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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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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료 정책

        우리의 의료 정책

한국의 의료 정책은 유능한 병원, 훌륭한 약품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놀부 정책이다. 자를 대고 줄을 긋고 줄에서 위로 솟아나는 능력을 잘라내는 정책인 것이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다. 고급 서비스와 저급의 서비스 중, 어느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고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의료 수가를 전가도로 사용하면서 시장을 하향 평준화로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능력을 불신하는 부자들이 한국 병원을 외면하고 외국으로 병을 고치러 나간다.

비싼 약을 조제하는 의사는 과잉진료라며 보상은 커녕 조사 받고 처벌도 받는다. 그래서 환자는 값싼 약만 처방받는다. 유능한 의사나 무능한 의사나 똑같은 수가로 취급된다. 고급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이나 영세한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이나 똑같은 수가로 취급된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끼어 들어 병원의 선진화를 가로 막고, 보건의 영세화를 유도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의료능력, 의료 시스템, 의약품 개발 등을 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의약 분업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모두에 역행하므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 현 의료 시스템은 사회주의적 시스템이다.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못 가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견 정의롭게 보이지만 이는 못 사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의료-제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을 향한 의지 자체를 말살하는 악의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감기 따위로 병원에 가지 않으며 감기약은 일반 가게에서 그냥 사 먹는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감기환자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가 감기환자 때문에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기 환자에 쓸데 없는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감기환자를 기준으로 삼고 의료 수가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원시적이다. .

건강 보험은 [견디면 낳을 수 있는 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큰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의료 시장은 자유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 의사는 소신에 따라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에게 지불되는 복약지도비 같은 이상한 항목들은 폐지돼야 한다. 감기와 몸살은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감기약, 무좀약 같은 표준화된 약품들은 약방에서가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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