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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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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천국

우리.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노조 전임자에게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한다.

                      (우리은행의 이용득, 행장 이덕훈)

우리은행은 실형을 선고받고 강제 퇴직당한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난 5월 다시 채용했다. 이용득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4급(과장. 차장급)으로 발령내고 급여는 입행 동기들과 같은 수준인 3급(부부장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3급과 4급은 연봉에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은행은 중형 승용차와 기사를 퇴직 후에도 계속 제공해 왔다. 차종은 르노삼성의 SM525으로!

이용득은 2000년 12월 국민.주택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200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아 강제 퇴직당했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그를 지난 4월 복권돼 5월 말 정규 직원으로 재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용득은 복직 후 은행 업무는 보지 않고 상급단체 금융노조에 파견되는 방식으로 금융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이덕훈 행장은 "법률 자문 결과 李위원장을 반드시 재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李위원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가 잠시 징역을 살면서 은행을 떠났을 때에도 직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현 노조 위원장에게도 임원급에 준해 중형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하나.신한.한미은행 등은 기사 없이 중형 승용차만 지원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이남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조흥은행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은행에서 월급과 함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몇년씩 동결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놓고 대신 노조 전임자들에게는 후한 대접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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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노조 부당행위도 처벌을"

                         "대기업 노조 힘은 사용자보다 우위다"

전경련은 7.17.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노조와 근로자도 쟁의기간 중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한다. 노조 행사에 대한 금품지급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노조의 불법행위 및 전투적 교섭전략을 확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노조의 힘이 사용자보다 우위에 있다. 정부와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3.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며, 금지돼야 한다.

4. [노조 전임자](노조전담자) 수자도 현재 노조원 1백79명당 한 명 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천5백명 당 한 명 꼴로 축소돼야 한다.

5.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이 금지돼 있는데도 위로금이나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6. 기업.노조.정부가 공동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자의 투입은 기업의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은 잘못된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2003. 7. 18 (중앙일보 기사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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