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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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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 즉각 중단하라 (대령연합회)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는 주장한다)

"소위 민주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 50년전에 전사한 6.25 전사자 유족부터 챙겨라"

이운자 여인은 50년이 지난 97년에야 아버지의 전사 통지서를 찾았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6.25 전사자에 대한 전사처리" 시기를 99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아직도 캄캄 무소식이다.

그런데 이 웬말인가. 예산이 없다던 정부가 민주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보상해준다니 선후 개념도 경중 개념도 없는 이 정부가 제정신이 박힌 정상적인 정부인가. 이런 정부를 사상적으로 불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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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즉각 중단을, 재향군인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상자와 후유장애자·구금자·해직자·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 및 명예회복 절차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99년 이후 지금까지 심의위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1,208명이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복직과 복학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예회복 절차를 명문화했다. 법안을 마련한 위원회측에서는 보상금 신청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는 만큼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설사 그들이 민주화전사라 해도 어디까지나 ‘국가 유공자’ 전체의 틀 속에서 형평을 기해야 한다.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고작 장례비 15만원, 생계곤란자 보조비 6만5000원이다.

전세 4,000만원 이하에서 사는 극빈자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한다. 참전 극빈자에게는 65,000원, 일반 극빈자에게는 450,000월이라는 이 기막힌 사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무공수훈 유공자에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영예금과는 비교조차 부끄럽다.

솔직히 대다수의 타 지역 출신 예비역들은 1980년의 광주 소요를 북한과 연계된 폭동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DJ를 그 핵심 세력으로 알고 있다.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의 잣대 아니 그들과 연계됐던 사람들의 잣대로 뒤집는다면 사회정의는 집권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춤을 출 것이다. 한국엔 그래서 진실한 역사가 없거나 천대받는 것이다.

(추가합니다)

나는 광주사태를 총정리한 두꺼운 희귀본을 가지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로 보아 광주소요는 적과 연계되어 있었다. 소요사태가 없는 지금도 DJ는 적과의 내통을 의심케 하고 있다.

무기고를 털어 무기를 나눠가지고 정부군과 싸운 매우 위험한 급조된 민간 군사력이었다. 민주화 투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만일 지금 이와 버금가는 소요가 있어 보자. 아마도 DJ는 더했을 것이다. 지난번 대우 근로자에게 가한 경찰의 폭행은 공수단 폭행보다 결코 순하지 않았다. 이런 포악한 경찰, 파출소장, 경찰청장들의 대부분이 호남인들로 채워진 것은 국가안보 상 매우 위험한 요소다.

광주사태에서 희생된 사람 중에는 진정 민주화를 위해 뛰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교묘한 계략에 동원된 억울한 사람들이다.

의도가 없었다 해서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멋모르고 친구의 소개로 사람을 만났다가 간첩으로 포섭된 사람들 많다. 모르고 말려든 것이지만 그들은 분명 간첩으로 처벌됐다. 나는 광주 피해자들도 이런 사람들이라고 본다.

나는 광주사태를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6.25참전 용사 및 베트남전 참전 용사보다 더 상위 CLASS로 대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DJ세력권에 있는 거물급 중에는,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반역군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베트남전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파병된 미군과 한국군을 반역군이요, 양만을 학살한 짐승같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주소요 피해자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참전 피해자들은 처참하고 치사하게 대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적색 시각" 때문이라고 본다.

200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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