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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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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체성 표현한 외통부와 인권위

UN 인권위원회가 2003. 4. 16일 실시하는 [대북 인권비난 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불참하기로 했다 합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표결에 찬성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질적인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분석했고 그런 맥락에서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니다.

이를 보며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1.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작 한국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한국은 이런 나라로 비쳐질 것입니다.

2. 불참 이유에 대한 장관의 대답에는 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겠다는 것입니다.

3. 이라크전을 시작했을 때, 한국의 이념세력들은 미국을 침략자로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대통령궁과 지배계급들의 집에서 사치  시설들을 드러내 보여주었을 때 세계인들은 입을 모아 불쌍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찾아준 부시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있었기에 이라크 백성들이 후세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2000년, 클린턴은 인종청소 작업을 벌이고 있는 밀로세비치를 처단하고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습니다. 미국은 유고로부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단지 인종을 청소하는 악마를 처단하여 수많은 인종들의 인권을 찾아 주었을 뿐입니다.

5. 186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남북전쟁은 자기들끼리의 살육전이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전쟁이었다고들 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가 흑인 노예해방이었습니다. 당시의 흑인 노예에 대한 인권은 현재의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더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최소한 굶어죽거나 아오지로 보내지지는 않았습니다.

6. 1841년 미국 해군은 스페인의 노예선들을 나포했고, 법원은 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7. 지금 김정일은 후세인보다 더 악독하고 밀로세비치보다 더 악독합니다. 짐승보다 더 가혹한 대접을 받는 2,000만 인권들에 대해 우리는 힘이 모자라 해방시킬 수는 없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마당에서까지  뒤로 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변이다.

8. 정의감은 있고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구현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의 인권을 호소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윤장관의 조치는 국제사회에 현 정부의 정체성을 실감시켜주는 데 큰 일조를 한 셈입니다.

9. 더구나 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망발을 했다 합니다. 한국에는 최근 몇 년간 탈북해온 사람들만 해도 3,300명 수준입니다. 황장엽 비서, 김덕홍 등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북한 인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탈북 동포들이 외국 인권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북한의 인권실상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들으려고 하면 한국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국정원이 무서워 북한인권 실상을 남한 사회에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북한 인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서워서일 것입니다. 이래서 대다수 국민은 한국정부의 정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00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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