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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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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현대 살리기 위해 사기 조작극까지 벌이다니!

(중앙일보 8.27일자 기사의 요약)

* 제발, 한나라당은 이런 것좀 물고늘어져라. 국민은 피가 끓는데 한나라당은 끓
을 피도 없는가

중알일보가 단독 입수한 공문이란다. 진념 부총리 명의로 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
장관.한국토지공사 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 공개됐다.

'경제장관간담회 회의 결과 통보' 란 제목의 이 문서는 두 쪽이다. 첫 쪽에는 "오
늘(2000. 11.14)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서산간척지 관련 처리사항을 별첨 통
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단다.

둘째쪽은 '별첨'으로 ▶현대건설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해 토지공사는 현대건설과
매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매각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만약 현대건설과 체결
한 매매위탁 계약기간(1년) 중 일반매각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김포매립지
매입 사례에 준하여 잔여토지를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단다. 이
하는 기사내용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1차부도(2000년 10월 30일) 를 맞는 등 자금난에 빠져 서산간척지
를 팔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에 정부가 공기업인 토지공사에 지시해 이 땅
을 대신 팔아주기로 한 것이다. 토지공사는 이 공문에 따라 다음날인 1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택은행에서 총 3,450억원을 융자받아 현대건설측에 땅값조로 미리
줬다.

"특히 이 공문의 별첨 3항에는 '토지공사의 매매위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토지공사
와 농업기반공사의 손실은 없도록 한다' 고 돼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는 현대를 지원하면 손해볼 게 뻔하다고 강력히 반발했었
다" 며 "정부가 이 같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장관들이 손실이 없도록 보증해
주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써 줘 현재도 '경제장관 집단 보증'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담당자는 "그런 종류의 정부 문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고 부인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관련 경제부처와 토지공사 등에 이 같은 내
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정부 문서로 보관돼 있다" 고 확인했다.

한편 이 공문에는 지난해 11월 14일 간담회를 연 것으로 돼 있으나 과연 간담회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경제간담회가 열려 이런 결정을 했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다.

陳부총리의 한 측근은 "陳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 참석과 11시 IMF 협의
단 방문 접견, 오후 6시30분 SBS창사 10주년 기념 리셉션 참가 등 외에는 경제장관
간담회 같은 다른 공식.비공식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정부가 부도.퇴출위기에 몰린 민간기업을 지원하라는 공문을 공기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문까지 써준 속사정은 비록 공기업
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민간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는 공기업 쪽의 반발이 컸기 때문
이다.

◇ 현대건설 어떻게 구제해 줬나=현대건설은 지난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10월 30
일 1차 부도를 냈고, 11월 3일에는 채권단으로부터 퇴출 대신 '조건부 회생' 판정
을 받는 등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정부도 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급한 상황에 몰렸다.

그러나 현대 지원에 앞장세운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와 현대의 요구대로 서산농지를
위탁매매할 경우에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현대측이 이 땅의 가격을 최
소한 조성비6,470억원 수준엔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측은 주변 땅값을 고려할 때 현대측의 주장은 턱없이 비싸다며 공시지가의
75%인 2,71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땅을 현대가 제시한 값에 모두 팔기에는 버겁다
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 현대와 재협상을 통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아
예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재정경제부는 다음날인 14일 서둘러 경제간담회 회의 결과라는 문서를 통보
한 뒤 현대건설과 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토지공사측의 설명이다.

토지공사 이사회는 결국 현대 지원을 거부한 하루 뒤인 이날 밤 늦게 서둘러 이사
들이 위임한 서면결의를 통해 현대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정부는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이행과정에서 손실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문서에 별도로 작성해줘 토지공사측을 설득했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 안 팔리는 서산땅 골치=지난해 말 토지공사가 매각대행 계약을 한 서산간척지는
현재 제대로 팔리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또 이 공문에는 토지공사와 농업
기반공사에 손실이 없도록 보증해주면서도 구체적인 보전내용은 명기하지 않아 향
후 책임 논란도 불가피하다.

서산간척지는 7월 말 현재 총 3,082만평 중 대부분인 2,035만평(66%) 이 팔리지않
았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는 문서대로 계약 만료시점인 오는 11월까지 팔지 못하
는 잔여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또 토지공사도 선지급금으로 준 3,450억원 중 현재 약 900억원만 회수한 상태라 수
천억원대에 이를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재무상태로 볼 때 잔여토지를 매입할 돈도 없거니
와 당시 농림부가 결정한 일이라 우리는 입장을 표명할 처지가 못된다" 고 말했다.

농림부도 토지공사의 매매 위탁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께 관련 장관들이 다시 회
의를 열어 매입 여부와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시 현대를 지원하는 방침이라 정책적으로 따른 것뿐"
이라며 "농업기반공사의 경우도 자체 여유자금이 없는 처지라 이 땅을 인수해야 한
다면 어차피 정부가 지원해야 할 판"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설령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매입하게 한다 해도 김포매립지 사례
처럼 공시지가의 66% 값으로 사야 하는데 현대건설이 이런 헐값에 내놓을지도 의문
" 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공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서산 땅을 다 팔
지 못해 토지공사.농업기반공사가 손실을 보면 정부가 출자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
법을 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고위층간 어떤 얘기가 오간지는 몰라도 지난해 토지공사측에
서산농장 위탁매매를 요청해 이뤄진 계약사항일 뿐" 이라며 정부 개입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토지공사의 위탁매매기간 만료시점인 오는 11월 잔여토지를 농업기반공사
에서 매입한다는 얘기도 전혀 들은 바 없다" 며 "아무리 정부라 해도 소유자인 현
대건설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헐값에 이를 팔도록 강요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석연찮은 경제장관 간담회=정부가 토지공사 등에 현대 지원을 촉구한 근거가 된
경제장관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서대로라면 이 간담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어떤 형태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부장관의 한 측근은 "한갑수 장관은 당일 어떤 경제장관 간담회에도 참석한 사
실이 없다" 고 해명했다. 또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지난해 당시 김윤기 전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 외에 간담회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일이 없다" 고 말했다.
김시래.김남중 기자

200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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