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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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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전제 조건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은 과연 옳은 주장인가?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은 반쪽만 옳은 말이다. "시장에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메커니즘부터 먼저 설치한 후에 시장에 맡기라"는 말이 옳은 말이다. 우리의 현실에는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놓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기면 무질서만 횡행한다. 한국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 아담 스미스가 요구하는 메커니즘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때로는 자유방임 식으로 방치됐고 때로는 규제와 통제를 받아오면서 무질서하게 굴러왔다.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시장"이란 "합리적인 소비자"와 "합리적인 생산자"가 만나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였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놓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첫째,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고 둘째, 모든 시장 정보가 누구에게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흘러야 한고 셋째, 경제 주체간에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보장돼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희귀한 자원(scarce resource)을 전제로 한다. 소비자에게나 생산자에게나 자원이 희귀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원이 얼마든지 많다면 무엇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하려고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이 자원의 희귀성 자체가 부정되어 왔다. 특히 정부와 재벌들처럼 힘있는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원이 공기나 물처럼 반 자유재로 취급돼 왔다.

선진국 기업들에겐 자금과 인력이 가장 희귀한 자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100명이 하던 일을 20명으로, 다시 그 20명을 5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 은행은 비전이 있는 기업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다음에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밀착 감시한다. 빚을 많이 진 기업에게는 절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겐 자금이 매우 희귀한 자원으로 인식돼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전문가들의 눈에도 나타나 보일만큼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인력을 해고할 수 없다. 기업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닌 것이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도 한국의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빌려준다. 일단 빌려주면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던 상관하지 않는다. 해마다 빚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빚을 얼마든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정부, 공기업, 대기업들에게 자금은 반 자유재로 인식됐다.

은행이 부실경영을 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자 국가가 저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 지운다면 그런 은행과 그런 국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정부가 과학적 분석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대규모 공사들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면 그런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을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재 또는 반 자유재로 인식되고 있는 자금과 인력을 희귀 자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기업들과 정부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리공학적 경영 기법에 훈련된 분석팀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의존해왔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훌륭한 과학적인 방법들이 고안돼 왔고, 경영자들은 이러한 과학의 문화권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생활화해 왔다.

만일 선진국 기업들도 은행돈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었고,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을 경영해도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망하더라도 별로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과학적인 경영의 길을 걷지 않고 도덕적 해이에 중독 됐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잘못은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첫째, 은행으로부터 돈을 자유자재로 빌릴 수 없어야 하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행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그 돈의 사용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들째, 정부와 기업은 수리과학으로 무장된 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거나 용역을 의뢰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불필요한 인력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제되기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은 정보가 투명해야 한다는 젓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모두 투명하게 만들어진 사실적 정보가 아니라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라면 분석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의사결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

어느 기업이 적자를 냈으면서도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 회계한다면 그 정보는 투명할 수 없고,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설사 선진국 기업이라 해도 투명성 있는 회계에 대한 감시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다면 그들 역시 한국 기업들처럼 가짜 회계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강북에서는 1만원에 팔리고 있고, 강남에서는 2만원으로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 결정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새롭게 만든 제품이 안전하고 약속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못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형성 이론이 왜곡돼 버린다.

시장경제 마지막 제3의 원칙은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혼자 시장을 독점하려고 경쟁 기업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방해한다면 독점가격이 형성돼서 수요곡선이 가격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 창의력 없는 대기업이 더 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출현을 막는다면 수요자의 선택이 비합리적으로 왜곡된다. 중간 유통업자들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도 공정한 경쟁 질서에 위배된다. 그룹 내부 기업들간에 이뤄지는 봐주기 식의 내부 거래도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 제조물을 만든 기업이 그 제조물의 안전과 성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툭하면 시장경제에 맡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는 위의 세 가지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저절로 준수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이 세 가지가 준수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놓아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란 룰과 감시로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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