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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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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訓平 의원께 : 정재성 드림

제목: "그 예우로만 하면 돼요" 의 의미

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30 여년전 육군중위로 베트남에 참전했던 예비역 장교 입니다. 연일 국가의 막중대사를 처리하심에 심혈를 가우리시고 계신 이의원님의 노고에 鄭重한 致賀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이의원님의 국회속기록에 기록된 제목의 내용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강조할 필요없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나 단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서로가 주장하는 뜻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폄하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더우기 국민들삶의 제도와 틀를 만드시는 국회에서는 더더욱 강조되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言行이 보편 타당성의 범주를 이탈하여 대칭의 위치에있는 他方에게 심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야기 시켰거나 그렇게될 蓋然性이 짙다면 언행의 당사자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훈평 의원님! 본인은 이게시판에서 과거 우리 참전자들의 국가에대한 기여도 특히 베트남 참전자들의 피와땀으로 얽힌 조국에 대한 奉行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재론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이름모를 병마에 시달리며 비실 거리는 왕년의 맹수들의 처절한 咆哮의 메아리가 여의도벌에도 이미 울려퍼지고 있을테니까 말입니다.

이의원님, 본인은 의원님께서 소위 5.18 민주화 유공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앞장 스셨던 대표 의원님이란 사실를 이글을 쓰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어느5.18 유관단체의 한회원이 민주화 유공자법 통과에 대한 이의원님의 혁혁한 공로를 뜨겁게 감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놓았 더군요. 마치 옆집 애들은 대학 입학시험에 모두 합격 했는데 유독 우리애만 떨어진것 같은 맥 빠진 부모의심정 같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원님! 우리 참전 전우들이 단지 전쟁터에 갔다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조국에게 떼를쓰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건 아니시겠죠? 현재, 나름대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있는 戰死者와 戰傷者외에, 과거 전장에서 Agent Orange 라불리는 고엽제에 노출되어 20 여가지가 넘는 각종 병마에 시달리는 베트남 참전 용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엽제의 다이옥신이란 맹독성 화학 물질은 상당기간 동안 체내에 잠복 하였다가 15-20년후에 병으로서 그모습을 나타낸다는 의학적 이론이 뒷받침 하듯, 거의가 약관의 나이에 이름모를 화학물질에 피폭된 많은 베트남 참전자들이 이제와서 그 모진 명마와 조우하게 된것입니다.

가뜩이나 인생 환갑의 나이가 되면 노쇠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맹독성 화학물질에 피폭된 많은 우리 전우들에게는 그발병의 양상이 다양하며 치명적인 치유불능의 질병으로 발전되기 쉬운 허약한 면역 체질의 고질병 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떨어져가고 있는것입니다. 벌써 많은 전우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On line 상에 투영되고 있는 고엽제 질병으로 아버지를 여인 2세 자녀들의 억울한 절규들은 우리 전우들에게 同病相憐의 정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후유의증 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이들중 일부만 을 고도,중도,경도라는 또다른 명찰을 달아줘 월 20-40 만원의 수당과 교육보호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학적 판단기준 미달이란 이유로 소위 등외 판정자로서 치료나 약을 타기위하여 새벽부터 보훈병원에 줄을 섰다가 하루해가 다 질무렵에야 병원문을 나서야하는 딱한 신세인 것입니다.

의원님, 한때 국가의 명에의거 목숨을 담보로 戰場에 투입되었던 우리 참전자들이 무었때문에 조국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잊기를 좋아하는 특이한 국민적 정서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조국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망각 하지 않도록 조치 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파병당시 그 열렬했던 국민적 환송의 열기 와 국영 KBS 라디오에서 낮12시 조금넘어서 매일같이 방송했던 파월 장병과 그가족들을위한 노래와 사연 전달프로그램 같은 언론의 따뜻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간혹 TV에 비치는 낮모르는 산하에서 수십년을 누워있던 미군병사(들)의 유해가 성조기에 덮혀 엄숙하게 그의 조국으로 운구되는 모습을 볼때면 한없이 부러우며 우리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 하게 합니다.

