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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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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해외탈출 길 누구를 위해 열어주는가

호남부자 재산의 해외 도피?

예금부분보장,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재력가들을 옥죄는 것들이다. 10억을 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이 거덜나면 정부가 2천만원만 보상해주고,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면 중과세하는 제도들이다. 수억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돈을 과연 망가져가는 한국계 은행에 예치하고 싶겠는가?

공적자금으로 손실 부분을 메꿔주지 않는 한, 한국계 은행은 거의가 1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경영이 낙후돼 있고, 거기에 은행장과 개혁실세간, 지점장과 부실기업간에 끼리끼리 짜고 해먹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말기암 세포처럼 확산돼 있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다는 것은 결국 망한 은행이 내줘야 할 예금을 공적자금으로 내준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간부들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펑펑 대줄 때, 개혁 세력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마음껏 해먹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워크아웃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행, 워크아웃기업,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에서 돈을 훔친 사람들, 두둑한 퇴직금을 챙긴 사람들, 개혁 실세로 007가방에 달러를 상납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어할까? 한국은행에는 절대로 넣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로 빼내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외환자유화가 전격 실시된단다. 1만불로 제한하던 여행경비를 무제한으로 풀고, 자녀 유학비, 종교단체 설립 자금 등 "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게 번한 송금이 자유화된다. 이민을 가려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나갈 수 있다.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돈도 사실상 통제하지 않을 모양이다.

뭉치돈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부자들에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라고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신정부에 들어 모든 분야에 호남인들이 33%-40% 차지하고 있단다. 빵을 물 속에 던지면 힘세고 덩치 큰 고기들이 먼저 큰 뭉치를 떼어 달아나듯이 정부가 털어 넣은 공적자금도 이들 33-40%의 호남인들이 채갔을 것이다.

호남 실세들에게 아부하고 상납을 해야만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도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실세만 되면 돈은 여러 곳에서 들어온다. 결국 신정부에 들어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호남인들일 것이다.

금융기관 간부들, 1,200여 개의 공기업, 산하기관, 은행관리 사기업 간부들도 호남인들이 임명한다. 돈을 바쳐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다. 심지어는 4대 재벌들까지도 실세에 영합하고, 방패막이 수단으로 호남인들을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해외탈출 제1호가 아닌가 싶다. 호남 돈을 해외로 탈출시켜 주기 위해 경제부처에 앉아있는 호남 실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부랴부랴 외환자유화를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은 정말로 위기다.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인정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챙기겠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풀었던 외환규제도 바짝 조여야만 할 처지다. 시스템은 성악설을 기초로 짜야 한다.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이들과 야합하여 길을 열어주는 개혁실세들이 모두 "단결력 끝내주는 호남인"들이라면 "뭉칠 줄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무어란 말인가? 그들이 가져간 국채, 공적자금을 대대손손 갚아줘야 하는 불쌍한 바보들이 아닐까?.

10월9일 조선일보 제5면에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DJ경제백서"가 소개됐다. "가구당 앞으로 1억 부담"이라는 결론이다.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빈번한 대북지원으로 인해 월급공제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기사를 전재한다.

"한나라당은 8일 김대중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실패, 엉터리 개혁정책, 퍼주기식 대북 지원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미 1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제2 정책조정위원장은‘DJ정권의 생활경제 백서’라는 66쪽짜리 자료에서 “현 정권 2년반 동안 세금·준조세·의료보험료·공공요금 등 부담액이 급등했으며, 결국 국민부담이 될 가계빚·총외채·국가부채·공적자금 등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렇게 추산했다.

1인당 세금은 1997년 192만원에서 2001년엔 251만원으로 가구당 1000만원 세금’시대를 열게 됐으며, 1인당 가계빚 502만원, 총외채 336만원, 국가부채 1231만원 등 미래 부담액도 4인가족 기준 8276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 160조원 중 손실금액이 70조~140조원이 될 것인 만큼 그 부담도 최소한 가구당 592만원이라는 것.

한나라당은 이같은 부담 증가는 졸속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융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공적자금 160조원,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부담 4조3000억원,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떠안게 된 손실 4조원 등을 예라고 지적했다.

자료는 이에 따라 대기업 부장급의 경우 98년 소득이 39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28% 가량 올랐지만, 세금은 50%, 의료보험료 73%, 국민연금 67%, 고용보험료 108%가 각각 뛰는 등 공제 총액은 55%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IMF 위기를 초래한 한나라당이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경제지표를 왜곡·과장해 헐뜯고 있다”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 )

정세균 위원장은 과거만 들추지 말고 조목조목 반박해야 할 것이다. 현정부는 빚을 물보다 더 흔하게 섰다. 국민 혈세를 담보로 지난 2년 이상 대팻밥을 태웠다. 호남인들끼리 신나게 나눠가졌다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들어내놓고 했다. 대팻밥의 불꽃을 가지고 국민을 속였다. "자, 보시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속임수를 써가며 끼리끼리 돈잔치하는 현정부보다는 그래도YS가 순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YS시절의 IMF는 "외화 통제"의 부재에서 오는 일시적인 외화부도 사고였지만 DJ는 지금 "국가"를 "한보"처럼 걸레로 만들어 차기정권에 던져줄 모양이다.

200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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