 교육부에서 나온 감사관의 감사행위 저지. 감사관들의 옷을 찢었다

11. 재단 이사장은 인천교대에 가서 감사를 받았고, 여학장은 교육부 감사실로 가서 감사를 받았다.

12. 허위 유인물 배포: "재단이 7억원을 횡령했다", "수백 억의 재산을 축적했다"

13. 부천역 앞에서 어느 의류상인이 분실한 미결대금을 정리한 "일수금 예정표"를 악용,
학장이 사채놀이를 하는 증거라며 MBC 2580 취재팀에 제공. 거의 방송될 번했다.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1. 학사 운영이 중단되자 교육부가 8명의 임시이사 파견, 2002.6.7부터 10일간 감사 실시
     재무, 인사 비리가 전무한 것으로 판단

2.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분규발생 53일만에 관선이사 5명을 파견했다. 검찰은 53일
은 역대 최단시간이며, 관선이사 파견 조건이 아닌데도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이사다. 그런데 왜 탈취극이
방치될까? 교육부와 정치권의 비호 의혹도 짐작되는 대목이다.

                 주동자 재단비리 혐의 검찰에 고발

2000년 및 2001년에 주동자는 3회에 걸쳐 검찰에 재단비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무
혐의 처리됐다. 반면 검찰은 주동자 7명을 고발하여 앞에서와 같은 1심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일간지에 기사화된 내용을 요약한다.

                2000.12.30 (연합, 동아, 중앙, 한국)

1. 헤드라인: 검찰, 경인여대 교수 4명 구속했다.

2. 인천지검 공안부는 29일, 불법으로 학내 분규를 일으킨 혐의로 이상권 학장직무대행
  등 교수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 검찰은 높은 형량이 예상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4. 검찰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2001. 1.11 (인천일보)

1. 헤드라인: 경인여대 교수, 시위 참여 안 한 9명의 교수에 사표 강요

2. 이상권 등 주동자들이 4명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사표를 내지 않은 5명에게는 강의 배정
중지 (3명의 교수 증언 내용)

                    2001. 6. 4(인천일보)

1. 헤드라인: 경인여대 전 재단 교비횡령 "무혐의"

2. 수십억원대의 교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됐던 학장 및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1년 이상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2001. 6. 9(인천일보)

1. 헤드라인: 경인여대 사건 불공정 수사,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반발

                   2001. 10.19(연합, 경인, 기호일보)

1. 헤드라인: 학내분규 교수 임금 최고 85% 이상 파격 물의

2. 행정처장 연봉 85% 오른 7,000만원. 판공비; 50만원서 200만원으로 인상

3. 조교수의 연봉, 수도권 대학보다 1,000만원 높다.

4. 조교수 임용 4년인 교수 9명 전원을 부교수로 승진, 전임강사 전원을 조교수로 승진


                      2001. 10. 20(인천일보)

1. 헤드라인: 학내분규주도 경인대 교수 6명, 징역 2년-1년6개월 선고

                      2001. 11. 6(중부일보, 인천일보)

1. 헤드라인 :유죄판결 교수, 직위해제 마땅

2. 시위 중동 교직원들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 민주투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경잉여대 정관에는 "형사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임시
이사진이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7명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 행정처장과 노조위원장은 교육부 감사결과 징계하라고 지시된 사람인데도 승급에다 파격
적인 연봉이상까지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 제2 캠퍼스 건립을 위한 교비를 마구 사용하는 등 과다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1. 11. 7(연합, 경기, 기호, 경인, 인천,경기매일)

1. 헤드라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학생들, 교수 협박에 시달려 휴학

               2001. 11. 15(중부, 인천, 경인, 연합

1 헤드라인: 경영여대, 교권침해 말썽

2. 해임 권한 없는 교수협의회가 시위 불참 이유로 교수들 사직 강요

3. 사표 안낸 교수들의 과목을 폐강하고 재임용에 불이익 처분 일삼아

                2001. 11.22(중부일보)

1. 헤드라인: 학사 운영, 분규교수 마음대로

2. 일부 교수들이 결강과 휴강을 빈번히 강행, 주 1일 출근하여 8시간 강의를 강행하는 사람
도 있다. 학칙은 1일 4시간 이상의 강의를 금하고 있다.

                2001. 3. 6(중부. 전국매일)

분규 주동자들에 의해 쫓겨난 교수들에 대해 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부당해고를
판결함에 따라 다시 복직된 교수들에게 학교는 한직 등의 보직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결  론

분규교수, 관선이사, 관련 정치인 모두가 연결된 이 탈취 폭력단에게는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안중에 없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 경인여대 탈취사건은 1917년 식 프러레타리아 폭력 혁명의 재판이다.

얼마 후에는 재벌들도 이렇게 당할 지 모른다.
---------------------------------------------------

                    (우리의 대책)

* 이런 문제로 몇 사람들이 여러 사간 의논을 하였습니다.

* 우선 "사학살리기 특공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모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공권력이 막아야 하는데 이제 한국사회에 공권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과 한 편입니다. 진보파 국회의원들도 저들과 한 편입니다.

* 저들은 주먹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지혜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자위력은 있어야 합니다. 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분을 드러내 놓고 싸울 때가 왔습니다.

* 물리적 공간에도 땅굴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 이념 사회에도 땅굴이 뚫렸습니다.

* 가까운 장래에 시스템클럽 야외 오프라인 미팅을 가질까 합니다.

                 2002. 4. 2


Prev	반미, 반일의 영혼을 가진 분들께	지만원


Next	대입제도에 대한 제안(박승)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