이렇게 열과성을 다하는 미국정부의 제일 큰 의도는 전국민에게 또는 후세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심어주는데 있을것입니다. 대양을 사이에두고 소위 그들의 적국들로부터 멀리떨어져있는 세계의 강자인 미국조차도 유사시를 대비 해서인지는 모르나, 참전자들에게 극진한 예우를하고 있음을 볼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지난 냉전시대의 산물인 공산주의자들과 코를 맞대고 있는 우리의 경우를 비교할때 많은 염려가 앞섬을 직시 할수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 하고자 아우성 치는 이익 집단이 한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이를 다 수용할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에는 아무리 아우성치는 요구의 목소리가 형형색색으로 요란 해도 국가는 열일제치고 귀를기우렸어야 합니다. 애시당초 이들만의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후의 운구용 태극기와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예우약속,이제 평균나이 55세가된 참전자가 70 살이 되는해부터 월 7 만원의 수당을 준다는 국가의 입법취지가 참으로 가상합니다. 이미 허약해진 노병들이 얼마나 많이 거금의 수당을 받고자 발버둥치며 생명을 연장할수 있을넌지 자못 의심 스럽습니다.

일부의 사회 현상 이긴하나 소위 권력층에있고 경제적인 배경이 있는 자들의 자식은 어떻게 하던지 그 잘난 2년여의 국방의 의무도 기피하려하고, 얼마전에는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병역 비리의 모 주모자가 오랜 수배끝에 잡혔어도 그후 누가 병역을 기피하고 무슨죄를 지었다는 토막뉴스하나 없이 지나가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가 기금을 몇사람이 떡주무르듯하고, 분식회계라는 간단한 재주로 국고를 훔쳐다가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리고, 비리에 연루된 국가 권력 기관의 몇몇 파렴치한 자들은 비겁하게도 아니라고만 우기다가 결국 ,곧 푸르딩딩한 번호달린 옷을 입고 뻔뻔스런몰골들을 드러내고....

존경하는 이의원님, 우리 참전자들은 위와같은 더러운 꼬락서니들에관한 얘기를 접할때마다 분통이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려합니다.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피하려는 병역은 물론 상상조차 할수없는 실전 전쟁의 경험까지도 조국의 덕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디.

조국이 빈곤의 강을 뛰어넘을수있는 징검디리 역활를 했고 자주국방의 기지개를 키게했던 당사자들은 비록 당시 군인이라는 특수신분 이었지마는 조국이 당시 처해있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할때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이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에대한 봉행의 공을 냉철하게 평가할때,정부는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포함해서 생존하는 모든 참전자들에게 차별화된 후한 예우를 해준다해도 국민적 consensus 를 득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입니다. 이로서 국가안보에 관한한 국가의 확고한 신렴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과시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훈평의원님! 이제 본인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전유공자 법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님의 추가논의를 하자는 발언 제의에 대해 이의원님 께서는 " 소위에서 했던것을 우리가 같이 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예우로만 하면 돼요" 라고 칼같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예우" 란 어떤 예우를 말합니까?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참전 유공자 법은 마치 우리가 정월대보름날 먹는 부럼 중에 성치않은 치아로 가까스로 깐 속빈 호두 같은내용입니다.속이썩은 호두만이라도 감지덕지해 하라는 이의원님의 좁은 억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참전 전우들은 그수준박에 안된다는 이의원님의 오만에찬 폄하의 잣대인가요?

5.18의 관련건은 그렇게도 강하게 입법에 열를 올리신 의원님께서 무슨 연유에서 전쟁참여자들에관한 사안에는 그렇케도 매몰차게 짜르셨나요?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이니 본인이 잘못 읽었을리 없고 말입니다.

지금 전국의 베트남 참전자들의 분노가 노도와같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라고 배워 왔는바, 아마도 본인의 앎의기초를 수정해야 될것같습니다. 우리글 표현에....만이라는표현에서 만이라는 토씨는 사안의 질과 량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의 주,객관적 생각을 자신있게 한정적으로 정의 할때 사용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참전유공자 법의 내용이 본인이 대충 거론한것 이외에 또다른 내용이 없는한, "그예우로만 하면 돼요"라는 이의원님의 단호한 발언에대해서 우리 32만 베트남 참전자와 150만 가족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선 베트남 참전전우 홈페이지(www.vietvet.co,kr)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속담에"울자않는 아이에 젖안준다" 가 있다 하여도, 물리적인 요구의 목소리에만 미동을 하는 국가의 대국민 대처 방법은 성숙하지못한 민주주의의 단면이며 계속적인 시끄러움만 유발시킬 따름입니다.

지금은 비록 옛날의 민첩했던 맹수의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먹이를 낚아 챌수있는 부리와 발톱은 아직 건재하다고 많은이들에게 내보이고 싶기도 합니다.소비자들은 부럼속에 속빈 호두를 넣어 파는 가게에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것 입니다.

2001. 12 25

베트남 참전 전우회

정재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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