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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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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죽이는 행자부 장관의 질낮은 비리: 소방복 사건

소방 119 죽이면서 해먹는 행자부장관과 조달청장
          -국민 애정 악용하는 파렴치한 소방국장-

  대통령의 부인과 세 아들이 분탕질을 치고 있다. 브로커, 조폭들과 어울려 도둑질
을 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국정원 간부, 경찰들이 이들 가족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래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말 한마디 없다.

윗물이 이 지경이니 모든 행정부처에서도 도둑질이 범람하고 상식과 규정이 돼지
울처럼 짓밟히고 있다. MBC간부 자리는 호남일색으로 도배돼 있다. 이런 도배가
어디 MBC 뿐이겠는가? 대통령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들은 국민을 대신하
여 감시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를 적극 숨기거나 비호한다.

  현 정부에 들어가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막가는 인생들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증거가 있어 소개한다. 행자부 장관과 조달청장이다. 170억 규모의 방화복
구매에 관련한 행자부장관, 민방위본부장, 소방국장, 조달청장들이 공모한 냄새가
물씬거리는 날치기 구매행정인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들의 날치기 파행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느 업체가 어
느 공무원 또는 장관과 죽이 맞으면 모든 파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봐주고 싶은 업체에게 장관의 앞잡이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귀뜀을 해 준다  "A
업체를 밀어내려면 진정서를 내십시오. 이러한 요령으로 하십시오". 진정서가 제출
되면 그 진정서를 침소봉대하여 기존의 A업체를 밀어내고 봐주고 싶은 B업체에게
납품권을 준다. 모든 행정은 날치기로 진행되고 A 업체의 반발은 "당신, 사업 아주
포기 할거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무시오"라고 협박한다. 정부 물자 구매에
관한 한, 이는 거의 100% 정확한 비리 메커니즘이다.

  이런 일이 이번 4월에 행자부와 조달청에서 또 발생했다. 소방관 방화복장 구매
과정의 낯뜨거운 '짓거리'를 구경해 보자. 방화복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사는 물건이
아니라 특수 기술과 특수 재질 그리고 특수 제작기술을 요한다.

  무거운 산소통을 지고 불 속을 뛰어드는 소방관에게 복장의 경량화는 활동의 민
첩성을 보장해 준다. 고열을 차단해야 한다. 외열과 습기를 막아주고 땀은 배출하는
특수재질도 필요하다. 고온에 견뎌야 하고 연기 속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반사물질
도 매우 중요하다. 재질도 중요하지만 제작기술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년간 A라는 업체가 방화복을 납품해왔다.

2001년 9월, 행자부 소방국은 전국 소방관들에게 방화복 색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켰다. 2002. 4. 10일, 소방국은 그 결과를 가지고 색상에 대한 구매량을 결정했다.
희색복장 14,697벌, 검정색 복장 4,996벌로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방국과 조달청은 행자부장관의 의견이라며 1)단 한번도 방화복을 만들
어보지 않은 B업체에 170억원어치의 수주를 '사실상' 결정했다. 2) 색상도 검정색
으로 했다. 3) 검정색으로 결정한 이유는 A업체가 구매한 원단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다.

방화복을 단 한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B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을 재 제정한사실,
그리고 60억원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 소재를 위해 국가적으로 2중의 비용을 지출케
하는 사실은 장관의 언질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언질에 따라 이루어진
파행을 구경해 보자

  1) 2002. 4. 10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색 소방복
14,697벌, 검정색 소방복 4,996벌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스펙(규격)이 정해진 것이
다.

  2) 같은 날, 행자부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괴문서가 올랐다.  "색상제한
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기득권자에게 특혜 보장하려는 폐단 없애야"라는 제목의 괴
문서인 것이다. 괴문서의 하단에는 7개의 업체명과 대표의 성명이 나열돼 있었다. 7
개의 업체는 이제까지 소방복을 단 한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업체들이지만 명목상
으로는 소방복 제작업체 일동이라고 주장돼 있다. 그래서 괴문서인 것이다.

  3) 4.11일. 기다렸다는 듯이 조달청이 업체간담회를 다음날인 4.12일에 실시한다며
공문을 발송했고 간담회는 그야말로 공문 송달 시간도 없이 콩을 볶듯이 전화에 의
해 그 다음날인 4.12일에 소집됐다.

  4) 짜고 치는 게임처럼 그 자리에서 조달청 간부들은 불과 2일 전에 행자부에서
결정한 색상을 뒤집고 검정색 색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7개의 괴업체들 중 한 개
의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공작이었다. 이는 조달청이 행자부의 권한을 짓밟는
행위로 행자부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야 했지만 행자부도 공모자였다. 간담회에서
는 조달청 간부 두 명과 소방국 간부 두 명이 참석하여 공모 일사천리로 2일 전의
결정을 뒤집었다.

  5) 요사이는 개성의 시대다. 의상은 개성표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의상에 따
라 사기가 좌우된다. 일반 회사 사원들도 그들이 싫어하는 의상을 강요받으면 사기
가 죽는다.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이 의상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군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인들의 사기가 죽는다. 중고등 학생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유니폼을
입으라 하면 벗고 다닌다. 그런데 행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방관들이 선
택한 색상을 그 다음 날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더구나 봐주고 싶은 신생 업체가
검은 색 옷감을 다량 확보했고, 바로 검정 색 옷감을 미리 확보한 그 신생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은 짜고 치는 게임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작
태로 보인다.

6) 이제까지 소방복은 '적격심사구매제'를 택해 왔다. 제작 및 재정 능력이 증명된
업체 중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자부장관과 조달청장은 생전
처음으로 희한한 규정을 내놓았다. 방화복을 남대문에 살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로
전락시킨 것이다.

7) 최저가 낙찰제는 "희망수량입찰제"라는 특이한 용어로 표현됐다.  업체의 노하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업체의 신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8) 희망수량이라는 것은 업체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희망하는 숫자다.
A업체가 연간 10만 벌을 만들 수 있어서 10만 벌을 생산가능 용량으로 써넣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조달청은 한 업체에 8,000벌 이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능력이 많은 업체는 배격하고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소가 웃을 작태를 행정이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9) 이제까지 20년간 소방복을 납품해온 업체는 졸지에 희색 재질의 재고를 버려야
한다. 값비싼 생산설비도 놀려야 한다. 생산인력도 놀려야 한다. 반면 새로이 선정
된 업체는 옷감, 인력, 공장설비를 새로이 투자해야 한다. 2중으로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입찰가격이 싸진 것도 아니다.  새로이 투자한 업체가 기존의
업체와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는 부득이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험부족에서 오는 품질저하는 겪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러한 장난질은 국방물자
조달에서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감사원과 국회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는 행자부 소방과장이나 소방국장은 한결
같이 행자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발뺌을 한다한다. 국민은 행자부 장관의 소행인 것
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행자부 장관에게 묻는다. 겨우 이런 게 장관인가? 나라를 맡겼더니 도둑질에 여
념 없는 김대중 가족들과 행자부 장관간에 다른 게 무엇인지 대답을 듣고 싶다. 필
자의 결론이 틀렸다면 해명해 주기 바란다. 국민은 불투명한 공직자들의 행정에 대
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문 일부를 발췌한다. "공적존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
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행여 명예훼손으로 소송질 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필자는 이에 대비하여
이 글을 쓴 것이다. 필자를 소송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적을 음미해보기 바란다.

                      200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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