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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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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영! 싱가포르에 맡기자

                  수재민 도우라고 내놓은 성금 어디로 가나?

  얼마 전, 노인 한 분이 수해 성금 270억을 모 방송사에 내놓았다. 그 방송사는 그 돈을 수해민
에게 내놓지 않고 재단을 설치했다.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다. 그 노인이 그만한 돈을
내놓은 마음에는 수해민들의 고난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라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필요할 때에 쓰이지 못하고 방송국이 설치한 재단 통장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수해민들은 한동안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수재민을 도우라는 돈은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방송국으로 답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국은
방송수단에 의해 돈을 걷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돈을 지역 행정기관에 주면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나누어주지 않고 장난질을 친다.
멀쩡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준 후 나누어 먹고, 진작 가장 절실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수해지역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앉아서 작은 성금을 내기는 쉬워도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현장에 가기는 어렵다.

정부는 벤처기업을 키운다며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대부분 조폭들과 브로커들이었다.

  현정부가 사용하는 돈에는 언제나 조폭들과 브로커들이 판을 친다. 당장 공주 5.18단체들만 해
도 모두(5.18민중항쟁제단체연합회) 조폭들이다. 지난 8.20일 필자 자신이 그걸 확인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조폭, 브로커들이 들끓어 나쁜 공무원들과 야합한다. 그 돈이 정부의
사업비이건 수재의연금이던 가리지 않는다.

내가 낸 의연금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 한푼도 내기 싫어진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된다고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세금저항운동을 펼치고 싶어진다.

  또 있다. 우리가 정부에 낸 세금은 김정일에게 가고,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수단,
응원단에 제공되는 고급 호텔 숙박비와 고급 음식 제공비로 지출하고, 조폭들과 건달 브로커들에
의해 탕진하고 있으면서도, 수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있다가 매번 수해가 나면
그 때마다 국민더러 도우라 한다면 이 역시 기분 나쁜 노릇이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행정 잘 하는 싱가포르에 위탁 경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
닌가?

  "싱가포르 선진국님, 대한민국을 위탁 경영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수재의연금 하나 제대로
분배하지 못합니다".

        200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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